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국민 법선생님과 함께하는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이 사건인데 누군가가 지금 체포돼서 연행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00:08영상이 입수됐다고 하는데요. 영상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어떤 범행일까요?
00:14지난해 8월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남성.
00:18그의 목에는 30돈짜리 금목걸이가 걸려있었습니다.
00:24시가로 2천만 원이 넘는 이 금목걸이를 훔친 범인은 다름 아닌 인천경찰청 소속 검시조사관이었습니다.
00:31이 검시관,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확인하다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며 범행을 인정했고요.
00:37어제 1심 재판에서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00:41피해품이 유족에게 반환되어 합의가 이루어진 점이 고려됐다고 합니다.
00:45고인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검시관의 역할, 그리고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윤리, 금 서른돈과 바꿀 가치가 있는 걸까요?
00:55결국은 이 견물 생심, 돈 금목걸이를 보고 욕심이 난 건데
01:00이 검시관이 자수하고 긴급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01:06숨진 채 발견된 이 30돈짜리 금목걸이, 현장 사진을 토대로 사라진 금목걸이를 포착,
01:13경찰이 출동하면서 조사에 착수해오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검시조사관이 자수를 하고 긴급체포가 된 사건입니다.
01:21어떻게 보십니까, 변사님?
01:24이 사건이 일단 사건 자체를 볼 때 법원검찰에서 바라보는 1번이 뭐냐면
01:31이게 죄의 질이 어떤가, 이런 걸 봐요.
01:34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보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 저지른 범죄예요.
01:39그리고 기본적으로 형량을 가중하는 포인트입니다.
01:42죄질이 더 안 좋다고 본다?
01:43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보면 검시관이잖아요.
01:48검시관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변사사건.
01:50변사사건이 뭐냐면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 범죄로 혹시 죽은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는 게 변사사건이에요.
01:58그러면 검시관이 뭐 하는 거냐?
02:00범죄의 흔적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사람이거든요.
02:03그러면 사람의 생명에 억울함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중책이에요.
02:09그러다 보니까 전문가고요. 상당히 많은 실무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02:15그런 사람이 지금 왜 죽었는지, 범죄로 죽었는 건 아닌지 하는 사람의 목걸이를 훔쳤다?
02:22사실 죄질이 엄청 나쁜 거죠.
02:25그렇군요.
02:25더군다나 이건 지금 경찰인 거잖아요.
02:28그러다 보니까 엄벌할 사안이 맞는데 이런 사안을 판사나 검사가 접하면 되게 큰 고민에 빠집니다.
02:36그런데 이 사람을 갖다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하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공무원을 할 수 없어요.
02:45당연 공무원 퇴직사이고요. 또 아울러서 퇴직금의 절반이 날아갑니다.
02:51그렇군요.
02:51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원이나 검찰 입장에서는 죄질이 되게 나쁜데 이 사람 집행유예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게 돼요.
03:00앵커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03:02이게 그런데 인정대로만 또 판결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03:05맞습니다. 인정대로만 판결할 수는 없는데 지금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공무원 신분은 유죄할 수가 있게 됐어요.
03:14그렇군요.
03:15당연히 징계는 받겠지만 당연 퇴직되고 퇴직금의 절반이 감액되는 이런 일은 지금 피해준 거거든요.
03:21우리가 법원이나 검찰에서 양형을 할 때 범죄 혐의가 인정돼요.
03:26자백해요.
03:27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한 양형인가는 판사랑 검사가 사실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영역이거든요.
03:33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 이 사람 순간적인 실수를 했는데 공무원을 못하도록 없애야 하는가.
03:40이게 되게 깊은 고민에 빠지는 거고 이 경우에 지금 판사님께서 범행 경위라든가 피해자하고 합의했다든가.
03:47이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보냈는가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살펴서 공무원 신분은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신 겁니다.
03:56법상식 새삼 공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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