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00:04이번 회담에서 북중은 전략적 협력 강화를 약속했는데요.
00:09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 지금부터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부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0:15안녕하십니까?
00:17네, 9개월 만에 만난 시진핑 주석,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부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협력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00:25먼저 관련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00:30의원통, 종수지통지 이달, 이 즉스 방문의 취지,
00:37자상도의 신수치, 종차관식의 등등 서지과 잔여지의.
00:43그 어떤 국제정세의 격변 속에서도 역사의 검증을 받은 조중 친선관계가 얼마나 강구한가를 다시 한번 과시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0:58네, 양국의 관계 발전이 새로운 장을 열기로 합의했다, 이런 현지 보도도 있었고,
01:03시 주석이 양국 관계가 한 단계 격상돼서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01:08어떻게 좀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01:10지금 북중 관계가 사실은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01:16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6.25 전쟁, 그리고 당시에 보면 중국이 북한을 지원해서 소위 혈명 관계라고 이렇게 잘 알려져 있잖아요.
01:26그렇지만 북한이 핵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사실 중국이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서 지도국가의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
01:38유엔 차원에서 진행했던 북한에 대한 제재,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호응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01:48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한 그런 상황이었죠.
01:52그래서 북중 관계가 많이 서운해졌고요.
01:55최근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북한이 러시아와 굉장히 급속하게 가까워진 것도
02:02어찌 보면 이런 소원한 북중 관계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죠.
02:07그런데 이제 2018년에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시작하면서 중국이 이제 좀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02:17그때부터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시작했는데
02:19어제 오늘 있었던 이런 북중 관계, 북중 정상회담은 이런 양국 관계를 완전히 복원하는 그런 사건이다.
02:32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2:35그러니까 완벽하게 복원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02:39그런데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중 관계에 대해서 국가의 가장 중대한 제1의 전략 사업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더라고요.
02:47그러면 완벽한 복원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보다도 중국을 더 가까이 두려는 그런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02:54사실은 그렇죠.
02:55저는 우리에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제 당연히 이제 민주 진영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제1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03:03북한이 2018년에, 19년에 또 미국과 대화를 했던 것도 사실은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03:14결국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줘야 북한 체제가 영구히 갈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이었거든요.
03:21그런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뭐냐면 1990년대 이후로 세계가 급속히 세계화되면서 사실은 과거에 동서 진영으로 갈려 있었던 세계가 통합이 된 거잖아요.
03:35통합된 세계에서는 북한도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어떻게든 편입이 돼야만 생존이 가능했던 그런 구조였습니다.
03:42그런데 사실 2017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한 이후로 미중 전략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 정세의 새로운 트렌드가 됐잖아요.
03:55지금 뭐 얼마 전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양국 관계에 대한 어떤 또 새로운 정립 이런 걸 우리가 뉴스로 좀 접했습니다만
04:05지금은 미국 중심의 진영과 중국 중심의 진영으로 다시 갈라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면 되시고요.
04:12그러면 우리도 지금 사실은 미국과 한미동맹을 맺고 있지만 중국과 관계 설정이 있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04:20북한 입장에서도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쪽만 갖고 살 수는 없는데 지금은 그래도 북한과 같은 상황에서는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요원한 문제고
04:30그렇다고 보면 북한이 생존하기 위해서 결국 중국 쪽 세계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04:36그런데 중국 쪽 세계에서 1인자는 중국이지 러시아가 아닙니다.
04:40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최종적으로 중국이 중요한 것이지 러시아가 최종적인 선택은 될 수 없다.
04:49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가 완벽하지 않았을 때는 과도기적으로 러시아를 지렛대로 삼아서 뭔가 생존의 어떤 계기를 더 이어가는 이런 동력으로는 쓸 수
05:03있지만
05:03궁극적으로 중국을 배제한 채 러시아와만 가지고 북한이 생존하기는 어렵다.
05:11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05:13그래서 이번에 북중 정상회담이 혈맹 유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도 나오는 것 같고
05:19앞으로 그래서 한미일에 맞서는 북중러 결탁이 강해질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05:25대미 견제 이런 연대가 좀 공고화된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05:29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겠죠.
05:31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 민주 진영과 공산 진영으로 나누었던 세계가 그대로 같다면
05:39지금도 계속 그렇게 됐겠지만 그 중간에 소위 탈령전의 시기에 세계화라고 해서 두 세계가 합쳐졌었잖아요.
05:47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또 과거에 소련이 러시아로 바뀌면서 세 나라들이 사실 윈윈하는 관계에 있었어요.
05:54그러니까 소위 적대의 필요성이 많이 낮아지는 세계에서 살았는데
05:59지금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06:03결국 미국이 원하는 것은 떠오르는 중국을 억지하는 거잖아요.
06:09중국이 더 이상 부상하지 못하도록 해서 미래의 미국의 지위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06:17중국은 거기에 반해서 빨리 미국을 따라잡아서 중국 중심의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중국의 목적인 거죠.
06:25그러면 여기서는 사실 타협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06:28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06:29미국과 중국이 윈윈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06:31그러면 서로 자기 편을 더 많이 만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06:35지금 북한은 미국과 빠르게 어떤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체제 수호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본다면
06:45결국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하게 할 필요성을 느끼는 거고요.
06:50중국도 이제는 과거에 북한이 한낱 약소국이었을 때 좀 북한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06:58지금은 북한이 굉장히 핵무기로 무장한 핵강국이 됐고
07:03또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경제도 굉장히 지금 격렬 좋은 상황이거든요.
07:09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미국의 힘을 분산시키는 데 북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7:16그래서 소위 북중러 동맹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만
07:20이 세 나라가 서로 양자관계로 서로 얽히면서
07:23소위 한미일 공조에 버금가는 이런 북중러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07:29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7:31그리고 이번에 북중정상회담에서 사실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07:36과연 시진핑 주석이 비핵화와 관련된 언급을 할 것이냐.
07:40이 부분이었는데 일단은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07:43그리고 사실상 북핵에 대한 묵인 행보를 보인 거다.
07:47이런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07:49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07:50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곧 명분을 준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07:55사실상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08:00과거에는 중국이 형식적으로라도 항상 비핵화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08:06그때는 사실 중국의 입장이 세계 질서에서 새로운 리더로 부상하기 위해서
08:12국제 규범을 지키는 중국의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싶어 했던 거죠.
08:16그러니까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해서 북한 핵 개발에 대한 어떤 제재들이 나왔을 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08:25잘 아시겠습니다만 유엔 안보리의 결정은 P5의 5개 국가들이 비토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08:30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나라라도 여기에 반대를 하면 그것이 결의가 되지 않습니다.
08:36그러면 중국이 만약에 반대를 했다면 대북 제재 자체가 결의가 되지 않았겠죠.
08:41대북 제재가 결의가 됐다는 자체가 중국이 최소한 동의를 했거나 동의를 하지 않았어도 최소한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08:52그러면 사실상 묵인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08:54그런 연장선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또 실제로 실행을 했고요.
09:00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입장을 보다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지도국가라고 하는 면모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항상 이 비핵화의 얘기를 꺼냈거든요.
09:13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중국의 어떤 북한 핵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09:21수밖에 없다.
09:22그것이 이제 보편적인 생각이고요.
09:25아마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09:27첫째는 이미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현실적으로 핵무장을 한 북한을 자꾸 멀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는
09:39거고요.
09:40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어찌 보면 북한의 핵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묵인함으로써 미국의
09:49힘을 분산시키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09:53또 어떻게 보면 이제 러시아와 북한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런 환경도 중국으로 하여금 이런 비핵화 얘기를 자제하도록 하는 그런 요인이 됐지
10:05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0:06네.
10:07일단은 비핵화 언급은 없었는데 북한은 이제 타이완 문제 관련해서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10:13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지지를 좀 분명히 한 모습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0:18이것은 북한의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봐야 되겠죠.
10:21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이 얘기를 꺼낸 건 뭡니까?
10:24중국이 원하는 얘기,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준 거예요.
10:27물론 북한이 이 얘기를 해줬다고 해서 국제사회에서 타이완 문제가 완전히 바뀐 건 아니겠습니다만
10:33최소한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전폭적으로 국제사회의 어떤 평판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10:42또 국제질서를 해치는 이런 악당 국가다, 이런 비난을 감수하고서도
10:49무조건적으로 중국을 지지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10:52중국 시진핑 주석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부채의식을 갖게 하는 거죠.
10:58그래서 북한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핵화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지지는 하지 않더라도
11:07북한의 핵 부유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마지노선을 설정할 수 있는
11:13그런 어떤 거래 수단으로서 타이완 문제를 적극적으로 언급했다.
11:19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20그런데 이제 미국은 어땠느냐를 살펴보게 되면 어제 미국 국무부가
11:27중국과 북한이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라는 입장을 냈고
11:31뿐만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에 알리바바, 바이두, 비아디, 유니트리
11:38이렇게 중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을 중국군 지원 기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11:43이거는 어떤 행보라고 봐야 될까요?
11:44미중 정상회담에서 당연히 북한 핵 문제가 언급이 됐을 거예요.
11:49물론 이번 회담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하고 싶은 얘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11:56사실 이 북한 비핵화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12:01이게 이제 아마도 다른 의제들에 묻혀서 갔을 것이고
12:04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언급 정도 됐을 것 같은데
12:08미국이 의례적으로 언급한 거라면 중국도 의례적으로 대답했을 가능성이 높죠.
12:13세계 리더 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만나서 소위 MPT 체제라고 하는 것은
12:22이 5개 P5 상임위사국, 5개 국가들이 공식 핵 보유국으로서
12:27예외적인 특권을 인정받는 거잖아요.
12:29그러면 이 5개 국가들에게 특권이 있는 만큼 특별한 책임도 있는 겁니다.
12:34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시진핑 주석이
12:36우리는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괴념치 않는다.
12:41이런 식으로 만약에 발언을 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무책임한 국가가 되는 것이고
12:46그러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부상이라고 하는 것이
12:49단지 미국의 위협뿐만 아니라
12:52전 세계 다른 모든 국가에게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겠죠.
12:56그러니까 아마 미국이 얘기했을 때는
12:58원론적인 차원에서 비핵화를 지지한다.
13:01당연히 어느 나라든 핵 무장을 하는 것은
13:05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했을 거예요.
13:08그런데 그 얘기를 가서 북한에 가서 내가 적극적으로 얘기할 만큼
13:12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은 아니다.
13:15이런 입장이 중국의 입장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13:19또 말씀하신 것처럼 알리바바와 바이두 그리고 비아디에 관한 미국의 입장이 바뀐 것은
13:25아마도 이런 중국과 북한의 어떤 우호적인 분위기
13:30그래서 중국이 북한의 지지를 전적으로 업고
13:33또 동아시아에서 어떤 리더십을 확고히 해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13:40아마 찬물을 끼얹기 위한 그런 의도도 미국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13:45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3:46알겠습니다.
13:47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3:49지금까지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 정책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3:52고맙습니다.
13:53고맙습니다.
13:5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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