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대통령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결제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00:10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00:16청와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이 대통령이 직접 밝힌 내용 정리해 주시죠.
00:22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SNS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한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00:28주택과 부동산 정책을 논의, 입안, 보고, 결제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직자를 배제토록 했다는 내용입니다.
00:37구체적으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는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아예 제외토록 했습니다.
00:45부동산 투기화의 전면전에 나선 이 대통령이 그동안 하나같이 정조준했던 대상들입니다.
00:50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00:56이를 풀기 위한 부동산, 주택 정책에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01:04이해관계가 얽힌 다주택 공직자가 정책에 관여하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01:10실제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 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01:14그리고 초고가 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고 했습니다.
01:19다만 주택을 많이 보유할수록 유리하도록 또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와 금융,
01:24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직격했습니다.
01:29이 대통령은 그런 제도를 만들거나 방치한 공직자가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01:35비판을 넘어 제재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01:38이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밝힌 만큼 청와대와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01:44공직자 가운데 다주택자 등에 대한 후속 조치가 뒤따를 걸어 보입니다.
01:49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10 강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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