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군함 파견 요청받은 우리나라 포함한 5개국 중에 특히 일본도 조금 난감한 상황입니다.
00:06당장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대면해야 되는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움직일 가능성은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00:13일본의 움직임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00:15우선 일단 반응은 좀 부정적인데 19일 날에는 긍정적으로 좀 바뀌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00:23그래서 중위원 예산위원회에서 불려나와서 다케이츠 총리가 대단한 게 있습니다.
00:28그래서 지금 어느 것도 이렇게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00:34혹시 지금 이란 호르무즈협에 여기 귀례가 설치됐는데 귀례 제거 부대를 보낼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00:43귀례 제거 보낼 그런 생각은 아직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00:48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일본 선적의 유조선 그리고 일본과 관련된 유조선 이것이 피격을 당했잖아요.
00:57그런 피격을 당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케이츠 총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반응을 하고 있지만
01:0319일쯤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1:10같은 요청을 받은 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딜레마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01:16한미동맹과 또 우리가 만약에 참전 어떤 형식으로든 참전을 하게 됐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리스크 중에 우리의 셈법도 굉장히 복잡할
01:23것 같은데요.
01:24어떻게 보세요?
01:2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SNS에 대국민 메시지를 냈는데 그때가 한일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며칠 전이었습니다.
01:36그때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깊은 생각을 거듭했는데 결국에는 자강, 우리나라가 제대로 살려면 힘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01:48그리고 앞으로 외교안보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 개인정치 지도자의 이익도 아니고 한 정권 차원의 국가이익도 아니고
02:00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국가이익을 생각하고 결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02:06지금 여러 가지 시기가 동시에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02:12수출의 70% 이상, GDP의 70% 이상을 의존하는 한국이 호르무즈 해업에서 선박들이 발이 꽁꽁 묶이고
02:21석유가 수출 안 되는 상황을 계속 견디는 힘은 부족합니다.
02:26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한국의 경제에 사활이 걸렸다는 것은 누구든지 알겠죠.
02:32하지만 그런 시기가 있고 또 정치적인 안보적인 시기가 있습니다.
02:37이런 많은 국가들이 국제법 위반이고 다자주의 안보 원칙에서 벗어난 미국과 이스라엘 일방적인 공격에
02:46왜 한국과 같은 제3국가가 이란과 적대적인 관계, 위험을 무릅쓰고 가야 되는가.
02:54그리고 왜 우리의 젊은이들이 천하만 폭층의 악몽이 지금 국민들 머리에 있는데
03:00그런 위험에 미국 해군은 안 가는데 노출되어야 하는가.
03:03이런 정치적인 비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03:06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03:102020년처럼 아까 보도에 나왔습니다.
03:12문재인 정부처럼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03:15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을 확대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03:21여러 가지 법리적 차원에서는 가능성, 불가능성이 결정되겠지만
03:26정치적인 맥락 그리고 장기적인 한국의 글로벌 안보 전략과
03:31한국과 미국 간의 안보 협력 관계를 위해서는 이것은 너무 속도보다는
03:37국민적인 동의가 최소한도 확보되어야지 이것이 지속성이 있을 것이다.
03:45섣부른 행동은 미국의 압력 때문에 한다면 이것이 우리 해군이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03:53제거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될 것이고
03:56또 국민 여론도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03:58아까 말씀드린 스페인이라든지
04:02영국의 2003년 이라크 전쟁 참전과 같은 경우들 같이
04:09초당적인 또 대국민적인 최소한의 지지가 확보된 다음에
04:14실행에 옮기는 것이 맞는 수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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