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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계속 김재천 교수님과 함께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내용 계속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이란도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1시 반에는 빅테크 기업 때리겠다고 예고를 했었는데 안 때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대국민 연설 봤을 겁니다. 그 이후에 빅테크 기업에 대한 보복을, 혹은 공습을 강행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천]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때리겠다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서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란의 발전소 공격하고 그리고 석유시설 공격하고. 혹시라도 하르그섬 저쪽 페르시아만 안쪽 깊숙히 있는 이란의 석유 수출의 보물섬이라고 하죠. 90%가 거기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때린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확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 인프라, 그뿐만 아니라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메타, 기타 등등 테슬라까지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런 빅테크 기업들을 타깃으로 상정해서 공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드라인은 넘지 말고 레드라인을 넘는다면 걸프 국가들뿐만 아니라 무차별로 공격하는 것 뿐만 아니라 너희 국가가 자랑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도 공격 목표로 삼아서 공격을 하겠다는 것이니까 서로 지금 알고 있는 레드라인은 넘지 말자라는 것이죠. 말씀드렸지만 2~3주 후에 정해 놓고 더 때리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더 부숴주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정말 이 나라는 완전히 망가뜨렸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발전소를 때린다든지 석유시설을 때리고 하르그섬을 점령한다든지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 초입부에 있는 작은 섬들을 일시적으로 점령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려는 그런 작전은 안 할 것이라는 게 서로 약속대련, 암묵적으로 그어놓은 레드라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란 측 입장에서는 저렇게 해병대 5000명, 공수부대 2000명, 그리고 1만 명 정도 더 지상군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니까 걱정은 되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판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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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저희는 계속 김재천 교수와 함께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내용 계속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0:06애초에 이란도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1시 반에는 빅테크 기업 때리겠다라고 예고를 했었는데
00:12안 때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대국민 연설 봤을 겁니다.
00:15그 이후에 혹시 그런 빅테크 기업에 대한 보복을 혹은 공습을 강행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00:22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때리겠다라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00:24만약에 지금 서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란의 발전소 공격하고 그리고 석유시설 공격하고
00:32혹시라도 하르그섬 저쪽 페르시안 안쪽 깊숙이 있는 이란의 석유수출의 보물섬이라고 그러죠.
00:4090%가 그 터미랄에 의존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때린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확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00:49너희들의 민간 인프라, 민간 인프라뿐만 아니라 지금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메타, 기타 등등
00:58테슬라까지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
01:00네, 맞습니다.
01:01그런 빅테크 기업들을 타겟으로 상정해서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01:07그러니까 레드라인은 넘지 말고 레드라인은 넘는다면 걸프 국가들뿐만 아니라
01:13무차별로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 국가가 자랑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도 공격 목표로 삼아서 공격을 하겠다는 것이니까
01:22서로 지금 알고 있는 그 레드라인은 넘지 마자라는 것이죠.
01:26말씀드렸지만 2주, 3주 후에 지금 딱 정해놓고 더 때리겠다는 것이거든요.
01:31더 부숴주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더 보여주고 정말 이 나라는 완전히 망가뜨렸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인데
01:38그렇다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발전소를 때린다든지 석유시설을 때리고
01:45하르그 섬을 점령한다든지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 초입부에 있는 작은 섬들을
01:51일시적으로 점령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려는 그런 작전은 안 할 것이라는 게
01:57서로 지금 뭔가 약속 대련?
02:00그러니까 암묵적으로 그어놓은 레드라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02:04물론 이제 이란 측 입장에서는 저렇게 해병도 지금 5천 명, 공수부대 한 2천 명
02:10그리고 지금 1만 명 정도 더 지상군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니까 걱정은 되겠죠.
02:18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02:24트럼프가 연설 중에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02:27이란의 핵시설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시 중이고
02:30여기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인다면 바로 타격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과 동시에
02:35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02:37현재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진 60% 농축 우라늄 450kg 있잖아요.
02:44이걸 처음에는 특수부대 보내서 이걸 빼내오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02:49이제는 이거 지하에 있을 거다.
02:52그런데 나는 이거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02:55배치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02:56그러니까 이게 전쟁의 목표를 누가 보기에도 핵무기 능력의 불능화로 삼았잖아요.
03:04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 목표에 근접한 게 별로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거든요.
03:1115개의 조건을 살펴보면 5가지가 핵무기에 관한 것이에요.
03:16그러니까 농축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03:18말씀하신 지금 60% 정도의 수준의 농축 우라늄 400kg 정도를 해외로 반출을 하라는 것이고
03:28핵시설뿐만 아니라 군사시설에 대한 검증을 받으라는 것이었거든요.
03:34그런데 5개를 지금 다 덮어놔야지만 핵무기 능력 불능화에 있어서
03:39내가 성과를 거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3:42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농축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저쪽 땅 속 깊숙이 묻혀 있기 때문에
03:48실질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03:53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덮어놓는 것 같아요.
03:56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의미 있는 핵무기 관련 어떤 정황이 포착되면 또 다시 한 번 때리겠다.
04:04그 정도로 지금 5가지 핵무기에 관련된 조건을 퉁치고 그냥 가는 것이죠.
04:09그렇기 때문에 핵무기 능력은 실질적으로 많이 불능화가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04:15강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시 서사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04:20지금 모지타바는 모지타바대로 저항의 측에 좀 서한 보내지 않았습니까?
04:25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미국민들에게 서한을 보냈었고요.
04:28이렇게 양측으로 서한을 보내기도 했었는데
04:30일단 당장 페제시키안이 보냈던 서한과 관련해서는 지금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04:36그렇게 된다면 모지타바가 헤즈볼라 쪽에 보냈던 서한 대로
04:39저항의 측 중심으로 더욱더 강력한 움직임이 보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4:43그러니까 이란의 지금 무기는 상당히 신빙성 있게
04:48미국에 좀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것은 확전 메시지예요.
04:54그러니까 두 가지 확실한 무기가 하나는 글로벌 유가를 올리겠다는 거고
04:59두 번째는 확전을 해서 전쟁을 다른 양상으로 치닫게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05:05그래서 실제로 지금 오만의 후티반군 같은 경우에는 교전에 지금 참여를 한 상황이고요.
05:14그런데 이게 더 저항의 측 그러니까 전장을 넓혀가겠다는 것이죠.
05:19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도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05:22시리아에 있는 반군까지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05:25소위 말하는 저항의 측들을 다 동원해서 너희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 확전.
05:31그러니까 끝나지 않는 전쟁 상태로 만들어버리겠다.
05:33그러면서도 지금 페자스키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05:36걸프 국가 너희들에게 사실 무슨 원한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05:39우리가 침공을 당한 것이고 침공을 당한 상황에서는
05:43이런 수단밖에 활용할 수가 없다.
05:46우리의 처지를 이해해달라.
05:47나름대로 조금 유화적인 메시지도 동시에 보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5:54미국은 지금 이란이 이런 대리 세력과의 어떤 결별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06:00그러니까 이런 서한을 보내는 것, 헤즈볼라 수장에게 서한을 보내는 것도
06:03어떤 어찌 보면 트럼프에게 좀 보여주기 식으로
06:06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이별하지 않는다.
06:11우리는 더 결속되고 있다.
06:12이런 걸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의도도 있었을까요?
06:15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요구한 15가지 다 들어줄 수 없는 것들이에요.
06:21그러니까 처음서부터 핵무기에 관련된 협상을 진행했으면
06:27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되지 않았었을까?
06:31물론 그 협상 결과라는 것이 분명히 허점은 있었을 것이에요.
06:36JCPOA라고 오바마 행정부가 유럽의 몇 개 국가와 이란과 같이 체결한 핵협정을 보면
06:44사실 구멍이 많아요.
06:46하지만 이란 정도의 농축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
06:52그리고 핵무기를 만들려는 생각이 분명히 있고
06:56그럴 경우에는 저는 미국이나 국세 사회의 정책이라는 것이 좋은 정책은 없다고 생각해요.
07:03그러니까 저 핵무기 어떤 기본적인 능력을 갖다가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07:10조금 구멍이 있더라도 허점이 있지만 핵 합의로 꾹꾹 눌러놓고
07:17그리고 동시에 안 그러면 전쟁으로 때리겠다라는
07:20강압 외교라고 그러죠.
07:22강압 외교를 동시에 진행하고 제재도 같이 동시에 진행하면서
07:26그 문제를 갖다가 꾹꾹 눌러놓고 다시 이제 그 협상이 다시 갱신해야 될 때가 있으면
07:32조금 더 발전지향적으로 새로운 핵협상을 체결하고 그래야 되는데
07:36지금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이란이라는 나라의 어떤 정체성까지 다 바꿔놓겠다고 하면서
07:43저항의 축을 지원하는 외교 정책을 갖다 바꿔라.
07:47그리고 탄도미사일.
07:48탄도미사일이 물론 이제 위험이 되긴 하지만
07:50그것까지 같이 협상 테이블에 다 이제 얹어놓은 담부터는
07:55협상의 어떤 공식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08:00그러니까 정작 핵무기 능력에 관한 어떤 의미 있는 협상 결과는 도출하지 못하고
08:05지금 어떻게 보면 다 묻고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08:08묻고 나가는 거고 핵농축 계속할 것이에요.
08:12MPT 체제도 잘못하면 탈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08:16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08:21상당히 군사적으로는 의미가 있죠.
08:23미국의 군사력이 정말 막강하다는 것을 보여줬고
08:26전술적인 승리를 거둔 것도 분명한데
08:29하지만 이란 핵무기 불능화라는 측면만 놓고 보면
08:34그 목표에 얼마나 달성했는지는 조금 다른 얘기거든요.
08:38해군력을 갖다가 이만큼 부숴놓고 공군력, 드론 능력,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얘기지만
08:45하지만 정말 핵무기 능력에 불능화라는 어떤 그런 목표에
08:50우리가 좀 거기에 집중해서 보면
08:52사실 전략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에요.
08:58갈등의 시간이 좀 멈출 줄 알았는데
09:00다시 한 번 최후 통첩 시한을 앞두고 시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09:04지금까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09:07고맙습니다.
09:0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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