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에 추경 3월 말 편성..."최대 20조 원 규모" / YTN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대응을 위해 추경 예산이 이달 말까지 신속하게 편성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 규모는 최대 20조 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추경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 중동 전쟁과 유가 급등의 충격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민생을 지원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와 각 부처는 휴일을 반납하고 초고속 추경안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당정은 중동 사태에 따른 민생·에너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3월 말까지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도걸 의원 / 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TF 간사 : 추경은 에너지 민생위기 회복을 위해 긴급히 편성돼야 한다는데 합의를 했고요. 3월 말까지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목표를 가지고 최대한 작업을 서두르기로 했고…]

추경 규모는 최대 20조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기획예산처 전신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낸 안 의원은 적정한 추경 규모로 15∼20조 원을 전망했습니다.

KB증권 등 민간 연구기관도 최근 보고서에서 10∼20조 원을 제시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반도체 업황 호조로 법인세가 더 걷히고 주식시장 거래세도 늘고 있어,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편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추경 사업은 고유가 대응을 위한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과 서민·소상공인·농어민의 민생 안정, 고유가로 타격을 받는 수출 기업 지원에 집중됩니다.

전문가들은 추경 예산이 편성되면 중동 전쟁에 따른 물가 불안 등 내수 심리 위축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김정 식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유가가 높아지고 중동사태 때문에 세계경기가 침체되고, 내수도 침체된 상태고 하니까 소규모 추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재정을 한꺼번에 투입하기보다는 향후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영상편집 : 이영훈
디자인 : 지경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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