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두 번째 사건 보시죠.
00:03강력반 두 번째 사건의 단서는 법원과 군복을 입은 여군 같은데 어떤 사건일지 함께 보시죠.
00:12미인계 서바 군무원 사건.
00:152023년 7월 공군 군무원 A씨 성희롱 갑질 직권남유 등의 사유로 해임 처분이 됐습니다.
00:23징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하 직원들에게 그런 옷 입지 마라 병사의 성적 호기심을 자각할 수 있다.
00:29미인계 써서 라디에이터를 바꿔달라고 요청해봐라.
00:32척추보호대 착용한 직원에게 코르세 직봉 갔다 등의 발언을 했다라는 게 징계의 조사 결과 내용입니다.
00:39그런데 해임이 부당하다라고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의 판결은 군무원의 승소 판결이었습니다.
00:49A씨의 언행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00:51다만 신체 접촉 등을 수반하지 않은 언어적 성희롱에 불과하다.
00:55강등, 정직 등의 다른 중징계로도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01:00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
01:01법원 판결에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01:04그러니까 비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01:06그러니까 법원은 저게 있었던 건 명확하다고 한 겁니다.
01:10그런데 그것이 꼭 해임 처분으로 가야 되느냐.
01:16그럴 필요는 없다.
01:17그 앞 단계의 다양한 다른 징계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01:23그러니까 말하자면 저 법원의 판단에 대한 저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01:29문제는 저 팩트는 있고 그 팩트에 대한 판단이 해임까지 갈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01:38두 번째 사건 풀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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