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군함 파견 요청에 '신중'...트럼프 "나쁜 미래" 경고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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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지만모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나쁜 미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미국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한 5개국에 우리나라도 포함이 돼 있는데 일단 가장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게 중국인 것 같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중국을 포함하리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물동량, 소위 말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나가는 유류 물동량을 보면서 이게 일리는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중국이 37. 7%, 인도가 14. 7%, 한국이 12%, 일본이 10. 9%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왜 뺐는지 이해는 안 가고요. 어찌 됐든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가는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중국, 한국, 일본이 가장 많은 물동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생각에 요구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물동량이 통과하는데 오히려 중국의 유조선은 일부 항행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란에서 선별적으로 보내주기도 하는데 이런 데 대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달 말에 계획되어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 정상회담을 연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중국에 대해서 더 강한 압박. 중국은 참여 안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5개국 중에 중국이 포함된 것을 두고 그리고 5개국 중에 중국이 가장 먼저 언급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전문가에 따라서 미국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국을 적대국으로 보지 않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봉영식]  워낙 급하기 때문이죠.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316102841620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국의 군함 파견을 요청했지만 모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00:07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나쁜 미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미중 정상회담을 연기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00:15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00:21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00:22안녕하세요.

00:23트럼프 미국 대통령 호르무지 해역 군함 파견을 요청한 5개국,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00:29일단 가장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게 중국인 것 같습니다.

00:32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거든요.

00:35어떻게 보십니까?

00:36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중국을 포함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00:41그래서 물동량, 소위 말해서 호르무지 해역을 통해서 나가는 유류물동량을 보니까 이게 일리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00:49중국이 37.7%, 인도가 14.7%, 한국이 12%, 일본이 10.9% 그렇습니다.

00:59그런데 인도는 왜 뺐는지 이해는 안 가고요.

01:02어찌됐든 여기에 호르무지 해역을 통과해서 가는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중국, 한국, 일본이 가장 많은 물동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01:12여기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01:14그런 생각에 요구했던 것 같고요.

01:17게다가 중국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물동량이 통과하는데 오히려 중국의 유조선은 일부 항행도 하잖아요.

01:29그래서 이란에서 선별적으로 보내주기도 하는데 이런 데 대한 압박, 그런 것도 있고요.

01:35그리고 이제 이달 말에 계획돼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정상회담이 있는데

01:40그 정상회담을 연기할 수 있다.

01:43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중국한테 대해서 더 강한 압박.

01:47중국은 뭐 참여 안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01:50아마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01:52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5개국 중에 중국이 포함된 것을 두고

01:59그리고 5개국 중에 중국이 가장 먼저 언급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02:03전문가에 따라서 미국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국을 적대국으로 보지 않고 있다.

02:10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02:11워낙 급하기 때문이죠.

02:14A씨 당초 2월 28일에 개전을 했을 때와는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전황이 전개되고 있고

02:21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업에 있는 선박들을 인질로 삼는 장기전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데

02:29미국이 속수무책으로 어떤 옵션이 없이 늪에 빠지고 있습니다.

02:34여기서 말은 굉장히 자신 있게 하지만 완전 승리를 거뒀고

02:38이란 해군을 완전히 괴멸했다고 하는데

02:41그렇게 이란 해군의 공격 능력을 완전히 제거했으면

02:45미국이 자국 선함을 보내서 호의를 하면 되거든요.

02:49그걸 하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02:53트럼프 대통령이 왜 호르무즈 해업에 이런 선박 운행을 제기하지 못하냐고 했을 때

03:00미국군 합참의장이 브리핑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03:04거기서 이런 이란이 해군 선박을 동원해서 격침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03:10스피드보트가 기래를 던지거나 아니면 바수카포를 발사를 해도

03:16충분한 상선에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03:19호르무즈 해업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03:25그 다음에 나온 것이 그렇다면 호르무즈 해업에서의 원유 수송에

03:30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는 다섯 개국을 꼭 집어서

03:34너희들이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인데

03:37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잘 되고 있고

03:42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그런 예측과는 상반되는 현실이라고 봐야겠죠.

03:48그리고 이제 중국이 워낙 김열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03:53호르무즈 해업을 통과하는 원유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03:56중국의 버티는 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04:01왜냐하면 뉴욕타임스의 분석에 따르면

04:04중국이 호르무즈 해업을 통과해서 수입하는 원유가 중단되더라도

04:116개월은 버틸 수 있는 비축률을 마련해 놓고 있다.

04:15이런 얘기를 했어요.

04:17왜냐하면 중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1기 4년 동안에

04:21워낙 심하게 대중국 견제, 관세뿐만 아니라 안보 차원에서 겪었기 때문에

04:29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했을 때는

04:31다시 견딜 수 있는 힘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미리 준비했다는 것이

04:36그 기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04:38따라서 전기차의 의존도를 확 높였고

04:42전력도 석탄, 화력발전소를 재가동하고 확충하고

04:47수력발전, 풍력발전, 그리고 태양광 발전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동안 육성을 했기 때문에

04:54꼭 원유를 수입해가지고 전기를 생산하지 않아도 되는

04:58그런 장기적인 체질 개선을 한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05:02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 이런 체질 개선을 했기 때문에

05:075개국 중에 하나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05:12군함을 파견해야 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대해서

05:16그것보다는 즉각적인 상호, 교전 중단이 먼저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05:21그런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05:22트럼프 대통령이 한중일, 프랑스, 영국까지 5개국 군함 파견을 요청한 이후에

05:27유럽 국가에도 또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05:31앞으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협조하지 않으면

05:34나토가 매우 나쁜 미래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05:38전선을 조금조금씩 더 확대시키려는 이런 어떤 발언들은 어떻게 보면

05:42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협상 전술이라고 할까요.

05:48그런 차원에서 얘기는 할 수 있을 텐데요.

05:51사실상 미국이 지금 유럽에 대하고 있는 것은

05:54거의 적대국에 준하는 상태로 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05:58그래서 보면 관세도 그냥 동맹이든 아니든 오히려

06:02동맹이 아닌 국가보다 더 많이 올렸기도 하고요.

06:05그리고 나토에 대한 위협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06:08그렇게 이제 나토 국가들과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자고

06:12그러고 뭐 하는데도 결국 미국은 거의 그냥 손 안 들어주고 있잖아요.

06:17유럽이나 나토가 원하는 대로 안 가고 있단 말이죠.

06:20게다가 이제 그린란드까지 챙기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06:23유럽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자기가 이제 이익 챙길 거는 다 챙기면서

06:29도대체 유럽을 위해서는 뭘 해주느냐.

06:31우리는 계속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되느냐.

06:35이런 거거든요.

06:36게다가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나 영국 또 다른 유럽 국가들

06:41왜 독일은 빠졌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만

06:44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만일 니들이 여기에 동참을 안 하면

06:49너희들한테 또다시 이제 압박을 가하겠다.

06:52나 최악의 경우에 나토도 탈퇴하겠다.

06:54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얘기한 거면 그러려니 할 텐데

06:59그냥 지금 취임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07:05아마 유럽의 국가들, 유럽연합을 포함해서 또 나토에 속해 있는 국가들도

07:10많이 아마 지쳤을 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07:12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뭐라고 할까요.

07:16트럼프 대통령을 위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중동 지역의 안정과 평화

07:21그것이 곧 세계 경제의 안정을 가져오기 때문에

07:24그런 차원에서 유럽 국가들도 고민은 할 거다.

07:27이런 생각을 해요.

07:28네.

07:29워낙 오락가락 메시지를 많이 냈었기 때문에

07:31트럼프의 메시지들이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07:34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07:35트럼프 대통령이 군함 파견 관련 글을 SNS에 올린 뒤에

07:39미 에너지부 장관도 이에 대한 추가 입장을 내놨는데요.

07:43우리나라도 직접 거론했습니다.

07:45직접 들어보시죠.

08:05we would have short-term disruption.

08:07we would cause a little bit of increased prices on Americans.

08:12prices today are still far below what they were in the Biden administration.

08:17all nations of the world depend on products that come from the Straits of Hormuz.

08:21China top on that list.

08:23Japan, Korea.

08:24all the Asian nations is where the energy that comes out of the Straits of Hormuz flows to.

08:31So those are the nations that most immediately impacted by this.

08:35So of course, it's quite logical to have a broad coalition of the nations of the world

08:39work to reopen the Straits.

08:41But first and foremost right now is to finish to destroy

08:46Iran's ability to project military force in the region and around the world.

08:54함께 대응하는 것이 지극히 논리적이다라고 하면서 명분을 내세웠는데

08:59여기에는 공동 방위비 분담 원칙도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겁니까?

09:04그렇게 다자주의 안보 원칙을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문

09:08이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09:10호르무즈 해협의 원유성의 경제가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과

09:16미리 협의를 했었어야죠.

09:18그런데 아무 일 없이 전격적인 군사 작전을 한 다음에

09:22뒷처리를 하라는 것은 사실 논리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09:26그래서 이 에너브 장관의 입장이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09:31당연하겠습니다만

09:33이게 논리적으로 미국 해군이 전함을 파견하기를 두려워하는

09:39소위 지옥의 상자, 호르무즈 해협의 다른 나라의 군함은 파견하라고 요청을

09:45아니면 압박을 한다는 것이

09:47이 나라 정부들과 군대 그리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09:52이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요구라고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09:56그리고 전례가 있는 것이 2003년에 이라크 전쟁을 할 때

10:01그 참전을 거부한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10:04독일과 프랑스.

10:06왜냐하면 증거가 없다는 것이죠.

10:08사다문세인 정권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했다거나

10:119.11 테러를 자행한 오사마빌라딘과 알카이다와

10:16협력했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부시 행정부는 그냥 전쟁을 시작한다고 했어요.

10:20그래서 프랑스, 독일은 안 했습니다.

10:22그런데 당시에 스페인과 덴마크는 참전을 했어요.

10:27그런데 나중에 트럼프 행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10:33덴마크를 상대로 그린랜드를 미국에게 넘겨라고 압박을 가했지 않습니까?

10:37그리고 지난 1년 동안에 미국발 관세폭탄으로 많은 나라들이 시달렸기 때문에

10:42이제는 피로도가 대단한 것이죠.

10:46따라서 전면적으로 이런 요청을 거부하기는 아무래도 힘들겠지만

10:52왜 미 해군이 가기를 두려워하는 곳에 우리가 먼저 가야 되는가

10:57적어도 미국 해군도 같이 전력투사를 해서 공동 책임을 지는 정도의

11:04책임 있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는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11:09좋은 예가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처음부터 이건 국제법 위반이고

11:14스페인은 절대 군사협력이나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11:19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베센트 장관에게 방금 지시를 했다.

11:23스페인과 미국의 모든 무역을 중단하라고.

11:25하지만 계속해서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11:28또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인 영국도 그런 군사 지원을 주저하고 있는 것도

11:34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1:362003년에 스페인이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전쟁에 참여했다가

11:40정치적인 후폭풍을 맞았습니다.

11:42그때 후폭풍을 맞은 것이 바로 지금 페드로 산체스 총리의 당,

11:46사회노동당이었거든요.

11:48이번에도 또 잘못된 전쟁이라고 국민들이 반대하는 전쟁에

11:52스페인이 참전을 하면 정권이 몰락하게 되는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11:57국제법과 정의의 문제도 있지만

11:59국내 정치 차원에서도 이건 자살행위라는 걸 스페인이 잘 알고 있고

12:03영국도 그때 블레이어 총리가 노동당 소속 총리로서

12:08젊은필, 제3의 길로 인기가 많았는데

12:10이라크 전쟁에 참여했다가 정치적으로 후폭풍을 받았습니다.

12:14당시는 부시의 푸들이라는 모욕까지 받았고

12:17정계에 은퇴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12:19그 다음에 영국 노동당이 몰락을 했죠.

12:22그러니까 지금의 영국의 스타머 총리도 노동당 소속이거든요.

12:26이 과거를 되풀이할 수가 없는 것이죠.

12:29국내 정치와 정권 연장 차원에서.

12:32군함 파견 요청받은 우리나라 포함한 5개국 중에

12:35특히 일본도 조금 난감한 상황입니다.

12:38당장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대면해야 되는

12:40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12:42움직일 가능성은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12:45일본의 움직임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12:47우선 일단 반응은 좀 부정적인데

12:5019일 날에는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12:55그래서 중위원 예산위원회에서 불려나와서

12:58다크해지 총리가 대답한 게 있습니다.

13:01그래서 지금 어느 것도 이렇게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

13:05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3:06혹시 지금 이란 호르무즈협에

13:09여기 귀례가 설치됐는데

13:11귀례 제거 부대를 보낼 의향이 있느냐

13:13이렇게 물었을 때

13:15귀례 제거 보낼 생각은 아직도 안 하고 있다.

13:18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13:20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13:22일본 선적의 유조선

13:24그리고 일본과 관련된 유조선

13:28이것이 피격을 당했잖아요.

13:30그런 피격을 당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13:32지금 다크해지 총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반응을 하고 있지만

13:3519일쯤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13:39긍정적으로 답변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3:42같은 요청을 받은 우리나라 역시

13:44비슷한 딜레마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13:47한미동맹과 또 우리가 만약에 참전

13:50어떤 형식으로든 참전을 하게 됐을 때

13:52우리가 얻게 되는 리스크 중에

13:54우리의 셈법도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요.

13:56어떻게 보세요?

13:56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14:00SNS에 대국민 메시지를 냈는데

14:02그때가 한일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14:06며칠 전이었습니다.

14:08그때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14:11깊은 생각을 거듭했는데

14:14결국에는 자강

14:15우리나라가 제대로 살려면

14:17힘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는

14:19결론에 도달했다.

14:20그리고 앞으로 외교안보정책은

14:24이재명 대통령 개인정치 지도자의 이익도 아니고

14:28한 정권 차원의 국가이익도 아니고

14:32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14:34국가이익을 생각하고 결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14:38지금 여러 가지 시기가 동시에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14:43수출의 70% 이상

14:46GDP의 70% 이상을 의존하는 한국이

14:48이 호르무즈 해업에서

14:50선박들이 발이 꽁꽁 묶이고

14:53석유가 수출 안 되는 상황을

14:55계속 견디는 힘은 부족합니다.

14:58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15:00한국의 경제에 사활이 걸렸다는 것은

15:03누구든지 알겠죠.

15:04하지만 그런 시계가 있고

15:06또 정치적인 시계, 안보적인 시계가 있습니다.

15:09이런 많은 국가들이 국제법 위반이고

15:13다자주의 안보 원칙에서 벗어난

15:16미국과 이스라엘 일방적인 공격에

15:18왜 한국과 같은 제3국가가

15:21이란과 적대적인 관계, 위험을 무릅쓰고 가야 되는가

15:26그리고 왜 우리의 젊은이들이

15:28천하만 폭증의 악몽이

15:30지금 국민들 머리에 있는데

15:32그런 위험에 미국 해군은 안 가는데

15:34노출되어야 하는가

15:35이런 정치적인 비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15:38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15:422020년처럼 아까 보도에 나왔습니다.

15:45문재인 정부처럼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15:47청외부대의 작전지역을 확대하는 것을

15:51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15:53여러 가지 법리적 차원에서는

15:55가능성, 불가능성이 결정되겠지만

15:57정치적인 맥락 그리고 장기적인

16:01한국의 글로벌 안보 전략과

16:03한국과 미국 간의 안보 협력 관계를 위해서는

16:06이것은 너무 속도보다는

16:09국민적인 동의가 최소한도 확보돼야지

16:13이것이 지속성이 있을 것이다.

16:17섣부른 행동은 미국의 압력 때문에 한다면

16:20이것이 우리 해군이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16:25제거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될 것이고

16:28또 국민 여론도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16:30아까 말씀드린 스페인이라든지

16:34영국의 2003년 이라크 전쟁 참전과 같은 경우도 같이

16:41초당적인 또 대국민적인 최소한 대로

16:44지지가 확보된 다음에 실행에 옮기는 것이

16:48맞는 수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6:50미국 에너지 부장관은 연합이

16:53연합체가 해협을 다시 보호해야 된다

16:57호위해야 된다 이게 논리적이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16:59또 월스테이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17:01이번 주 중에 연합체 구성과 관련한 발표가 있을 것이다

17:04라고 얘기 나오는데

17:05우리나라와 그런 물밑첩상 같은 것들도

17:07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17:08그렇게 있다고 보고요.

17:09지금 본 교수님께서 아주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17:12제가 정부 당국자라고 그러면

17:13한 7가지를 좀 고려해서

17:16파병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17:19생각을 합니다.

17:21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요.

17:23대한민국이 지금 정부 비축류하고

17:25민간 비축류하고 한 7개월분의 비축류는 있거든요.

17:29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봉쇄가 저게 장기화되면

17:31저것이 대한민국의 생명줄이냐 아니냐.

17:35그래서 해상수속료를 보호하기 위해서

17:38미국이 굳이 아니더라도 저렇게 계속 봉쇄가 되면

17:40대한민국이 그래도 살아갈 수가 있느냐 없느냐

17:43여기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돼요.

17:45그래서 호르무즈 봉쇄된 거 저거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17:48우리가 파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17:51두 번째는 국회 동의가 제일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17:56그래서 우리가 여기 청해부대를 파병한 것은 2009년도고요.

18:01그때 보냈을 때는 소말리아 해적을 퇴치하기 위해서

18:05주로 아덴만 쪽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18:09그러다가 이제 2020년이죠.

18:132020년에 솔레이만이라고 하는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18:17미국이 이렇게 폭사시키니까

18:20사실상 호르무즈 해역이 봉쇄되니 안 되니

18:23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18:25그랬을 때 그러면 청해부대의 임무를

18:27여기 있는 아덴만부터 호르무즈 해역까지

18:30이렇게 좀 연결을 시켜서

18:32우리 상선도 보호하고

18:34유사시에 우리 한국인들이 이렇게 이송될 수 있도록 하는

18:37그 임무까지로 확대하기로 한 거예요.

18:40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실상 이거 그러면

18:42처음에 내보냈을 때 임무하고 다르지 않느냐

18:45그렇게 이제 해서 이거 다시 재개리받아야 되느냐

18:48안 받아야 되느냐 가지고 국회에서 논란이 있기는 했어요.

18:52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국회에서 재개리 없이 그대로 시행됐던 이유는

18:56임무를 위해서 이렇게 작전지역은 좀 확장할 수 있다는

19:00그런 구절이 그 속에 들어 있어요.

19:02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갔습니다.

19:05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19:07실제로 전투지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19:10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받은 결의안으로

19:13계속 청해부대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19:16그렇지 않으면 국회의 제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19:19그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19:23세 번째는 지금 청해부대가 가 있는 것이

19:264,400톤급 대조형함인데

19:29이 대조형함이 미국이 원하는 정도의

19:33그런 전투력을 지금 가지고 그곳에 파병이 되었느냐

19:37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부대가 가야 되느냐

19:40왜 그러냐면 능력이 안 되니까

19:42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요.

19:45네 번째는 만일에 새로운 부대가 가면

19:48그 새로운 부대는 적어도 드론에 대체할 수 있는

19:51대드론 부대, 대드론을 수행할 수 있는

19:56그런 무기체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되고

19:58미사일에 대체할 수 있어야 되고 하는

20:01그런 능력을 가진 부대를 보내야 되는데

20:04그런 부대를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대드론 할 수 있는

20:09드론이 날아오는 것을 드론으로 개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20:13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요.

20:15다섯 번째는 지금 주변국들 다른 나라들도 요청받았으니까

20:20일본도 잠시 이제 좀 의견을 나눴습니다만

20:23일본이나 중국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20:27도대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체하고 있는가

20:30그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20:32여섯 번째는 사실상 다국적 부대가 구성이 되면

20:36임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20:38그 임무가 뭐냐.

20:39그러면 사실상 호르몬 제협 안으로 들어가서

20:43임무를 수행하는 거냐.

20:44그렇지 않느냐.

20:45그러면 우리만 수행하느냐.

20:47미국과 같이 수행하느냐.

20:48거기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20:49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20:51마지막 하나 고민해야 될 것은

20:53그렇다고 하면 다국적 군의 이론으로

20:56우리가 들어가서 임무를 수행해야 되느냐.

20:59그렇지 않으면 독자 파병을 해서 수행해야 되느냐.

21:02이 문제가 있어요.

21:03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 하면

21:072020년에 사실상 미국에서 그때 당시에

21:11이 솔레이만이 이렇게 사살하고 난 뒤에

21:15그때 당시에 새로 만들어진 임무가

21:19IMSC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21:21그러니까 인터내셔널 머리타임 시큐리티

21:23컨스트랙터라고 하는 것들.

21:25쉽게 얘기하면 호르몬 제협 방어단 이런 거죠.

21:29그런데 여기에 9개 국가가

21:31소위 말하는 ISMC라고 하는 다국적 군의 구성이 됐거든요.

21:35대한민국하고 일본은 여기에 다국적 군 구성에

21:39일부로 들어가지 않고 독자적으로 파병을 했습니다.

21:43그래서 이때도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21:45독자적으로 파병한 것은 당연히 이란을 고려한 거였죠.

21:49그래서 이란을 고려했기 때문에 그 뒤에 2021년도에 한국의 케미호가

21:57이 이란 혁명수비대회에서 필압이 됐어요.

22:01그런데 한국은 여기에 독자적으로 갔잖아요.

22:05또 방어 임무를 수행을 했고.

22:07그렇기 때문에 이란하고 협상을 통해서 케미호가 그렇게 오랫동안 억류되지 않고

22:12저는 무사하게 우리 귀국을 했거든요.

22:14그렇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제가 정부 당국자라고 하면

22:18적어도 한 7가지 정도 이렇게 고려를 좀 신중하게 해서

22:23천천히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22:27우선은 5개국이

22:30추가 말씀드리자면 왜 5개국 중에 호르몬 제협 물동양사 규모로 보면

22:36중국 다음이 인도 15%는 빠졌는가.

22:40인도는 이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22:44이번에 인도 외교장관이 자랑스럽게 공개를 한 것은

22:49이란 정부와 1대1 협상을 해서 인도 소속 선박 22척의 안전한 호르몬 제협 통과를 확보했다.

22:58그러면서 다시 강조한 것은 이런 군사적인 대치가 대답이 아니고

23:02결국에는 해결은 우리같이 외교적으로 해야 된다.

23:05이런 얘기를 했어요.

23:06그러면서 한 얘기가 그렇다고 우리가 이란에 대해서 어떤

23:10경제적이나 군사적인 혜택을 약속하고

23:13그 교환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강조하고

23:15우리뿐만 아니라 벌써 유럽연합의 프랑스라든지

23:19이란과 직접 협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23:23좋은 결과를 바란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23:26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꼭 집은 5개 국가 중에 하나로

23:31호르몬 제협의 상선 보호를 위해서 군함 파결을 결정을 한다면

23:38그것을 동시에 연합체 안에서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3:43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싶습니다.

23:47하나는 미국도 상응하는 책임 있는 행위를 보여라

23:51월스트리트저널에서 지옥의 상자라고 하는 불바다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

23:56결국에는 안전하지 않은 곳에 미국 해군은 보내지 않고

24:00다른 나라 해군은 보내라는 것

24:01그렇다면 미국도 어느 정도 상응하는 안전보호 장치를 해야 된다는 요구

24:06두 번째는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이란과 직접적인 외교적 협상과 소통을 이미 하고 있고

24:15인도 같은 경우는 이런 군함 파견을 고민할 필요도 없이 좋은 결과를 얻었으니까

24:21한국에게도 그런 옵션을 미국이 지지하는 그런 평화적인 문제 해결

24:26적어도 한국에 대해서는 그런 소통의 창을 지지하는

24:30미국의 입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4:34교수님께서 짚어주셨듯이 지금 사실상 이란이 호르몬 제협을 인도 선박, 중국 선박만 통과 중이거나

24:42전화 통과 예정 중이기 때문에 군사적 긴장 상태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24:46이런 현장에서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24:50이런 위험을 무릅쓰고도 이 호르몬 제협을 건너려는 상선이 급등하고 있다고 하는데

24:55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24:57지금 이제 사실은 그 안에 갇혀 있는 게 수백 척이 지금 갇혀 있는 거잖아요.

25:03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름은 지금 필요하거든요.

25:06필요한데 이제 공급받는 데는 한계가 있고

25:09그러다 보니까 기름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25:11이거 한 번 잘 통과하면 돈을 굉장히 벌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25:18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25:22원래는 모든 선박은 바다에서 떠다닐 때

25:26선박에 자신의 위치를 이렇게 전부 다 보고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25:32그런데 그거를 이제 꺼버리는 거죠.

25:34SNS를 이렇게 꺼버려서 이게 지금 선박이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모르게 하는 그런 게 하나 있고요.

25:41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인도하고 중국 선박을 보내주니까 국기를 바꾸는 거죠.

25:50중국 국기를 달고 있는 거.

25:52그게 이제 얼마나 통할지는 모르지만

25:55일단은 이제 적어도 매척의 배는 통했던 것 같습니다.

25:59그렇게 이제 한 번 통과하고 나면 그 배는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26:04그러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죠.

26:06그런데 이거는 이제 생명을 건 거죠.

26:10이게 뭐 돈을 건 게 아니고 생명을 건 건데.

26:13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워낙 급하다 보니까

26:15이런 이제 불법들이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모르겠는데

26:20이런 좀 비정상적인 방법들이 동원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26:25주말 사이에 전선에서는 조금 더 격렬한 움직임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26:30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하르그섬에 대한 공세를 집중하기도 했었는데

26:34군사시설만 타격했다고 밝히긴 했습니다.

26:37석유시설을 타격하는 방안도 여전히 선택지 중에 하나다.

26:41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요.

26:42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27:19트럼프 대통령은 하르그섬을 공습하면서 이란의 왕관 보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7:24중추 지역이라고,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27:28여기 만약에 석유시설까지 치게 되면 그야말로 오일쇼크 아닙니까?

27:32그런 위험이 있죠.

27:33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의 군사 전략이 앞뒤가 맞지 않아요.

27:39하르그섬의 이제 이란의 대표 원유 수출 터미널이지 않습니까?

27:4390% 이상의 원유 수출, 정제가 거기에 집중돼 있는데

27:47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시설만 폭격했다.

27:51하지만 이란이 항복하지 않으면 재미로 더 공격할 수도 있고

27:54이란 에너지의 숨통을 끊어서 이란은 결국에 항복할 수밖에 없다.

27:58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28:00그런데 이제 하르그섬을 미국이 군사시설을 공격하고 난 다음에

28:04이란이 대칭 보복을 했습니다.

28:07그래서 UAE의 아랍에미리티에 소재하고 있는

28:10후자이라 항구, 석유 저장소를 보고 공습을 했어요.

28:14그래서 원유가는 더 올랐습니다.

28:17그렇다면 미국이 제일 우려하는 상황이

28:20이번에 하르그섬 공습으로 더 악화가 됐는데

28:24왜 이런 결정을 했는가?

28:26굉장히 급하기 때문입니다.

28:28어떻게 해서든지 이란 혁명수비대의 이런 전략을 바꿔놔야 되는데

28:32호르무즈 해업 사태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28:36하르그섬을 공격한 다음에 어떤 굉장한 전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28:41실상은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으로 간 것이고

28:44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뭐냐면

28:46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28:49이스라엘 군이 이란 내의 석유 시설을 공격해서 파괴했고

28:55그 보복으로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의 석유 시설, 민간 시설을 공습했습니다.

29:02그래서 유가가 출렁거려서 미국이 이스라엘 보고

29:05왜 우리랑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이런 위험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하냐

29:12중단이라고 해서 중단을 했거든요.

29:14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29:16그래서 만약에라도 이렇게 엄포를 넣은 것처럼

29:19하르그섬에 대해서 집중적인 군사행동을 재개하거나 확대를 한다면

29:25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29:2790% 이상의 원유가 끊어진다면 어차피 이란은 더 돌파할 구멍이 없기 때문에

29:33사우디아라비라든지 쿠웨이트, 인근 지역에 대한 대규모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29:39이런 원유시설과 금융센터를 공격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29:44그렇다면 미국의 가장 큰 약점, 확정, 국제원유가 급상승은 더 악화되기 때문에

29:52이란이 이런 압박에 쉽게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협상 조건을 낮추겠다고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29:59미국에게도 분명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30:01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강한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건지

30:04트럼프의 성내는 참 알다가도 모를 것 같습니다.

30:07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 DC로 복귀하는 전용기 안에서

30:11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30:13이란과 대화 중이나 그들은 대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30:18계속해서 물밑 협상은 있는 것 같아요.

30:20네, 물밑 협상은 계속 진행이 된다고 봐야죠.

30:23그런데 이란이 요구하는 휴전 조건하고

30:27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휴전 조건하고는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30:31이란이 생각하는 것은 페제스키한 대통령이 얘기를 했잖아요.

30:35그래서 페제스키한 대통령이 얘기한 거 보면

30:38우선 공습하는 거 줄여라.

30:42그리고 이란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국가 권리

30:46소위 말하는 뭐라고 할까요?

30:49우라늄 농축할 수 있는 권리

30:51그런 거 다 이렇게 확 보장을 해라.

30:56이런 식으로 몇 가지 조건을 내세웠는데

30:58이 조건을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31:01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완전히 황복할 때까지

31:05내가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31:07그래서 원래는 지난주 정도면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31:13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르그 섬을 포함해가지고

31:17이번 주, 오늘부터죠.

31:18이번 주에 지난주보다 더 강한 타격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31:23그러면서 지금 다섯 개 나라에 대해서

31:26군함을 요청을 해가지고

31:29연합체를 구성을 해서 대응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31:32그리고 이제 사세보, 일본이죠.

31:36사세보항에 있던 미국의 군함이죠.

31:40USA에서 트리폴리라고 하는 거 그거 지금 이동 중인데

31:43글쎄요. 제가 보면 한 2, 3일 정도 있으면 작전구역에 들어갈 것 같아요.

31:48그리고 거기는 한 4만 톤급이니까

31:50그 위에 한 F-35가 한 20대 정도 이렇게 위에 탑재할 수 있어요.

31:57그리고 이제 해병대 2,500명이 그걸 타고 가거든요.

32:00제가 볼 때는 해병대 2,500명도 큰 의미 있는 것은 숫자는 아니지만

32:05어찌됐든 지금 이렇게 최대의 압박을 강하고 있는 거죠.

32:10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타격을 하겠다.

32:12USA에서 트리폴리로 옮긴다.

32:14그리고 이제 다섯 개 나라에 이렇게 군함 동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32:18계속해서 너희들 이렇게 때릴 준비되어 있고

32:21더 타격을 할 테니 빨리 그만둬라.

32:25그리고 우리가 원래 요구했던 것처럼 핵무기 빨리 포기하고

32:30너희들 더 이상 계속해서 전쟁할 생각하지 말고 호르무즈해 풀어라.

32:36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32:38제가 볼 때는 이번 주가 그나마 고비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32:44혹시 지상전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32:47지상전을 하려고 하면 사실상 우리가 이라크전만 하더라도

32:53지상전을 준비하는데 몇 개월 걸렸냐면

32:566개월, 7개월 걸렸어요.

32:5817만 명이 들어갔는데요.

33:00그때만 하더라도 항공모함 6척이 동원이 됐거든요.

33:04이번에는 2척밖에 안 들어갔어요.

33:06병력도 없어요.

33:07그리고 이걸 준비하려면 6개월 전부터 준비해서

33:10병력, 장비, 무기, 식수, 유류,

33:15그다음에 먹고 할 거 그거 다 갖다 놓고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33:19그거 언제 합니까?

33:20그러면 지상전 하면 9월달부터 한다는 건데

33:22그래서 지상전은 안 할 거고요.

33:25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거라는 생각해요.

33:29전장은 더욱더 격화하는 상황에서

33:30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사망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33:34지난주 금요일인데 영상을 공개했는데

33:36손가락이 6개로 보이면서

33:37이거 AI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요.

33:41지난주 일요일입니다.

33:42여유롭게 손가락 5개를 펴보이면서

33:44건재함을 과시하고 나섰습니다.

33:46관련 영상 보고 보시죠.

33:52제가 미치고 싶습니다.

33:54제가 미치고 싶을 때

33:56제가 미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34:06그런데 제가 미치고 싶습니다.

34:10이 국회의원에 대한 힘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34:13사망설, 사망설, 사망설

34:28사망설까지 동거는 일종의 여론전 일환이라고 봐야 되겠죠?

34:33여론전 심리전입니다.

34:36이스라엘의 요용미사일이 구갈 상태다, 위기 상태다, 이런 것이 사망 언론의 보도가 됐고

34:42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 목표와 시간표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34:48이렇게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34:51이란도 마찬가지로 미국 전쟁부 장관이 이란 지도자들이 비겁하게

34:57겁쟁이라서 지하 구멍에 숨어있다고 하니까

35:00필수에 퀘한 대통령이 거리에 나와서 시민과 산보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지 않습니까?

35:06그리고 모스타파가 사망했을 것이다. 왜 나오지 않느냐 하니까

35:10비록 비디오라든지 육성연설은 아니었지만

35:13이란 구경방송을 통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세우면서 결사항전을 선포했죠.

35:21이런 식으로 심리전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35:23이런 것을 다 종합해보면 아직 종전이라든지 휴전의 각으로 들어가기에는

35:31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35:36모든 사람이 종전, 휴전 그리고 호르무즈 해업의 재개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35:42예를 들면 미국 언론 보도에 따라서도 미국의 정유기업들은 엄청난 단기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35:51이란 전쟁 시작하고 3주 동안에 얻은 수익이 고유가, 공공망 축소로 560억 달러입니다.

36:00미국 정유기업들은 특히 쉐일게스같이 그동안 수익이 나지 않았는데

36:06중동 원유가 이제는 불안해지니까

36:08좀 비싸더라도 미국 쉐일게스를 구매하는 쪽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36:12560억 달러가 3주 동안에 증가, 수익이 됐기 때문에

36:16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네타니오 정권은 전쟁을 계속해야지

36:20이제 있는 가을 선거에서도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36:25여러 가지 법적 책임에서도 이스라엘 대통령이 총리에 대한 사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36:31전쟁형으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36:34정말 모든 나라 모든 국민들이 고생하고 희생을 하지만

36:38전쟁 계속과 악화를 원하거나 거기에 이득을 받는 세력도 있다.

36:44따라서 휴전이 그렇게 쉽게 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말씀드립니다.

36:49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36:51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36:54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36:57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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