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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도 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야당 주장을 반영해, 5·18과 함께 부마 항쟁 정신도 헌법 전문에 같이 넣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개헌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가 쉬운 사안부터 '단계적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점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준비를 주문했습니다.

특히 야당의 주장도 수용했으면 좋겠다며 부산과 마산에서 박정희 정권의 유신 독재 체제에 대항해 일어난 '부마 항쟁'을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서 부마 항쟁도 넣자 이런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것도 한꺼번에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부마 항쟁도 헌정사에서 의미가 있는 만큼, 형평성에도 맞고 논란도 줄일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 설명입니다.

실제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민주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포함해, 비상계엄 선포 요건 강화, 지방 자치 강화 등이 '단계적 개헌'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다만, 야당은 급하게 처리할 일이 아니란 입장이어서, 우 의장 제안대로 6·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틀 연속 검찰개혁 관련 의견을 SNS에 올렸던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아쉬움도 드러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정청 간 협의가 됐지만, 그간의 논의 과정이 서툴렀단 취지로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갈등 의제일수록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것일수록 정말로 진지하게 터놓고 진짜 숙의를 해야 됩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당정 관계에서 누가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라며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둘러싼 당정 협의는 일단락됐지만, 추후 개정 대상인 검사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 등을 놓곤 이견이 여전한 만큼, 당정 간 소통을 거듭 강조한 거로 풀이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영상기자 : 염덕선 김정원
영상편집 : 전주영
디자인 : 정은옥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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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도 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00:07야당 주장을 반영해 5.18과 함께 부마 항쟁 정신도 헌법 전문에 같이 넣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00:15정인용 기자입니다.
00:18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위의에서 개헌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00:22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가 쉬운 사안부터 단계적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점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준비를 주문했습니다.
00:32특히 야당의 주장도 수용했으면 좋겠다며 부산과 마산에서 박정희 정권의 유신 독재 체제에 대항해 일어난 부마 항쟁을 얘기했습니다.
00:41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서 부마 항쟁도 넣자 이런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00:54그것도 한꺼번에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00:56부마 항쟁도 헌정사에서 의미가 있는 만큼 형평성에도 맞고 논란도 줄일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 설명입니다.
01:03실제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민주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포함해 비상계엄 선포 요건 강화, 지방자치 강화 등이
01:13단계적 개헌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01:16다만 야당은 급하게 처리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우의장 제안대로 6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 투표를 함께 치르는 게 쉽지는 않아
01:25보입니다.
01:26이틀 연속 검찰개혁 관련 의견을 SNS에 올렸던 이 대통령은 국무위에서 공개적으로 아쉬움도 드러냈습니다.
01:33결과적으로 당정청 간 협의가 됐지만 그간의 논의 과정이 서툴렀다는 취지로 지적했습니다.
01:49이 대통령은 특히 당정관계에서 누가 우의에 있는 것도 아니라며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01:56중수청, 공소청 설치법안을 둘러싼 당정협의는 일단락됐지만 추후 개정 대상인 검사의 보완수사건 인정여부 등을 놓고는 이견이 여전한 만큼 당정관 소통을 거듭
02:08강조한 거로 풀이됩니다.
02:09YTN 정인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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