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요구 대응에 여야 시각차..."참전은 위헌" vs "뒤통수" / YTN

미 트럼프 대통령의 함정 파견 요청을 두고 여야 모두 당론 없이 신중론을 유지했습니다.

정부 대응에는 온도 차를 보였는데, 여권에선 파병에 반대 기류가 강했고, 야권은 선명한 입장 대신 최근 방미길에 올랐던 김민석 총리를 겨냥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함정 파견 요청에 국회는 정부 표정부터 살폈습니다.

전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통화한 조현 외교 장관을 향해 공식 요청이 온 건지 질문이 쏟아졌지만, 조 장관은 말을 아꼈습니다.

[조현 / 외교부 장관 : 문서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현재로썬 답변드리기가 참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청 성격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측 선박에 대한 단순한 호위인지, 파병인지에 따라 국회 개입 여부가 달라진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여권은 파병할 경우, 사실상 참전이고 위헌이라며 강한 반대 의견을 잇달아 내놨습니다.

[김상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란의 전쟁은 목에 따라 침략전쟁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판명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부분 말씀을…]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위헌입니다. 그리고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입니다. 미국이 침공당한 것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선명한 입장을 내는 대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절묘하고 현명한 줄타기를 주문했습니다.

[김건 / 국민의힘 의원 : (국민들은) 한미동맹 관계가 잘 관리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동의 전쟁에 좀 휘말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또 김민석 총리 책임론도 띄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군함 파견을 요청하기 직전, 김 총리가 밴스 부통령과 만났다면서, 사실상 뒤통수 맞은 것 아니냐고 꼬집은 겁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 총리가 회담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단 말이지요.]

조현 장관은 오는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G7 외교 장관 회담에서, 미국 루비오 장관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여야 모두 신중론을 유지할 뿐, 구체적인 당 입장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식적인 요청이 올지, 어떤 성격인지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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