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검찰개혁의 후속법안, 공소청, 중수청 설치법 합의안을 최종 도출해 발표했습니다.
00:08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대폭 줄인 게 눈에 띄는데, 민주당은 모레 본회의에 법안 상정을 예고했습니다.
00:16강민경 기자입니다.
00:19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서자, 지난하던 여권의 검찰개혁 논쟁은 속전속결, 순식간에 정리됐습니다.
00:27정청래 대표는 당정청이 긴밀히 논의했다고 거듭 강조하며, 정부안을 대폭 수정한 공소청, 중수청법 협의안을 소개했습니다.
00:37하나 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음을 국민들께 보고드립니다.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습니다.
00:48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대원칙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 공소청과 중수청이 동등한 조직이 되도록 손봤다는 게 정 대표의
00:59설명입니다.
00:59공소청 검사가 우회적으로도 수사 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 조항을 도려내고, 검사의 직무 범위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못 박아 추후 확장할
01:10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는 겁니다.
01:13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권도 없앴는데, 결국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명칭을 놔둔 것 외에는 사실상 강경파의 주장을 대폭 수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01:24올 가을 공소청과 중수청이 제대로 출범할 수 있을 때까지
01:30조국혁신당의 호평까지 끌어낸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소관 상임위 심사에 돌입하며 법안 처리 작업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01:51공소취소 거래설로 여권이 쪼개진 상황에서 빠르게 봉합에 나선 셈인데, 다만 내홍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02:00지방선거 뒤로 미루기로 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 보안수사권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정부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이라는 게 무시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02:12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입니다.
02:19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거래설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고,
02:25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02:29국민의힘은 공소청 중수청법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도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02:34의석수 부족이라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면 여론전의 기능밖에 수행하지 못할 걸로 보입니다.
02:40YTN 강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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