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오늘부터 시행…김상환 헌재소장 출근길 / YTN

여당 주도로 추진된 사법개혁 3대 법안이오늘 관보에 게재되며 공포까지 마쳤습니다.

이 가운데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는공포 당일인 오늘부터 시행되는데요,재판소원 제도를 주관할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출근길에 기자들을 마주쳤는데 특별한 답변 없이 그대로 건물 안을 들어갔습니다.

지난 6일 사법개혁 3법 가운데 하나인 재판소원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제도 도입에 담긴 국민의 뜻과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우리 헌법재판소의 지혜와 역량을 모두 모아서 충실히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재판소원법 그리고 법왜곡죄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는데 이에 대해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의 입장이 궁금했습니다마는 출근길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에 이재명 대통령의공소 취소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여권을 중심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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