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주유소는 왜 안돼요?"...고유가 지원금 지급 이틀째 / YTN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서민 경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증시는 최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지만실물 경기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는데요.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인당 최대 6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고유가 지원금 지급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정부는 속도감 있게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지급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허준영]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는 아직 신청 안 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대상은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까지고요. 5월 8일까지입니다.


시간을 두고 지급이 완료될 텐데. 하위 70%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아직도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70%를 정부가 임의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허준영]
하위 70%를 그냥 정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줄을 세워놓으면 밑에서부터 70인데 우리나라의 평균을 구한 겁니다. 소득의 평균을 구하면 소득 높으신 분이 오른쪽 끝에 쭉 가 있을 거니까 평균을 구해 보면 대충 하위 70%까지 커버가 된다고 이렇게 논리가 나온 것 같고요. 2023년 기준을 보니까 우리나라 상위 10%가 세금 부담의 85% 근로소득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내가 세금은 대부분 내고 있는데 정작 이런 건 잘 못 받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거는 그때그때 있는 일회성 지원이잖아요.

근원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면세자 기준이 높아서 노동소득세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금을 안 내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오히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보정하는 게 향후에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유가 지원금이라는 명칭과는 다르게 주유소에서는 못 쓰는 경우가 많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허준영]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곳에서만 쓸 수 있는데 아무래도 소상공인 보호라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서울에서는 쓸 수 있는 곳이 한 20%가 채 안 되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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