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못 걷는다”...전문가의 회의적 분석 [Y녹취록] / YTN

■ 진행 : 최민기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우리에게는 가장 큰 관심 중의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일 텐데 이란은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면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론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미국과 이란이 동시에 통행료를 같이 관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현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 박원곤 > 쉽지 않다고 판단되는데요. 특히 공동관리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받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는데.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생각을 깊게 하거나 혹은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랑 의논할 나온 공식 정책이라기보다는 즉흥적으로 나온 얘기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비즈니스맨, 장사꾼의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을 걷을 거면 미국이 막대한 전비를 썼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돈을 걷을 때 같이 걷으면 좋지 않겠냐 해서 즉흥적으로 나온 얘기인데. 그다음에 그걸 거둬들였죠. 조금 전에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돈을 걷는 것은 안 되는 거고. 통행료 내는 거 없는 거고 무항해해야 되는 거다.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UN 해양법 협약에 따라서 통과통행이라는 것, 방금 말씀드린 통과 자체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하게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국제사법재판소 판례에 볼 때도 자유통행은 관습 국제법으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호르무즈 해협은 인공해협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에즈 운하 같은 운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통행료를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럼에도 만약에 이란이 그런 식으로 요구해 온다, 저는 여기서 핵심은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특히 만약에 미국이 전쟁에서 발을 뺀다면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군사작전을 하지 않는데 이란이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 돈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국제사회에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한국을 비롯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뭉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미 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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