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랜만에 여기서 봤더니 좀 낯설긴 합니다.
00:08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원 여러분,
00:16중동전쟁이 이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00:28중동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입니다.
00:33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00:40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00:48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또한 어렵사리 되살린 경제 성장의 불씨가
00:55사과라 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01:00코스피 지수 5천 돌파에 이어 세계 시장을 이끄는 반도체, 조선 등 우리 기업들의 활약으로
01:07우리 경제가 다시금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01:11중동전쟁으로 인해 예상밖의 복합위기에 처했습니다.
01:18석유 공급의 차질로 휘발유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01:22나프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01:25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과 비료 생산 등 광범위한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01:35무엇보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01:39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01:43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01:50우리 정부는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01:55당면한 위기를 타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02:01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조직을 비상 경제 대응 체제로 전면 전환하고
02:06대외 리스크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02:1529년 만에 석유 최고 가격제를 정격 도입했고
02:19나프타 요소 등의 수급관리 강화와 함께
02:23피해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등
02:26서민부담의 경감과 충격 최소화를 위한 다방면의 대책을 시행 중입니다.
02:34UAE와의 협력을 통한 원유 2,400만 배를 도입을 비롯해서
02:40대체 공급선 다변화 노력도 철저하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02:47과거의 위기 사례들을 돌이켜보면
02:49예상하지 못한 외부 충격에 선제 대응이 늦어질수록
02:54우리 경제와 국민이 입는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습니다.
03:00이를 반면 교사삼아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03:05경제 전반과 국민 일상에 미칠 영향을 꼼꼼하게 살펴
03:10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03:14이에 오늘 저는 정부가 촌음을 아껴가며 준비한
03:182026년도 추가경전예산안의 편성 이유와
03:24그 주요 내용을 직접 국민께 설명드리고
03:28국회에 신속한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03:33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03:37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은 정부에 마땅한 책무입니다.
03:42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03:48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03:52총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전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04:00중동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04:04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4:12특히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04:26다 우리 여기 의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경제 상황이 조금씩 개선된 덕분이기 때문입니다.
04:34증시 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천억 원과
04:40기금 자체 재원 1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04:45그러면 이제부터 이번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4:52첫째,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여
04:58국민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과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05:04현재 시행 중인 석유 최고 가격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원,
05:09환율, 유리비 변동 대응을 위해 목적 예비비로 5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05:16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새로 마련해 고유가, 고물가에 이중 부담을 겪는 시민들의
05:22숨통을 틔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5:26소득 하위 70% 국민 약 3천6백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 원칙에 따라
05:361인당 기본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05:41지원금은 지역 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과 골목 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05:49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5:56고유가에 직접 노출된 저소득층과 농어민 등 취약 부분에 대한
06:01에너지 복지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06:05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수급 대상 가운데
06:08등류 LPG를 사용하시는 20만 가구에는 5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06:15농어민들에게는 육가 연동 보조금, 비료와 사료 구매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06:24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06:28K-패스 황금률도 대폭 확장하였습니다.
06:38둘째, 어려운 민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기 위해
06:432조 8천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06:49위기는 어렵고 힘든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06:54위기 상황을 더 빨리 더 크게 체감할 최악계층은
06:59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7:03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07:06그냥 드림센터를 기존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2배 확대해
07:12적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한다든지
07:18또는 범죄에 빠져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07:23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07:263천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고
07:29불가피하게 폐업한 이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07:33희망 리턴 패키지 지원도 8천 건 확대하겠습니다.
07:38최불임금 청산 지원과 고용유지 지원금 규모를 대폭 늘려
07:44노동자들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07:48혹시 있을지도 모를 급격한 고용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07:55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추가 확대하여
07:58인구 감소와 고려황하러 겪는 어려움을 폭넓게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8:07계층과 세대, 산업 모든 부문에 걸쳐 격차가 커지는
08:11K자형 양극화 문제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08:18특히 이번 위기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08:22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08:27창업과 취업 기회를 늘려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08:32하나의 해법일 것입니다.
08:35우대 창업 프로젝트에 국비 4천억 원을 투입하고
08:39스타트업의 열풍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08:43과학중심 창업도시 구축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08:49쉬었음 청년에게는 다시 도전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08:53대기업과 연계한 직업훈련인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09:00국민취업지원제도의 문턱을 낮추어
09:02취업경험이 없는 청년도 취업의 희망을 갖도록
09:06폭넓게 지원하겠습니다.
09:10아울러 농축수산물 할인과 공연, 휴가, 숙박영화 등
09:16문화 분야에 대한 할인 지원을 확대하여
09:18이번 사태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야에
09:21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09:31셋째, 산업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09:34경제안보와 직결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09:392조 6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09:43수출기업과 피해산업이 지금의 위기를 잘 견뎌내야
09:47우리 경제에 미래가 있습니다.
09:51물류와 자금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뒷받침하겠습니다.
09:57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2배 수준인
10:001만 4천 개 사로 확대하고
10:02수출 정책금융 7조 1천억 원
10:06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2,800억 원을 추가 공급하여
10:10기업의 자금 경색을 방지할 것입니다.
10:14위기 극복 이후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10:19발판도 만들어야 합니다.
10:21특히 이번 에너지 위기를 교훈과 기회로 삼아
10:26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10:29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0:38재생에너지 융자 보조를 역대 최대인
10:411조 1천억 원까지 확대하고
10:43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에 설치와 운영에
10:48참여하는 햇빛 소득마을을
10:50150개소에서 7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10:58산업체질 개선을 위해 산업 제조 현장에
11:01인공지능 혁신을 확산하고
11:03탄소중립산업의 차세대 성장 동력 개발에도
11:07과감하게 투자할 것입니다.
11:11콘텐츠 문화예술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11:14구매를 대폭 늘려 문화예술산업계의 고통을 줄이고
11:18K컬처의 뿌리인 창작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11:23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11:27석유와 핵심 전략 자원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를
11:31위해서도 7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11:34이와 함께 석유화학산업의 쌀인
11:38나프타 수급과 석유비축 지원 확대로
11:41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11:43유가정보 공개와 철저한 불법행위 감시를 통해
11:48공정한 석유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11:58끝으로 지방정부도 위기 극복의 주체로
12:02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04지방교부세와 교부금 등 지방의 투자재원
12:089조 5천억을 보강하여 지방정부의 위기 극복
12:13노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12:19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12:24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12:29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습니다.
12:35그래서 더욱 위기입니다.
12:39당장 내일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12:41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고
12:45이전과 같은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12:48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12:52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12:55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12:59내일을 대비해야 합니다.
13:02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 국민 모두의
13:05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13:07서로가 고통을 나누며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겠다는
13:12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13:16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끼고
13:18비닐봉지 하나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며
13:21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해질 때
13:25위기의 터널을 안전하게
13:28그리고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13:37정부와 저를 비롯한 공직자부터
13:40비상한 각오로 앞장서겠습니다.
13:44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13:46담합, 매점 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13:49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13:53국민 여러분께서도 대중교통 이용 생활 절전과 같은
13:59일상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14:04강복하게 호소드립니다.
14:08숱한 국난을 극복하고
14:10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온
14:12우리 대한 국민들의 저력을
14:15다시 한번 발휘해 주시도록 요청드립니다.
14:19함께 아끼고
14:21함께 나누고
14:22함께 이겨냅시다.
14:30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14:34국회의원 여러분께도
14:36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14:39위기 극복을 위한
14:40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14:43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주십시오.
14:45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4:49위기의 파도로부터
14:50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14:54위기 이후
14:55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입니다.
14:59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위기를
15:01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15:03경제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
15:06우리 경제를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15:09반석 위에 올려 놓아야 합니다.
15:11위기 극복의 성패는
15:15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15:17이번 예산안이
15:19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15:21초당적인 협력을
15:23부탁드립니다.
15:25국가적 위기 앞에
15:26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15:29충정으로
15:29정부와 국회가
15:31여와 야가
15:33손을 맞잡고
15:34나아갑시다.
15:36경청해 주셔서
15:37감사드립니다.
15:39각각 감사드립니다.
15:40감사합니다.
15:4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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