00:02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피트 헥세스 미 국방장관이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 5천 명을 1년 이내에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13자 과연 이유는 뭘까요? 가능은 한 시나리오일까요? 관련해서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00:29스페인. And they feel it's ok for Iran to have a nuclear weapon.
01:00네, 문성국 세타자님. 미군이 전 세계에 파견해놓은 미군 규모, 일본이 제일 많습니다. 5만 4천 명.
01:09두 번째로 많은 것이 유럽의 독일인데 3만 6천 명.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3인데 2만 3천 명 정도가 주한 미군이 있는
01:18거죠.
01:18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에서 미군 5천 명을 빼내겠다였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게 일단 가능합니까?
01:27네, 일단 그건 대통령이 결심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01:32그러니까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독일 주둔 미군 3분의 1 정도 1만 명 이상을 빼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었죠.
01:43그런데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결국 바이든 정부에서 그걸 브레이크를 걸고 없던 일로 돼버렸습니다만
01:50지금 미국의 국간부 전략에 보면 본토와 아시아 태평양, 인도 태평양 지역을 중시하기 때문에
01:58유럽의 전력을 일부 조정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02:02그렇기 때문에 아마 5천 명 철수를 6개월 내지 1년 이내 뽑겠다고 하는데 한 1개 여단 플러스가 될 것 같습니다.
02:10그런데 빼면 저게 미국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것으로 재배치가 될까요?
02:15일단은 본토로 복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2:18복귀를 해서 그 인원들을 이제 본토를 더 보강할 것인가 아니면 인도 태평양 지역에 더 보강을 할 것인가
02:25이런 부분들은 아마 추가 검토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02:28뭐 아니면 독일 외에 미국이 좀 협조적인 그런 나토 국가로 일부 폴란드라든지 이런 국가로 좀 조정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02:39없다고 봅니다.
02:39그렇군요.
02:40자, 주한미군 굉장히 중요합니다.
02:42우리나라에 2만 3천 명이 주둔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도 꽤 많이 내고 있고 계속해서 인상시켜 왔었죠.
02:50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처럼 우리나라 우리가 스스로 방위력도 센데 주한미군 없다고 아니면 우리가 무기가 모자라서 우리 국방력을 다른 나라에게
03:03의존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었죠.
03:07과연 우리나라의 국방력 정도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03:12자, 그래픽이요.
03:14우리는 주한미군 전력이 전투기 90여 대, 장갑차 280여 대, 다현장 로켓 40여 문, 야포 100여 문, 사드 1개 포대, 헬기
03:2440여 대가 지금 주한미군에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03:29자, 적지 않은 숫자인 것 같고 우리가 2022년 방위백서에 보더라도 꽤 우리가 숫자, 군사력 숫자는 머리수는 북한에 비해서 열세지만
03:40다른 첨단 무기에 있어서는 앞서고 있다는 그런 분석 보고서가 있었지만
03:46다만 이것은 재래식 무기에 관련된 거고 우리는 핵이 있고 북한은 핵이 있고 우리는 없다는 데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03:55그렇습니다.
03:56그러니까 지금 주한미군 별력, 여기 나와 있는 전력은 글자 그대로 재래식 전력들을 위주로 정리해 놓은 것이고
04:04이 재래식 전력이 우리 전투력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04:07그런데 주한미군의 주두는 한미동맹,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04:14미국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방위공약, 확고한 방위공약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04:21특히 미군의 자산은 이건 사실 일부에 불과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핵전력, 3대 핵전력 있지 않습니까?
04:31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찰 자산입니다.
04:34그건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정찰 자산은 북한의 움직임을 일고수일 지적을 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04:43이 정보가 우리와 우리의 전투력이 합쳐졌을 때 강력한 억제력, 또 억제가 실패했을 때 전쟁을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보증수표가
04:53되는 것이거든요.
04:54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도 한미동맹을 제일 중시하고 동맹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 왔거든요.
05:02아마 대통령의 저 말씀은 최근 한미동맹이 약간 잡음이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을 잠재우기 위한 뜻으로 얘기했지만
05:11지금 정부가 주한미군을 불필요한다고 얘기한다거나 한미동맹은 무용하다 이렇게 말하는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05:18알겠습니다.
05:20결국은 대이란 전쟁, 또 호르무즈 봉쇄에 대해서 왜 유럽, 여러 다른 나라들은
05:26아니 너희들이 그 배가 유저선이 거길 왔다 갔다 하면서 이익을 보고 있는데
05:31우리가 좀 도와주러 와달라고 했는데 왜 유럽은 오지 않아?
05:35라고 하는 데 대한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 성격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05:42트럼프 대통령 이거 말고도 관세를 부과하겠다, 올리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05:48자, 과거 우리 현대차도 이 관세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알았죠?
05:53과거 목소리 들어보시죠.
05:55미 관세 15%로 인한 수출 감소 및 국내 생산 위축에 대한 우려를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06:04국내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을 통해서 자동차 차량 수출을 2030년까지
06:09현재 대비해서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06:14우리도 트럼프 대통령 초기에 결국은 25%의 자동차 관세를 부과받을까 봐 얼마 전전긍긍했습니까?
06:22결국은 막대한 돈을 미국에 투자해서 마스카를 비롯해서
06:26결국은 25%던 자동차 관세율을 15%로 떨어뜨려놨죠?
06:31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06:33그런데 다음 주부터 EU산 승용차와 트럭 관세를 25%로 다시 올리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06:38이렇게 되면 유럽, BMW, 벤츠 이런 게 미국에서 비싸게 팔리게 될 텐데
06:44그럼 우리는 좋은 겁니까?
06:46단기적으로는 그런데 과연 트럼프의 칼끝이 과연 동맹국인 유럽만 향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06:56표면적으로는 EU가 약속을 미행했다라는 이유로
07:0015%인 EU산 자동차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25%로 대폭 올린다는 겁니다.
07:06아직은 한국과 일본은 똑같이 미국에 팔리는 자동차 15%의 관세를 물고 있기 때문에
07:13단기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조금 경쟁사 대비 우리가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는데
07:20다만 지금 문제는 뭐냐?
07:24지금 유럽연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07:26이에는 이, 눈에는 눈.
07:28그러면 미국산 농산물부터 항공기, 자동차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붙임과 동시에
07:34여기에다가 WTO 재소까지 하겠다라고 이름장을 놓고 있어요.
07:38우리 지금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건 반도체의 기댄 수출입니다.
07:43미국 시장, 유럽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고요.
07:47앞서 얘기했습니다만 호르무즈 해업 파병 반대한 거 유럽연합만 아니고 나토만이 아닙니다.
07:53여기에는 한국, 일본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07:57그러면 결국은 이 보복 관세가 다른 나라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면
08:01단기적으로는 우리한테 영향이 좋은 시그널일 수 있지만
08:07장기적으로는 우리에게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08:10우려스러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