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미, 네이비실 투입·협상 언급에...이란 '맞불 나포'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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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전 협상은 대체 어떻게 돼가는 건지 매일매일 혼란스럽습니다. 미군이 특수부대까지 투입하자, 이란도 맞불 작전에 나섰는데요. 높아진 군사적 긴장 탓에 호르무즈 해상에서는 언제라도 무력 충돌이 감지되는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비역 해군 대령 출신인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 어서오세요. 어쨌든 휴전이 연장되기는 했습니다. 백악관은 부인하지만 외신 보도는 3~5일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양측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문근식]  협상 전략을 최종 검토하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다시 전면전이 진행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 사람도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 지상전에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한 해상전으로 바뀌는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3~5일 얘기했는데 다 의미가 없어요. 하도 오락가락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3~5일도 미국이 주장한 거고 이란 같은 경우 동의할 수 없다. 나는 시시각각으로 보면서 건 바이 건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그러나 양쪽 모두 마음이 급한 건 사실이에요. 이란은 경제적으로 피폐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트럼프 대통령도 엄청나게 국내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잖아요. 무모한 전쟁을 시작해서 언제까지 갈 것이냐. 그다음에 전쟁이 4월 29일이면 두 달째 되는데 전쟁권한법에도 안 맞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시달림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해상전으로 이동하면서 작전명이 봉쇄작전으로 변경했어요. 이것도 전쟁을 지속하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앞서 미국이 이란을 역봉쇄하면서 이란 관련 선박을 나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란이 이번에는 선박 3척을 나포했습니다. 이란의 이번 포석은 어떤 전략으로 보십니까?    [문근식]  선박 검문검색, 나포 이런 거는 흔히 평상시었기 때문있을 수 있는 일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역봉쇄를 통해서 이란의 돈줄을 차단하고 전쟁물자를 완전히 차단하겠다. 전쟁의 일환이거든요. 이렇게 가니까 그러면 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423090236394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종전 협상이 대체 어떻게 되어가는 건지 매일매일 혼란스럽습니다.

00:05미군이 특수부대까지 투입하자 이란도 맞불 작전에 나섰는데요.

00:08높아진 군사적 긴장 탓에 호르무제 해상에서는 언제라도 무력 충돌이 감지되는 상황입니다.

00:14관련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00:16예비역 해군 대령 출신인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00:20어서 오십시오.

00:21네, 안녕하세요.

00:22어쨌든 휴전이 연장되기는 했습니다.

00:25백악관은 부인하지만 외신보도는 3일에서 5일 정도는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00:31이 기간 동안에 양측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00:34협상 전략을 최종 검토하는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00:39사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다시 전면전이 진행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는 사람도 있고

00:45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지상전에서 지금 호르무제 해엡을 중심으로 한 해상전으로 이렇게 변무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00:56그런데 이제 3 내지 5일 얘기했는데 다 의미가 없어요.

00:59하도 이게 오락가락해가지고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01:03지금 3 내지 5일도 사실은 미국에 주장한 거고

01:07뭐 이란 같은 데 동의할 수 없다.

01:10나는 시시각각으로 보면서 일일이 하나 건 바이 건으로 대응하겠다.

01:16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

01:19그러나 양쪽 모두가 마음이 급한 건 사실이에요.

01:23이란은 경제적으로 특히 피폐한 상황이기 때문에

01:26하루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01:28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엄청나게 국내적으로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잖아요.

01:34지금 너무 무모한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 갈 것이냐.

01:38그다음에 전쟁이 2개월 4월 29일이면 두 달째 되는데

01:44이건 지금 전쟁 법에도 권한법에도 안 맞고

01:48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시달림을 받고 있는데

01:50어떻게 보면 지금 해상전을 이동하면서 작전명이 봉쇄 작전으로 변경했어요.

01:56전쟁이라는 것보다.

01:57이것도 하나의 전쟁을 지속하기 위한 이런 방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02:03앞서 미국이 이란을 역봉쇄하면서 이란 관련 선박을 납포하지 않았습니까?

02:09그러자 이란이 이번에는 선박 세척을 납포했습니다.

02:13이란의 이번 포석은 어떤 전략으로 보십니까?

02:17선박 검문검색, 납포 이런 거는 흔히 평상시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인데

02:22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봉쇄 작전, 역봉쇄를 통해서 이란의 돈줄을 차단하고

02:31전쟁 물질을 완전히 차단하겠다.

02:33이게 전쟁의 일환이거든요, 지금.

02:35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나도 대응하겠다.

02:38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미국은 올해 광범위한 해역에서

02:44지금 하나의 편박을 정해서 지금 납포하고 있는데

02:49이란 같은 경우는 어디에 쉬워요.

02:51호르무제 근처를 지나가는 거, 자기 은둔에 있잖아요.

02:54그리고 그런 비대칭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많기 때문에

02:58이란은 더 손쉽게 선박을 납포할 수 있어요.

03:02이런 거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휴전이라기 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03:08그야말로 좀 약간 약화된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03:13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03:14그런데 이란은 미국이 계속 봉쇄를 하면 이걸 군사적으로 보복하겠다고 말은 했습니다만

03:21그 군사적인 대응보다는 어쨌든 납포 대 납포, 이렇게 맞불 작전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03:28일종의 어떤 선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03:30그렇죠. 비례 대응을 하는 거죠.

03:32왜냐하면 누가 더 전쟁을 확전했느냐, 누가 지금 전쟁 끝날을 기원했는데

03:37누가 방해하느냐, 이거는 국제사회에서 볼 때는 책임 문제가 있거든요.

03:41누가 지금 양국 간의 전쟁만 비롯된 게 아니고

03:45이거는 원유를 볼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03:51책임 문제가 엄청나게 지금 전쟁이 끝나도 이런 것들은 지적받기 때문에

03:56이런 면에서는 이란이 상당히 비례성의 원칙에서 하려고 하고 있죠.

04:01이란은 이번에 납포한 선박들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04:05몰래 빠져나가려던 선박들을 납포한 것이다.

04:09그리고 영해 침범 혐의를 적용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04:12우리 배도 이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04:15당연히 있다고 보고요.

04:17그런데 지금 호르모지협은 명실공이 국제협이에요.

04:21국제협의 조건이라는 것은 공해와 공해를 연결하는 통로란 말이죠.

04:27그다음에 과거에 수없이 많은 선박들이 다녔고

04:31에너지의 핵심 통로고 이러기 때문에 모든 국제사회에서

04:34이건 국제협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04:39인정을 받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국제협은 무해 통화권, 통과 통화권

04:45누구나 통과할 수 있는 잠수함도 비단 잠수함도 수중으로 갈 수 있는

04:49이런 정도로 다 보장이 된 건데

04:51지금 이란에서 주장하는 거는

04:53아니, 나는 국제해양법에 비준한 적이 없어.

04:58나는 내 맘대로 하면 이거거든요.

05:00그걸 누가 지금 인정하겠냐 이거죠.

05:02수십 년 동안 그렇게 안 해왔, 다 지켜왔는데

05:05그러나 자기 국익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05:08영해라는 거는 12예리.

05:10그러니까 지상 해안으로부터 23km 밑다란 말이죠.

05:14이 국제협이라는 거는 지금 오만하고 맞닥뜨려 있는데

05:17이 23km, 23km 다 중복된단 말이죠.

05:21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국제협임에도 불구하고

05:24이란에서 얘기를 차단하겠다.

05:26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05:28만약 우리 배가 이렇게 납후 대상이 된다면

05:31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이게 궁금한데

05:34말씀하신 것처럼 영해 침범을 만약에 주장한다면

05:39그쪽도 법적인 근거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05:41그렇죠. 국내법이죠, 그거는 당연히.

05:43그런데 원래 영해에 들어가면 사전에 공지하게 돼 있어요.

05:46군함들은.

05:47잠수함도 부상해서 가게 돼 있고.

05:49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호르몬주협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05:53그러면 일단 이란 측에서 보면 나는 국제해양법에 비준을 안 했다.

05:59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나는 영해다.

06:01그렇게 해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들어가서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06:06우리 이제 배들이 위험에 처하면.

06:09그러나 그건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06:11그건 주로 해적 같은데 이런 데서 할 수 있는데

06:14지금 상황은 이란에서 아니 미국의 편에 줄을 서는 함정은 적성으로

06:21난 선포했잖아 이미.

06:22그래도 이런 상황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06:25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이란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06:29들어온 걸 공격하겠다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06:31왜냐하면 우리는 이란하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비롯해서 생긴 건데

06:38우리가 굳이 이란하고 대척점을 이룰 필요는 없다.

06:42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외교적으로 풀어야 하면 되지

06:46군사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또 불리해요.

06:49이란에 들어가면 만약에 이란이 공격을 한다 하면

06:52거기는 다 숨어서 은둔해서 지금 공격하는 상황이고

06:55우리는 완전히 오픈해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리하죠.

06:58만약 정말 우리 선박이 나포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07:02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외교로 풀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07:05지금 상황에서는 외교로 풀 수밖에 없어요.

07:07왜 우리한테 공격을 하느냐.

07:08우리가 적대응이 한 적도 없고

07:10지금 전쟁은 미국과 이루어졌는데

07:12왜 우리가 이 피해를 받아보이느냐.

07:13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07:15왜냐하면 이미 공격한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07:18알겠습니다.

07:19그런 가운데 이란이 해저 인터넷 케이블

07:22이 부분을 끊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더라고요.

07:25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07:26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해저 전쟁이에요.

07:31이건 수많은 해저 케이블이 깔려 있어가지고

07:34인터넷은 95% 이상 의존한다 그러는데

07:37만약에 이런 케이블을 절단해버리면

07:39이건 은밀하게 절단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07:42그렇기 때문에 누가 절단했는지도 모르고

07:44이런 상황 때문에 쉽게 보면 인터넷이 다 차단되기 때문에

07:49이건 주식시장이 먹통듀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07:52그렇기 때문에 이건 함부로 이란에서 일방적으로

07:55해저 케이블을 손상하기 쉽지 않아요.

07:57왜냐하면 자기들도 불안하거든요.

07:59그러나 한편으로 볼 때는 이란 같은 데는

08:01지금 인터넷을 차단해도 국민들이 듣는 나라예요.

08:06이라는.

08:06뭐 저항해도 야 가만히 있어지면 전쟁 중에 하면 꼼짝 못하는 나라고

08:11다른 국가들은 민족 국가들은 난리죠.

08:13이건 왜 인터넷에 차단됐다는.

08:15그러나 이런 걸 지금 전쟁이 코너로 몰리게 되면

08:18그런 악수를 들 수 있다는 상황이죠.

08:22이런 가운데 미국은 또 이라크행 달러 공급까지 차단하면서

08:26이란의 돈줄을 죄고 있는 상황입니다.

08:30그런데 만약에 이런 비군사적 조치 말고

08:34군사적 조치를 만약에 미국이 하게 된다면

08:37무엇을 할 것인가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08:40어떻게 보십니까?

08:41비군사적 조치 이건 결국에는 돈이죠. 돈.

08:44돈까지 압박해가지고 그야말로 고사작전으로 가겠다.

08:48그러면 사실 미국이 일단 작전에 유리한 국민을 차지할지는 모르겠어요.

08:55그러나 국제사회는 참으로 힘들죠.

08:57이거는 미국이 압박하는 강도가 세지면 세질수록 빨리 끝낼 수 있지만

09:02이렇게 압박 강도를 줄여가면서 돈줄을 줄여 이렇게 하면

09:06전쟁이 오래 갈 수 있다는 얘기죠.

09:07그러면 결국에는 그 통황을 보다는 모든 국가는

09:12보험료부터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되고

09:14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엄청나게 피해가 간다.

09:16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전쟁을 빨리 멈춰라 멈춰라는

09:20국제사회 여론, 국내 여론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09:22이렇게 전쟁은 아니다.

09:24우리는 올해 보허세 작전으로 이란을 지금 고사작전을 가고 있다.

09:28이렇게 하면 할 수도 있다.

09:30그러나 국제사회는 엄청 힘들게 되죠.

09:33만약 그렇다면 군사적 작전으로 방향을 바꾼다면

09:37참수작전이나 정밀타격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09:40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9:41미국은 그렇게 주장해왔지.

09:42지금 참수작전 했잖아요.

09:44해가지고 일시에 그냥 회유하는 하멘에이부터

09:46아버지 하멘에이부터 다 몰사했고

09:49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란이라는 조직은

09:52혁명수비대가 지하 역할을 지하 공간에서 활동하고

09:56지금 모든 것이 지하실을 집어넣기 때문에

09:58지금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10:01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별반 무효하다.

10:04그래서 지금 참수작전도 별반 무효하기 때문에

10:07금융문제, 그 다음에 선박 납포를 해가지고

10:10지속적으로 돈줄을 차려야겠다.

10:12이런 작전을 다 가동하고 있는데

10:14여기에 대해서 지금 강대강 또는 온대원해가지고

10:18이란은 또박또박 대응하고 있다.

10:20납포를 하면 자기도 납포하고 이러기 때문에

10:23이런 상황에서 보면 오히려 이란이 유리해요.

10:28호르무즈협이라는 아주 전략적 요충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30자기는 보이지 않게 숨어서 하잖아요.

10:33그러나 미국은 다 오픈되어 있고

10:35한국 모함도 근접할 수 없어요.

10:37왜냐하면 수많은, 너무 많은 종류의 미사일을 다 가지고 있어요.

10:40이란은.

10:41지금 이란이 미국에서 얘기할 때

10:45이란은 거의 다 미사일도 소문됐을 것이라는데

10:47지금 보여주잖아요.

10:49시위하면서 보여주고.

10:50그러니까요.

10:51나는 미사일 충분해.

10:53나는 러시아, 우크나 전쟁 때

10:54거기 공급하면서 가동을 했고

10:57지하시설도 가동했고

10:59그 다음 비충량도 충분히 있어.

11:01이걸 보여주고 있거든.

11:02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11:05이런 가운데 미군의 해군 장관이 돌연 사임을 해서

11:10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11:12얼마 전에는 또 육군 참모총장까지 경질되지 않았습니까?

11:15그 배경을 두고 얘기가 많았는데

11:17지금 이런 지도부의 사임을 어떻게 보십니까?

11:21지금 이번 전쟁 중에 가장 얘기가 많이 드는 것이

11:24전쟁이 준비가 너무 되지 않았다.

11:27치밀하지 않았다.

11:28그 다음에 전쟁 목표가 설정되지 않았다.

11:31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못 끝낸다.

11:32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11:33그러면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11:36전쟁 경험자가 많은 경험한 사람들이

11:39그야말로 베테랑들이 참여하고

11:41의견을 드려야 되는데

11:42지금 상황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11:45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11:48미국이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전쟁을 많이 하는 나라예요.

11:521년 내내 전쟁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11:54경험자가 가장 많아요.

11:56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11:59얘기를 잘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12:01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도

12:03일반적으로 봐도

12:04저렇게 전쟁을 하면

12:05왜 이렇게 전쟁 목표가 부실해?

12:07왜 저렇게 계획이 치밀하지 못해?

12:09이런 걸 보면

12:10미국에서 볼 때도

12:12미국 베테랑 전쟁 전문가들 볼 때는

12:14정말 한심하다.

12:15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12:17그렇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12:18지금 내 주장하는 거 틀려 하면 해임하고

12:22육군총장도 다른 이유로 사임했다고 하지만

12:25해군장까지 사임하는 거 보면

12:26지금 전쟁에 대해서

12:28권고하는 사람들을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12:31이런 분위기가 아닌가

12:32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12:34말씀을 들어보니

12:35트럼프 대통령은

12:36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12:37저렇게 하라 지시를 내리는데

12:39그걸 군 전문가들이 따르지 않게 되면

12:42지금 이런 경질로도 이어지는

12:43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12:44그렇죠.

12:45트럼프 대통령은

12:46거래의 당위이다 협상의 달인이다

12:48이런 얘기를 하는데

12:49지금 전쟁을

12:51어떻게 보면 사업적으로 거래하듯이 하는

12:54경향이 보여요.

12:55그렇기 때문에

12:56미군 군부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을 것이다.

12:59그렇게 생각하거든요.

13:00전쟁이라는 건 원래 시작할 때

13:02언제쯤 어떤 목표를 달성하면

13:04어떤 출구를 전략을 이용해서

13:06탈출하겠다.

13:07끝내겠다.

13:08이런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13:09지금 없잖아요.

13:10그러니까 10일, 5일, 3일, 5일

13:13또 몇 시간 이런 식으로 계속 변경하니까

13:16이거는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하니까

13:19지금 내부에서 엄청나게

13:20비판이 세지는 것 같아요.

13:23이런 가운데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이

13:26여러모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13:28요약하자면

13:28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13:31어떤 행동에 나서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13:34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3:35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3:36원래 주한미군은 북한의 재남친을 방지하기 위해서

13:39한미 상호방위조합이 결성된 거예요.

13:43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건데

13:47최근에 들어서 주한미군이 현대화해서

13:51다방면으로 쓰겠다.

13:53그런데 사실 주한미군을 이리 쓰겠다, 저리 쓰겠다는 것은

13:56우리하고 상호 합의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14:00그런데 합의 없이 하는 행위들이 가끔 드러나고 있어요.

14:05이란 전쟁 때도 사드를 뺐느냐 안 뺐느냐

14:08레이더를 뺐느냐한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14:11그러나 이제 이란 전쟁을 통해서

14:14우리가 재점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14:16그래서 지금 주한미군의 역할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14:21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죠.

14:23이건 기준 목적을 털피해서 전 세계의 위험이 있는데 투입하겠다.

14:32이런 의도를 비추고 있다는 데에서 우리 국민들이

14:35이거 약속이 틀린데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4:39네, 알겠습니다.

14:39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14:41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4:44고맙습니다.

14:45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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