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헌법, 해외 부대 파병 시 국회 동의안 통과 명시
2020년엔 '작전 범위 확대' 조항 근거로 절차 생략
정부 "신중 검토해 판단…주변국 대응도 지켜봐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하면서 국회 동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우선 여야 모두 정부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표정입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박정현 기자.

미국 요청에 따라 실제 파병할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겁니까?

[기자]
네, 우리 헌법은 해외 부대 파병 시 국회 동의를 받을 걸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0년 1월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보내면서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바 있습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파병 동의안에 '유사시 작전 범위를 확대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작전 범위를 아덴만에서 호르무즈로 넓히는 데 추가 동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건데요, 청와대와 정부 내부에선 민감한 사안이니만큼 이번 사안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분위깁니다.

곧 있을 미국과 일본 정상회담을 비롯해 우선 주변국들의 대응을 지켜보겠단 구상인데요.

민주당도 섣불리 찬반을 표명하기보단 정부 판단에 따라 발을 맞추겠다며 최대한 관련 입장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병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2020년과 달리 이번엔 부대 임무 자체가 달라지는 문제니만큼 국회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파병은 아주 신중히 또 보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우선 한발 물러서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미국 측 공식 요청과 정부 대응을 살펴본 뒤 당 입장을 정하겠단 건데, 하지만 실제 파병 시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단 생각엔 대체로 일치하는 상황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 아침 회의에서 장병들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니 만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헌법상 명시된 절차를 건너뛰어선 안 된다며 야당과 협의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당정은 아침 중동사태 경제대응 TF 2차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번 주부터 산업부는 위기관리단계를 관심에서 경계로 격상해 유가 급등 상황에 대응하고, 아울러 이번 달 말 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각 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민주당 초선...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316095102820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5개국의 군함 파견을 요청하면서 국회 동의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00:06우선 여야 모두 정부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표정입니다.
00:11국회로 가봅니다. 박정현 기자.
00:14네, 국회입니다.
00:16미국 요청에 따라 실제 파병할 경우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겁니까?
00:21네, 우리연법은 해외 부대 파병 시 국회 동의를 받을 걸 명시하고 있습니다.
00:26다만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 2020년 1월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업에 보내면서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바 있습니다.
00:34이미 국회를 통과한 파병 동의안 속 유사시 작전 범위를 확대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작전 범위를 아덴만에서 호르무즈로 넓히는데 추가 동의는 필요하지
00:44않다고 주장한 건데요.
00:46청와대와 정부 내부에선 민감한 사안이니만큼 이번 사안에 신중해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입니다.
00:52곧 있을 미국과 일본 정상회담을 비롯해 우선 주변국들의 대응부터 지켜보겠다는 생각인데요.
00:59민주당도 섣불리 찬반을 표명하기보단 정부 판단에 따라 발을 맞추겠다며 최대한 관련 입장도 자제하고 있습니다.
01:07다만 김병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2020년과 달리 이번에 부대 임무 자체가 달라지는 문제인 만큼 국회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며 파병은 아주
01:17신중히 또 보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01:20국민의힘도 우선 한 발 물러서 있는 모습입니다.
01:24우선 미국 측 공식 요청과 정부 대응을 살펴본 뒤 당 입장을 정하겠다는 건데 하지만 실제 파병 시 국회 본회의 의결이
01:32필요하다는 생각엔 대체로 일치한 상황입니다.
01:35송원석 원내대표도 아침 회의에서 장병들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인 만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헌법상 명시된 절차를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며 야당과
01:46협의를 강조했습니다.
01:47이런 가운데 당정은 아침 중동사태 경제대응 TF 2차 회의를 열었는데요.
01:53이번 주부터 산업부는 위기 달리 관계를 관심에서 경계로 격상해 유가 급등 상황에 대응하고 아울러 이번 달 말 국회 제출을 목표로
02:01추가 경정예산안 편성도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02:07각 당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02:10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민주당 초선 34명과 함께한 만찬 자리에서 검찰개혁을 언급했다고요?
02:18네, 이 대통령 개혁과제 추진 과정에서의 당정사에 공고한 협력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02:24당내 의견 차이가 불거진 중수청 공소정 입법을 두고도 개혁은 몰아치기보단 국민 눈높이에서 차근차근 풀어가는 게 중요하다 강조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02:35특히 왜 검찰총장 명칭을 자꾸 문제 삼느냐, 수사 게시권을 다 가져왔는데 검찰이 더 강해졌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취지로
02:44언급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02:46사실상 검찰개혁 관련 당내 강경파들을 에둘러 비판했다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02:51다만 다른 참석자는 대통령이 검찰개혁만을 콕 집어 말했기보단 앞으로 더 어려운 개혁에 기다리고 있으니 같이 완수해가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03:02한편 이날 자리에선 유튜브 김워준 씨 방송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거래설은 언급이 별도로 없던 거로 알려졌습니다.
03:12이 대통령은 오늘 저녁에도 나머지 초선 34명과 만찬 회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03:20국민의힘 상황도 보겠습니다.
03:22현역인 오세훈 시장이 앞선 두 차례 공천 접수에 응하지 않았는데 공관위가 오늘 세 번째 공고를 냈죠?
03:29사퇴 선언 이틀 만에 복귀한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서울시장 후보 추가 공모일 정도로 당내 가장 긴박한
03:39현안입니다.
03:39오늘 하루 모직 공고를 낸 뒤 내일 공천 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03:44이 위원장 일정을 공지하면서 오 시장에 제발 공천에 참여해달라 읍소했지만요.
03:50이례적인 제재 공모 사태에 공관위가 사실상 일정 마지노선을 제시한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03:56하지만 오 시장 측은 여전히 혁신선대위 구성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며 날짜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04:03장동혁 대표 측은 혁신선대위가 사실상 대표 2선 후퇴로 발달을 질 수밖에 없다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04:12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공관위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대구, 경북 등 공천 문제를 논의합니다.
04:19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4:21고맙습니다.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