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서 '다주택 공직자' 배제" / YTN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집값을 반드시 잡겠단 의지가 반영된 거로 보입니다.

청와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내용을 직접 밝힌 거죠.

[기자]
이 대통령은 오늘(22일) 자신의 SNS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한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주택과 부동산 정책을 논의·입안·보고·결재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직자를 배제토록 했단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는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아예 제외토록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에 나선 이 대통령이 그동안 하나같이 정조준했던 대상들입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이를 풀기 위한 부동산·주택 정책에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힌 다주택 공직자가 정책에 관여하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그리고 초고가 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주택을 많이 보유할수록 유리하도록, 또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와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직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제도를 만들거나 방치한 공직자가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비판을 넘어 제재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밝힌 만큼 청와대와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 중 다주택자 등에 대한 후속 조치도 뒤따를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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