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수청·공소청법' 강행, 국민의힘 필버 돌입...3박 4일 대치 시작 / YTN

당정청이 최종적으로 조율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을 검찰 폭파·수사 해체 2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입법 속도전을 펼치며, 당정청 조율을 마친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의 기소 기능만을 전담하는 공소청 설치법이 먼저 올랐고, 중대범죄수사청 법도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원팀 정신으로 개혁을 이어가겠다고 공언하며, 70여 년 만의 정치검찰 시대가 끝나는 뜻깊은 날이라고 자축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늘 검찰청이 폐지됩니다. 지난 78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국민을 위해 빛난 적 없던 검찰, 오욕의 역사로만 기록된 부패 검찰, 정치 검찰을 오늘 폐지합니다.]

당정청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파열음을 의식한 듯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치켜세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검찰개혁 대한 의지 결단 덕분에 여기까지 왔고….]

국민의힘은 공소청·중수청 법을 '검찰 폭파·수사 해체 악법'으로 규정하고,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의 행태는 '노무현 정신'을 오히려 훼손시키는 거라고까지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나마 정부 안에 남아 있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삭제됐다고 강조하면서 법안이 처리되면 이익을 보는 집단이 명확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수사권이 몽땅 정권의 손안에 들어갔으니 권력은 권력을 가진 자들의 범죄는 아예 수사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예고대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공소청·중수청법은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파괴 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이것이 개혁입니까? 소의 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는 3박 4일 이어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 운영...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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