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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새벽까지 진행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종료됐습니다. 미 협상단은 일단 미국으로 복귀한다는 방침인데요. 양측의 종전 협상 전망과 파장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현지 시간 새벽 3시경에 종료됐다고 합니다. 미국 대표단이 합의에 실패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이죠?

[반길주]
그렇죠. 세 차례에 걸쳐서 직접 회담의 성격으로 고강도 협상을 했는데 일단 협상은 종료를 했어요. 그런데 조심스럽게 평가해 본다면 완전한 결렬이라기보다 여지를 남긴 결렬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양측 입장차를 확인했고요. 그리고 최종 제안까지 받아들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선택지는 있다는 것이고요. 이번 협상 과정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번 협상은 6주간의 고강도 군사적 대결을 한 후에 전격적으로 마감기한 88분을 남기고 휴전 모드로 바뀌었잖아요. 그 과정에 톱다운 체계였어요. 그러니까 실무협상을 통해서 고위급 회담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일목의 고위급 회담을 하는 건데 그건 강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강점은 뭐냐 하면 신속하죠, 의사절차가 굉장히 빠르니까. 단점은 뭐냐 하면 결렬이 되면 그다음에 이루어질 보완재가 없어요. 그런데 강점을 살리지 못하고 단점이 부각된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원래 결렬이 아니고 일부 타결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거는 스몰딜일 경우에. 그러니까 핵심은 벗어나되 같이 공통분모로 할 수 있는 부분만 작은 타결부터 하고 그다음에 미들딜, 빅딜로 이어가자, 그 방식은 채택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결렬로 갔고. 그러면 처음부터 빅딜을 원했던 것 같은데. 무엇을 받고 무엇을 줄 수 있는지가 핵심이거든요. 미국은 핵폐기를 받고 무엇을 줄 것이야. 경제 해제를 주고 동결자산을 해제하고 이것을 주려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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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새벽까지 진행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종료됐습니다.
00:06미협상단을 일단 미국으로 복귀한다는 방침인데요.
00:09양측의 종전협상 전망과 파장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0:13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00:17어서오세요.
00:18안녕하세요.
00:21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현지시각 새벽 3시경에 지금 종료됐다고 합니다.
00:26지금 미국 대표단이 합의에 실패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밝혔는데
00:31지금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이죠?
00:33그렇죠. 세 차례에 걸쳐서 직접 회담의 성격으로 고강도 협상을 했는데
00:39일단 협상은 종료를 했어요.
00:41그런데 조심스럽게 평가를 해본다면 완전한 결렬이라고 보다 여지를 남긴 결렬이다.
00:47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00:49양측의 입장차를 좀 확인했고요.
00:51그리고 최종 제안까지 받아들였어요.
00:53그 얘기는 뭐냐면 선택지는 있다라는 것이고요.
00:57이번 협상 과정을 몇 면을 살펴보면 사실 이번 협상은 6주간의 고강도 군사적 대결을 한 후에
01:05전격적으로 마감기한 88분을 남기고 휴전 모드로 바뀌었잖아요.
01:12그 과정에 탑다운 체계였어요.
01:14그러니까 실무협상을 통해서 고위급 회담으로 가는 게 아니라
01:16바로 그냥 일목에 고위급 회담을 하는 건데
01:20그거는 강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01:22강점은 뭐냐면 신속하죠.
01:24그리고 빅딜도 가능하죠.
01:25의사 절차가 굉장히 빠르니까.
01:27단점은 뭐냐면 결렬이 되면 그 다음에 이루어질 어떤 보완제가 없어요.
01:32사실은 그런데 강점을 살리지 못하고 단점이 부각된 건 사실이라고 볼 수 있고요.
01:38두 번째는 원래 이게 결렬이 아니고 일부 타결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01:46그거는 스몰 딜일 경우에요.
01:47그러니까 핵심은 벗어나되 같이 공통분모를 할 수 있는 부분만 작은 타결부터 하고
01:52그 다음 미들딜, 그 다음에 빅딜로 이어가자.
01:55그 방식은 채택하지 않은 것 같아요.
01:57그러니까 결국은 결렬로 갔고 그러면 무엇을 원했냐.
02:01처음부터 빅딜을 원했던 것 같은데 무엇을 원했냐.
02:03그럼 무엇을 받고 무엇을 줄 수 있는지가 핵심이거든요.
02:06그러니까 미국은 핵폐기를 받고 무엇을 줄 것이냐.
02:09경제 해제를 주고 동결자산을 해제하고 이 정도로 주려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02:15이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핵무기보다는 한 3년 정도 트럼프 임기 동안 핵 프로그램을 일단 중단하겠다 정도를 주고
02:24호르무즈 장악, 그 다음에 고농축 우라늄을 현재 갖고 있는 걸 유지하는 거, 이 정도를 받으려고 했을 것 같은데
02:31거기에 이제 이견이 있었던 것이고요.
02:33이제 앞으로는 세 가지의 방향 중에 하나로 가야 될 것 같아요.
02:37그게 뭐냐.
02:38첫 번째는 2주간의 휴전을 통해서 선택지를 받았는데
02:42그 2주 내에, 남은 기간 내에 그 선택지에 대한 답을 제출할지 여부
02:46제출하게 된다면 휴전은 연장 카드까지 될 수 있겠죠.
02:49두 번째는 현상 유지.
02:50지금 최종 선택지는 받았지만 답은 제시하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는 경우
02:55평행선을 달리면 미국은 이제 목표는 달성했으니
02:59일단 출고로 가야겠다는 식으로 가는 방향이 될 수 있죠.
03:02세 번째는 출고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최종 선택지에 답을 제시하지 않았으니
03:09그러면 초토화 작전을 하고 나가야겠다 해서 세 번째.
03:12그게 이제 앞으로 봐야 될 방향 같습니다.
03:16우선 완전한 결렬이 아니라 여지를 남긴 결렬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03:21이 여지를 남긴 결렬이 안 그래도 좀 불안불안하던
03:24국제유과나 세계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03:27일단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03:30일단 큰 틀에서 본다면 전쟁이 일어났었던 2월 말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03:36전쟁이 확전될 거야.
03:38전쟁이 더 격화될 거야.
03:40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던 그 구간은 지나고 있는 거예요.
03:44그래서 종전되겠지.
03:45휴전되겠지.
03:46그런데 협상의 결렬이 있을 때마다 확전되는 효과와 같은
03:50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03:53이렇게 보겠고요.
03:54큰 틀에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03:56전쟁이라는 대주제보다는 협상이나 종전이나 휴전이라는 키워드가 더 드리워집니다.
04:03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도 하방압력이 다소 상방압력으로 작용되는 것이고
04:08기대감인 거죠.
04:09종전기대감.
04:10역시 환율도 안전자산 선호현상.
04:13그러니까 달러 선호현상이 조금 빠지면서 달러 환율도 다소 안정화되는
04:17그런 흐름도 보이고 있고요.
04:19역시 주가도 마찬가지.
04:21국제유가도 마찬가지.
04:22그런 것들이 대부분 정점을 찍었었던 전쟁에 대한 공포감이 정점을 찍었었던
04:28구간에서 다소 완화되는 국면.
04:30그러나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협의가 제대로 협의로 이루어지지 않고
04:35결렬되는 것 같아.
04:36결렬되는 양상들을 볼 때마다 또 부정적인 압력을 받는 것이죠.
04:40그러니까 계속 어제 오늘 협상할 거야.
04:45휴전할 거야.
04:47아니야.
04:47종전할 거야.
04:48말 거야.
04:49이게 계속 어제 오늘 달라지는 것이니까 이게 국제 증시나 자본시장을
04:54계속 롤러코스터를 만들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04:58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무엇보다 경제 때문이라도 하루빨리 협상이 진행됐으면
05:02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협상의 관건이 호르무드 휴업 통제권인 것 같은데
05:07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뭘까요?
05:11우선 미국의 입장이 여러 번 바뀌긴 했지만 원칙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05:15그걸 고려한다면 이란은 호르무주 해업에 대한 통제권을 미국이 인정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05:21미국은 아니다.
05:23원래 국제 해업이었고 그러니까 국제 해업으로 복원시켜야 된다라는 게
05:27이제 완전히 대립하는 것이죠.
05:29이제 그 중간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합작, 공동관리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05:36공동 부문을 찾으려고 했지만 어쨌거나 국제 협의라고 하는 원칙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05:41그런데 이게 호르무주 해업이 원래 이란 전쟁에 시작할 당시에 핵심 테마는 아니었어요.
05:48사실 목표도 아니었고.
05:49그런데 이제 호르무주 해업이 중요한 것으로 부상하면서 지금 이란 전쟁에 대한 협상 공식도 굉장히 바뀐 거예요.
05:57기존에 이란과의 협상 공식의 핵심은 핵협상이었거든요.
06:02그런데 지금은 인질 협상으로 바뀌었습니다.
06:04그 인질은 2200척에 선박이 된 거예요.
06:06그거는 하마스가 인질을 억류를 해서 조금씩 조금씩 인질을 풀어주면서 협상력을 높인 게 있었거든요.
06:14지금 14척이 통과했다, 초대형 유도선이 3척 통과됐다.
06:19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질을 조금씩 풀면서 협상력을 높이는 거예요.
06:22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은 상당히 더 껄끄러워진 것이죠, 사실은.
06:26그러니까 선박을 대상으로 인질 전 공식이 작동되니까.
06:29그게 이제 호르무주 해업 장악 여부를 둘러싼 협상 기재의 변화.
06:34이것도 사실 지금의 기존의 협상 방정식, 2차 방정식이었다면 3차 방정식으로 바뀌게 된 배경이죠.
06:41네, 이렇게 이란이 호르무주 해업을 무기화하면서 전쟁을 쥐락펴락하고 있는데
06:46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합작서, 큰 돈 벌 수 있다고 했다가 다시 원칙으로 돌아갔잖아요.
06:52워낙 예측하기 힘든 게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이라고 하지만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요?
06:58그 합작의 얘기 배경을 한 세 가지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07:01합작과 공동관리는 처음부터 궁극적인 목표라기보다는 이란을 협상적으로 데려오기만 유인책이었다.
07:09그래서 여지를 좀 남기는 식으로 하면 협상장으로 올 수 있겠다라는 단기적 어떤 처방 측면에서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07:16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합작이라고 얘기했다 다시 그 말을 철회한 것은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을 했겠죠.
07:22공동관리가 가능하겠느냐.
07:25이란이 지금 바로 코앞에서 지키고 있는 것이고 미국이 공동관리 해봤자 어느 역할까지 할 수 있겠느냐.
07:30이런 우려가 있겠죠.
07:31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말만 하지 아무것도 못하는 불이익으로 점철될 수 있지 않겠느냐.
07:37이런 우려가 있었을 것 같고.
07:39마지막으로는 이걸 공동관리로 바뀌게 되면 국제 해업화를 무실화시키고
07:46결국은 국제법을 유지하면서 가장 혜택을 받았던 미국이 가장 손해를 볼 수 있는 전략적 불이익.
07:52그리고 국제 리더십을 지켜므로써 가져갈 수 있는 많은 이익을 놔야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칙을 고수하는 게 낫겠다.
08:00이런 판단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08:02한편 이란은 지금 호르무즈 해업 통행료를 중국의 위안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08:09여기에 더해서 비트코인도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려지고 있는데 의도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08:13조금 더 무게 중심은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비트코인으로 옮겨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08:19그렇게 가정을 하고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08:22첫 번째 이란 측 요구사항이 있어요.
08:25휴전한다, 종전한다에 따른 10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08:29그중에 한 가지가 뭘까요?
08:30바로 전쟁 복구비를 대라.
08:32그런데 전쟁 복구비를 미국 측에서 댈 수 있을까요?
08:36그것은 미국 내 정치 상황에서 절대 그럴 수 없을 겁니다.
08:39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미국 내 정치적 기반을 고려했을 때 전쟁 복구비를 줄 수는 없을 겁니다.
08:45그럼 합의점에 도달하려면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역 통행료를 받아서 그걸로 복구비로 일부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일종의 합의점이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08:57해볼 수 있겠고요.
08:59두 번째는요.
09:00그것을 왜 비트코인으로 받으려 할까?
09:02첫 번째는요.
09:03이란이 그동안 경제 제재를 가했어요.
09:07경제 제재 때문에 그동안의 원유 수출하고 하는 것들도 못 받고 있는 돈들도 있습니다.
09:13그러니까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09:15스위프트 망에서 배제시키는 거.
09:17그런데 기존 금융망이 아닌 비트코인을 통한다면 금융망을 통과하지 않는 서방의 어떤 경제 제재를 통과하지 않는 그런 용역으로 통행료를 징수받을 수
09:28있으니까 비트코인을 선호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가정을 해볼 수 있겠고요.
09:33또 기존 통화로부터 비트코인으로의 전환도 이러한 정부 자체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09:39왜 그러냐면 이러한 물가 상승률이 연간 매년 한 40%대였습니다.
09:45그리고 최근 들어서 2월, 3월 달 이러한 물가 상승률이 60%대입니다.
09:51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3월 2.2%거든요.
09:56미국 3%고요.
09:57그런데 60%대 물가 상승률이다.
10:00이게 어떤 말이냐면 그만큼 돈이 휴지 조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10:04그러니까 기존의 통화 시스템보다는 아예 지금 통화가 너무나 흔들리고 있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디지털 통화로의 통행료를 징수받으면 그런 어떤 불안정한 통화로부터
10:14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10:16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의 체제 전환 그리고 리얼화로부터의 벗어나기 위한 행복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한 통행료 징수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10:25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유출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28미국으로서도 그런 이란의 속내를 좀 예측은 어느 정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비트코인을 미국이 제재할 방법은 따로 없습니까?
10:35비트코인을 제재할 방법은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10:38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처음에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논의가 됐지 않습니까?
10:44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기 시작한다.
10:47그러면 테더나 서클이 가장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들인데 이들의 발행이 그냥 제한된다든가 아니면 미국 통화 당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10:59법제화하지 않는다든가
11:01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역시 추가적인 조치를 가할 수 있으니까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비트코인을 이용해야 통행료를 받아야 그래야 제재로부터 자유롭겠구나 하는 판단이라고
11:12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11:13이렇게 호르무즈 협업을 둘러싼 복잡한 셈법 속에 지금 미국의 군함이 호르무즈 협업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11:20기례 제거 작업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종전 협상 와중에 진행되는 기례 제거 작업은 어떻게 지금 의미가 있을까요?
11:27세 가지 의도와 배경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32첫 번째는 뭐냐면 승리, 현시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다.
11:36그건 뭐냐면 원래 기례 작업을 위한 여권 조성 차원에서 구축함 두 척이 같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미 구축함이 이렇게 항행에 나서는
11:46것은
11:46특히 유업을 구사하는 국가가 주장하는 해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기본의 미국이 해오던 항행의 자유작전입니다.
11:55항행의 자유작전은 뭐냐면 개방해를 유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작전이거든요.
12:01그래서 승리를 했다.
12:02미국이 승리했으니까 이 해업도 원래 항행의 작전을 할 수 있는 구역으로 되돌아왔다라는 식의 효과를 노린 것이죠.
12:10사실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동맹에 대한 압박이에요.
12:14그러니까 미국이 호르무즈 해업 개방 작전에 먼저 이렇게 나섰으니 나머지 국가들 뭐 할 거냐.
12:19나토하고 아시아 동맹국도 나서줘라. 앞장섰으니까 그 정도로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게 있는 것이고요.
12:27마지막에는 이란의 군사적 대응력을 떠보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32그러니까 호르무즈 개방을 군사적 시나리오로 과연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여러 이견이 있었어요.
12:39그래서 한번 가보고 구축함이 지나가면서 단순하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인근 섬의 어떤 방비 상태도 보고 이란 해군의 남아있는 능력도 보고
12:47그래서 최후의 선택지로 만약에 무력을 이용해서 개방을 작전하게 될 경우 이게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12:54그리고 이란은 지금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대응을 할 것인지 떠보기 그런 것도 염두에 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3:00이런 가운데 미국으로 좀 시선을 돌려보면 미국 내부에서도 전쟁이라는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잖아요.
13:06그러면서 유가 상승도 심상치 않고 최근에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갤런당 4달러를 돌파했다고 하는데
13:13미국인들에게 갤런당 4달러가 넘었네.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건가요?
13:18일단 러우 전쟁 이후 다시 가장 높은 기름값 시대가 다시 온 겁니다.
13:24그러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주유비만 오른 게 아니에요.
13:28여러분들도 체감을 하시겠지만 주유비만 오른다. 이것은 3월달 일입니다.
13:333, 4월달은 주유비만 오르는 격이에요.
13:36그런데 그 주유비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13:43그게 인플레이션이에요.
13:44그러니까 러우 전쟁 22년 2월에 발발했고 22년 6월에 미국 물가 상승률이 9.1%로 41년 만에 최고치를 찍죠.
13:53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이 무엇을 의미할까?
13:56인플레이션을 좋아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13:58그 80억 인구가 아무도 인플레이션을 좋아하지 않아요.
14:02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는 건 뭐냐면 우리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있잖아요.
14:06그게 명목소득입니다.
14:08명목소득이 줄어들지는 않아요.
14:10그러나 소득은 유지되지만 물가가 치솟으니까 같은 소득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줄어든다.
14:16이게 바로 실질소득이 하락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14:19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실질소득이 감소한다라는 것이니까 역대 어떤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때마다 보면
14:29중간선거에서 보통은 이기거나 지거나 하는 것들을 보거나 혹은 정권의 교체 국면에서 대선을 치를 때 이기를 연장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모든 사례가
14:42인플레이션을 만났습니다.
14:44가장 대표적으로 근래에는 22년에 엄청난 인플레를 맞았고 바이든 행정부는 정권을 유지하지 못했죠.
14:52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14:53너무나 가혹한 인플레를 만났기 때문에.
14:55그리고 그 인플레를 만나면 우리 국민들이 정말 싫어하는 너무나 강도 높게 높은 고금리.
15:02그러면 이자 상환 부담은 커지죠.
15:04소득의 규모는 쪼그라들죠.
15:06그러니까 생활이 팍팍해져요.
15:08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해당 정권을 유지시키지 못해요.
15:12그러니까 중간 선거에서 굉장히 불리한 겁니다.
15:14이 시나리오는.
15:15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미국 국민들이 국제 유가 상승하고 기름값 상승하고 인플레로 이어질까 봐.
15:22그리고 또 고금리로 이어질까 봐.
15:24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15:27전쟁 자체도 싫지만 그것으로 인해 약이 되는 부수적인 파급 영향도 너무나 국민들이 싫어하는 모습이다.
15:34이렇게 해석해볼 수 있겠습니다.
15:36미국 내 악화하는 여론 속에 협상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15:39협상 진행 중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15:46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16:05미국 내 반전심이나 어떤 여론을 좀 고려한 걸까요?
16:08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16:10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언을 하기 전에는 사실은 낙관론 측면에서 얘기를 했어요.
16:13협상 낙관론이었죠.
16:14그런데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벤스보 대통령한테 협상 상황을 보고받고 진척이 없는 상황을 듣고서 그것을 앞으로 발생하게 될 문제를 사전에
16:24차단하고 여러 전략적 선택지를 갖겠다라는 것을 염두에 뒀다고 봐야겠죠.
16:31첫 번째는 내부 불안정, 촉진 상황을 사전에 선전적으로 차단하겠다.
16:35그건 시장 불안정도 있을 수 있고요.
16:37미국 내 말씀하신 대로 미국 내 반전 여론이 더 높아진다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잠재우는 그런 측면이 있겠고.
16:45두 번째는 사실 출구 전략을 가동시키는 상황이었어요.
16:51벌써 한 일주일 전에, 2, 3주 내에 나가겠다고 했잖아요.
16:54그런데 이게 결렬됐다고 하면 출구 전략을 통해서 출구를 개시하는 데 방해 요소가 되잖아요.
17:00그러니까 원래부터 이거는 출구랑 상관없는 거였다라고 얘기함으로써 나가겠다라는 신호를 사실은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17:09마지막으로는 나쁜 타결보다는 아예 결렬이 났다 이런 것을 생각한 것 같아요.
17:16그러니까 핵무기를 어느 정도 용인해주는 식의 타결, 혹은 호르무주 장악을 수용해주는 식의 타결은 그것은 엄청난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결렬이
17:27나쁜 타결보다 낫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7:31참 협상이 이번엔 타결이 되지 않으면서 전쟁이 길어질수록 우리 경제도 미치는 타격이 큰데,
17:37이런 가운데 그제 정부가 3차 석유 최고가격제 가격을 고실했습니다.
17:41교수님께서 보시기에 현재 국내 유가 상황 어떻게 진단하세요?
17:45가혹하죠. 앞에 우리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대중교통 이용자 수가 얼마나 크게 늘었는지를 제시해주셨는데,
17:54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기름값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18:00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도 각각 0.7원, 0.6원, 개솔린과 경유가 올랐고요.
18:07서울 기준으로 평균 가격도 경유든 개솔린이든 둘 다 2천원 선에 돌파했습니다.
18:15이렇게 국제 유가의 상승폭이 둔화되고, 그리고 기름값의 상승폭은 둔화됐지만,
18:21상승세가 둔화됐을 뿐이지, 여전히 전주보다 전전주보다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18:28이렇게 기름값이 오르는 것이 서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18:33더더욱이나 기름값의 문제가 아니라 나프타 공급 부족,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약이 되는 용기나 비닐 생산, 생산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18:44그 생산이 멈추면 물류업체도 멈춰요.
18:48그러다 보니까 제조도 멈추고요.
18:49저는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 국제 유가 상승과 전쟁의 장기화에 따라서 기름값이 오른다라기보다는 공급 자체가 부족해짐에 따라서 생산이 둔화되고,
19:02물류가 둔화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산업 자체가 생산이 둔화되는, 경제가 둔화되는 그런 형상.
19:08이게 소위 말하는 오일 쇼크의 전조현상이거든요.
19:12오일 쇼크에 나타나는 단면입니다.
19:14그래서 4차 오일 쇼크에 부합하는 현상들이 몇 가지 나타나고 있는데,
19:19부디 장기화되지 않고 하루빨리 마무리돼서 4차 오일 쇼크의 전조전 증세,
19:26이거로만 끝나고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19:29지금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부가 석유값을 어떻게 보면 가까스로 붙잡고 있는 모양새인데,
19:37전쟁이 길어질수록 정부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19:40맞습니다.
19:40그러니까 석유가격 최고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유비 부담은 완화시킨 게 맞아요.
19:47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19:49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국제 유가를 떨어뜨리는 건 아니거든요.
19:53국제 유가는 상승하는데, 우리 정제산업의 많은 석유기업들이 국제 원유를 사온단 말이에요.
20:00사오는데 사오는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데, 거기에 강달러가 같이 만나면서 굉장히 비싼 웃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20:07환율까지 높으니까.
20:08그러니까 수입 원유가격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20:12그냥 국제 유가 상승폭만 보시면 안 되고, 환율도 같이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20:162022년 상황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20:19그러니까 수입 원유가격은 굉장히 많이 부담되는 상황인데,
20:22그런데 개솔린 가격, 경유가격은 상승폭을 잡는다고 한다면,
20:28당연히 석유기업들, 정제기업들은 수익성이 악화되겠죠.
20:32물론 이 악화된 수익성 부분을 재정을 투입해서 보존해 주겠다고 하지만,
20:38악화된 수익성만큼 재정 보존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20:43그래서 많은 정유기업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아십니까?
20:47생산량을 줄이자.
20:49생산량을 줄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52경유 생산, 또 개솔린 생산이 줄면,
20:55그 나머지가 나프타거든요.
20:57나프타 생선도 주는 거예요.
20:59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경제의 다른 석유화학 산업,
21:03플라스틱 제조업, 비닐 제조업,
21:05그리고 플라스틱과 비닐을 이용하는 그 모든 산업들이 영향을,
21:09페인트 가격 오르죠, 자동차 부품 가격 오르죠,
21:12건설 자재 가격 오르죠.
21:14이런 것들이 모두 부담으로 작용하는 현상이에요.
21:17그러니까 재정 부담도 커지고요.
21:19그러니까 석유 가격 최고제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주유하는 주유비는
21:24부담을 완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21:27산업에 다소 부담을 주는 제도니까,
21:31결과적으로는 이 국제 유가 상승폭이 좀 더 둔화되고,
21:34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21:39정부로서는 올해를 침체하던 한국 경제가 반등하는 모멘텀으로 삼으려고 했었는데,
21:44이렇게 전쟁이 발발했고,
21:46또 OECD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대폭 낮춰서 1.7% 정도로 예측을 했더라고요.
21:53그렇습니다.
21:53지금 비단 유가 상승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 물가라든가,
21:58먹거리 물가까지로 좀 확산하는 모양새인데,
22:01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22:04일단 말씀 주셨던 것처럼,
22:06지금의 국제 유가 상승이나,
22:08혹은 국제 지정학적 불안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만들고요.
22:13가격 상승의 문제가 아니라,
22:16아예 공급 부족의 문제를 만들 수 있다.
22:18제가 예를 가장 많이 드는 게,
22:20요소수 사태예요.
22:22우리 얼마 전에 요소수 사태 있었을 때,
22:24요소수 가격이 오를까 봐 걱정했나요?
22:27아니면 요소수 공급 자체가 부족해짐에 따라,
22:30산업에 마비가 걸릴 것을 우려했나요?
22:32가격이 아니라 공급 부족인 거거든요.
22:35바로 이런 겁니다.
22:36그러니까 4차 오일 쇼크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때는,
22:38공급망 자체가 제동이 걸리는데,
22:41그래서 우리 정부로서는 이럴 때일수록,
22:44외교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22:46공급망을 안정화하고,
22:48공급망이 어딘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22:51기업들에게 공급이 제동이 걸리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22:54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메꿀 수 있는,
22:57다른 원자재나 부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23:00그리고 구조적으로도 이럴 때일수록,
23:02원유나 원자재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조치,
23:05이런 것들을 동시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의견드리고 싶습니다.
23:09그렇다면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양측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23:14이란 측에서는 지금 회담이 앞서서,
23:15레바논 휴전을 어떻게 보면 성결 조건으로 내걸었거든요.
23:20이걸 내건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23:22우선 첫 번째로는 협상 의제를 관철시켜서,
23:25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이죠.
23:27그건 뭐냐면,
23:29이번에 회담 바로 전에 4대 레드라인 중에 하나 포함시키긴 했지만,
23:3310개 조항 중에 들어가 있는 게,
23:35계속 들어가 있는 게 중동 전역에 대한,
23:38군사적인 공습의 중단이에요.
23:40그러니까 해즈볼라뿐만 아니라,
23:42중동 전체에 포함되는 것이고,
23:44이게 관철되지 못하면,
23:45결국은 이란에 요구하는 것은,
23:47용도삼위가 될 것이라는,
23:48우려가 있었겠죠.
23:49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23:52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게 있을 것이고,
23:53두 번째는,
23:55이것도 한번 떠보려고 했을 거예요.
23:56미국의 이스라엘의 통제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23:59과연 이게 미국의 얘기를 듣고서,
24:01지금 수위를 낮출 수 있는지,
24:04그렇지 않다고 하면,
24:05미국과 이란의 협상 결과에,
24:08여전히 돌발 변수는 있는 거잖아요.
24:10그래서 그것을 확인해보고 싶었던 게 있을 것이고,
24:13세 번째는,
24:14이란 전쟁이 이제,
24:16어쨌거나 종전을 통해서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24:18그럼 그 이후에,
24:20이스라엘이 단독 작전을 할 수도 있는데,
24:22그 상황에 여지를 남겨두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24:26이것까지 담아보려고 했다.
24:29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4:30네,
24:30네타뇨 총리는 아직 할 일이 남았다면서,
24:33추가 행동도 취사를 했고,
24:34실제로 그 협상이 벌어지는 중에도,
24:36레바논을 타격을 했더라고요.
24:38이란은,
24:40미국이 지금 이스라엘의 도발을 묵인해준다라고,
24:42주장을 하고 있는데,
24:45미국이 이스라엘의 이런 도발을,
24:47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가능성,
24:49두 개 중에 교수님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시나요?
24:51사실 이제 미국이 이스라엘의 입장을 많이 이해해주려고,
24:56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24:57편의를 좀 봐주려고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좀 있어요.
25:00그게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25:04미국과 다른 어떤 인식의 차, 목표의 차가 있기 때문에거든요.
25:09첫 번째는 뭐냐면,
25:11미국과 이스라엘이 같이 시작한 전쟁이지만,
25:14미국과 이란하고만 협상을 하는 것에 대한,
25:17즉 패싱에 대한 불안함이 있잖아요.
25:19그래서 이것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고,
25:22그거 중에 하나가 레바논 공습이 포함되는 것이죠, 사실.
25:25그래서 이 공습을 통해서 패싱되지 않는 행위자로서 각인시키는 것도 있지만,
25:31또 본인이 협상에 나서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25:34미국 주제로 해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협상을 4월 14일에 하잖아요.
25:38그것도 패싱 차단하는 역학에 지금 도움을 주는 거죠, 사실은.
25:41그런 게 있는 것이고,
25:42두 번째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거랑 연계되는 건데,
25:45전후에는 어쨌거나 레바논에 대한 공습을 이어갈 때,
25:50그게 결국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명분을 지금 만들기 위함이죠, 사실.
25:54레바논 계속 공습하면, 그러니까 레바논에 대한 공습은 사실 이란 전쟁 이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게 또 사실이니까,
26:01그럼 이걸로 차단되면 안 된다.
26:03그래서 명분을 가져가는 게 있을 것이고,
26:05세 번째는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누가 이겼냐,
26:08지금 이 전쟁에 누가 이겼냐고 할 때,
26:10누가 이긴 국가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26:13그런데 누가 더 패배했느냐라고 따지면,
26:15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가장 패배했을 수가 있어요.
26:17왜냐하면 반공방이 이번에 뚫리기도 했잖아요.
26:20과거와는 차별화되게, 물론 대부분은 막았지만,
26:22그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러면서 이스라엘 시민도 많이 피해를 보고,
26:28이런 과정에서 나테나 총리가 국내 정치 정권을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셈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사실.
26:35그래서 그것을 좀 반전시키는 계기를 노려보려고 레바논을 볼무로 삼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26:40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란이 제시한 또 다른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동결자산 해제입니다.
26:45이란에서는 지금 미국 측이 이에 대해 합의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26:48미국은 또 즉각 부인을 했거든요.
26:50어떻게 봐야 될까요?
26:52그 이견의 차이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26:54그러니까 전후 맥락이 다르다.
26:56동결자산 해제에 대한 공통 분모는 분명히 있어요.
27:00그런데 이란이 얘기하는 것은 동결자산부터 먼저 해제하고,
27:03그 후에 후속 협상을 해서 다른 아이템을 또 가져가겠다는 것이고,
27:07미국은 핵 문제가 해결되면 동결자산 해제라든가 경제자산 해제는 이제 따라올 거라는 거죠.
27:12그게 이제 앞뒤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27:16그거는 이제 협상 주도권 차원에서도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전략적으로 역용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27:23네, 참 그럼 이란이 지금 해외에 동결되는 자산 규모가 이란 국내 경제의 규모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나요?
27:31참 이란, 제 중앙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려고 어제랑 오늘 시도를 했는데,
27:37완전히 다 홈페이지가 멈췄습니다.
27:39불과 한 달 전 상황하고 좀 다릅니다.
27:41여러 가지 면에서 제 의미를 좀 부여하겠습니다만,
27:46중앙은행의 기능도 상당 부분 제대로 발휘가 되지 않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27:52그런데 이란 경제가 원래 안 좋았거든요.
27:55그러니까 유엔 제재가 발동한 지 벌써 오래 지속되는 겁니다.
27:59굉장히 오랜 기간이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이란도 결과적으로 수출도 많이 막히고,
28:04동결 자산도 상당해서, 동결 자산 규모가 지금 현재 추정키로는 1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28:10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50조 원 정도 되죠.
28:13어마어마한 돈이 동결되어 있고,
28:16그 이후에도 계속 수출이나 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28:21이것이 이란 경제가 전쟁 중에 있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28:25원래 전쟁 전까지만 해도 올해 이란 경제 성장률을 한 0.5%로 추정을 했었는데,
28:31그나마 플러스로 추정을 했었거든요.
28:34그런데 당연히 전쟁 상황이니까,
28:36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숫자로 헤아릴 수가 없는 그런 수준에,
28:40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란 리알화 가치는 완전히 종이조각이 돼가지고,
28:45지금 환율 자체가 집계가 안 됩니다.
28:47의미가 없는 수준입니다.
28:49그냥 0입니다.
28:51그만큼이니까,
28:52당연히 기존 통화나 통화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다시피 하니까,
28:57이 150조 원 동결 자산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고 볼 수 있겠고,
29:02앞에 호르무즈 회업 통행료를 만약에 부과한다고 했을 때,
29:06기대되는 연간 수익, 통행료 수익이 150조 원 정도 되거든요.
29:12그것을 생각해보면, 이 동결 자산 규모 150조 원도 이란 경제로서는 굉장히 큰 규모가 되지 않을까,
29:20이렇게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29:21그렇다면 이번에 종전협상에서 레바논 공습, 그리고 호르무즈를 빼고,
29:26그 외에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9:28저는 가장 큰 변수가 중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9:31왜냐하면, 밤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29:37중국이 더 이상 이란에게 무기를 제공해 주지 말 것,
29:41제공해 줄 경우 큰 문제가 나을 것이다,
29:47이렇게 센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9:51그런 메시지를 던졌는데도,
29:54만약에 추가적인 무기 지원을 해줄 것인가, 중국이.
29:58그러면 아무래도 미 중간에 다소 확전되는 양상으로,
30:03참전하는 양상으로 커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30:06그렇게 된다면 5월 15일 날 있을 미중 정상회담도 또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도 있겠죠.
30:13이것은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30:16어쨌든 중국의 이란 전비 지원이나 무기 지원,
30:20이런 양상이 지속될 것인가,
30:22만약에 지속된다면 미국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30:26이 부분이 또 핵심 쟁점으로,
30:29중동전쟁의 확산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30:31우려를 낳는 그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30:34네, 레바논 공습과 호르무즈협 외에 중국이라는 변수를 꼽아주셨는데,
30:38교수님께서도 덧붙이신다면요?
30:40저는 한 세 가지 변수를 보고 있는데요.
30:43첫 번째는 핵심 테마였는데,
30:45지금 발표한 건 보면,
30:47얘기가 안 나온 고난주 고라눔의 문제입니다.
30:50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얘기한 게,
30:52핵 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라.
30:55그리고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핵 개발을 만들 수 있는 수단까지도 보유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라였어요.
31:01그러니까 고농축 우라늄 얘기는 지금 없어요.
31:03그리고 이제 이란이 결렬 배경으로 얘기한 거는,
31:06호르무즈에 대한 상당한 이견 차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31:08그런데 고농축 우라늄 문제는 참 2015년에 굉장히 1.5년,
31:131년 6개월에 지난한 협상을 통해서 타결했던 이란 핵합의 JCPOA에 또 들어가 있던 거예요.
31:20사실 고농축 우라늄은 외부로 반출하는 게 들어가 있었는데,
31:23그런데 그것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잘못된 타결이라고 해서 2018년에 나왔단 말이에요.
31:27그런데 그게 없이 그냥 나가면,
31:30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했던 JCPOA의 목표는 커녕 그 근처도 못 가는 게 되어버리잖아요.
31:37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어쨌거나 핵심 변수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계속 있다.
31:41두 번째는 친이란 세력에 대한 향배죠.
31:45그게 이제 중국, 러시아 뿐만 아니라 대리 세력이 될 수 있어요.
31:48후티반군이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갖춰서 이란에게 불리한 협상이 되게 되면,
31:55이게 바브엘만 대부 해업을 어떤 식으로 또 볼모를 잡을 것인지.
31:58이거는 협상의 우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도 변수가 될 수 있고,
32:02마지막 변수는 미국의 국내 변수죠.
32:04그러니까 이란 개전초의 41%, 이란 전쟁에 대한 지지가 지금 34%까지 10% 하락했잖아요.
32:10그럼 반전 여론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고,
32:13중간 선거는 점점 가까워지고,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32:16이런 상황에서 과연 계속 이 전선에 있을 수가 있겠느냐.
32:20이 세 가지 변수를 저는 봅니다.
32:22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2:24지금까지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32:29고맙습니다.
32:30감사합니다.
32:30감사합니다.
32:31감사합니다.
32:31감사합니다.
32:31감사합니다.
32:31감사합니다.
32:31감사합니다.
32:31감사합니다.
32:3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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