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 이혼' 공동 재산 반반?..."연금도 분할 대상" / YTN

전체 이혼 건수 줄어들지만…'황혼 이혼' 증가 추세
가장 큰 갈등은 '재산 분할'…양육권보다 노후 대비
'공동재산 형성' 기여도 평가…가사 노동 인정 추세


오랜 기간 함께해 온 부부가 각자의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서는 이른바 '황혼 이혼'이 늘고 있습니다.

'황혼 이혼'에선 양육권 분쟁보다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가장 큰 쟁점이 되는데, 특히 국민연금 같은 노후 소득까지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는 게 통상적인 법원 판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십 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황혼 이혼.

전체 이혼 건수는 줄어드는 반면, 황혼 이혼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30년 이상 함께 산 부부의 이혼 비율은 지난해 17.7%로, 10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황혼 이혼에서 가장 큰 갈등은 '재산 분할'입니다.

다 큰 자녀의 양육 문제보다 노후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문제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나눌 때는 혼인 기간의 재산 형성에 각자 얼마나 이바지했는지를 따지게 되는데, 외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가사 노동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법원의 추세입니다.

때문에, 부부가 당장 쥐고 있는 예금이나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한 배우자의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 연금 같은 '미래 소득' 역시 중요한 분할 대상이 됩니다.

[윤지상 / 변호사 (전 가정법원 부장판사) : 노년층이 되셨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재취업을 통해서 소득 활동을 하시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치열하고 금액적으로도 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심도 깊게 논의가 되고.]

실제로 황혼 이혼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 수급자 수도 지난해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노후 빈곤을 막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황혼 이혼이 늘고 있는 가운데, 연금 등 미래 소득을 포함한 재산 분할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임종문
디자인 : 정하림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502061145978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