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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제유가 이야기로 돌아오면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시차를 두고 우리 국내 휘발유 그리고 경윳값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텐데.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00원 돌파하면서 3년 7개월 만의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원유 비축 세계 6위라면서 이렇게 벌써부터 기름값이 오르는 이유는 뭡니까?

◆주원> 개인적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업계 관계자가 언론사 인터뷰한 걸 보면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거기 실제 현물 가격이 올라가는 게 충분히 우리나라 휘발유나 경유에 반영이 안 됐다고, 그 말은 조금 반영됐다는 건데. 조금이라도 반영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기름을 쓰는 건 한 달 전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반영이 안 되는 거고 개인적으로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게 주유소라는 게 개인사업자잖아요. 가격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사이에 200원이 올랐다는, 저도 확인 못 했지만. 그 말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납품하는 내려보내는 원유 가격 자체가 올라간 게 아닌가. 개인사업자가 전쟁이 났다고 자기 마음대로, 정유사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은 똑같은데 200원을 올렸다고? 이해를 못하겠고. 정부가 저걸 짜증 나게 보고 있어요. 엄청나게 조사할 것 같고. 개인사업자하고 정유업체하고 받은 영수증만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유업체에서 공급가격이 얼마인지 자기들의 영업비밀이라는 핑계로 안 낼 수는 있지만 저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기업연구소이기 때문에 기업의 편을 들지만 코로나 때 마스크 사재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저건 정부가 정말 나서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너무 과한 건 분명하죠. 예전부터 계속 지목됐던 문제점인데 이번 사태에서도 어김없이 이런 모습이 보여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들은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최고가격제, 그러니까 가격을 통제하는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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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제유가 이야기로 좀 다시 돌아오자면요.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시차를 두고 우리 국내 휘발유 그리고 경유값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00:09국내 휘발유 가격이 미터당 1800원 돌파하면서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00:15우리나라 원유 비축 세계 6위라고 하면서 이렇게 벌써부터 기름값이 오르는 이유는 뭡니까?
00:21저 개인적으로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업계 관계자가 언론사 인터뷰한 거 보면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때문에
00:32거기 실제 현물 가격이 올라가는 게 충분히 우리나라 휘발유나 경영관계에 반영이 안 됐다고 그 말은 조금 반영됐다는 건데 조금이라도 반영되면
00:44안 되는 거죠.
00:45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기름을 쓰는 거는 한 달 전의 가격입니다.
00:52절대 반영이 안 되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게 이게 주유소라는 게 개인 사업자가 하는
01:01거니까 가격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01:03그런데 하루 사이에 200원이 올랐다는 저도 확인을 못했지만 그 말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납품하는 내려보내는 그 원유 가격 자체가 올라간 게
01:15아닌가.
01:17그냥 개인 사업자가 저 전쟁이 났다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공급받은 가격은 정유사라도 공급받은 가격은 똑같은데 200원이 올렸다고 저 이해를 전혀
01:26못하겠고.
01:27물론 상황은 정부가 저 건을 상당히 좀 짜증나게 보고 있어요.
01:32엄청나게 지금 저걸 조사할 것 같고.
01:35개인 사업자하고 정유업체하고 받은 영수증만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01:40정유업체에서는 그거를 공급가격을 얼마인지를 자기들이 영업비밀이라는 그런 핑계를 안 낼 수는 있지만
01:47저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거는 제가 애지가 나면 여기 이 자리에 나서 기업 연구소이기 때문에 기업의 편을 들지만
01:55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건 코로나 때 마스크 사재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02:00저거는 정부가 정말 나서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2:04알겠습니다.
02:05너무 과한 거는 분명하죠.
02:07예전부터 계속 지목이 됐던 문제점인데 이번 사태에서도 어김없이 이런 모습이 보여서 참 안타깝습니다.
02:14그런데 정부가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 것들은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
02:20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최고가격제 그러니까 가격을 통제하는 카드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요.
02:25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 같거든요.
02:27그 부분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02:30그러니까 그거는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02:33특별한 상황이 생기면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하겠다는 건데
02:37시장 가격에 대해서 최고가격을 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02:42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학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
02:48가장 나쁜 거를 가격을 통제한다는 것.
02:51직접 하는 것.
02:52이게 상당히 시장을 왜곡시킬 수가 있고
02:55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또 다른 부정이나 비리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03:00그래서 물론 가격이 너무 오른 건 맞지만
03:05최고가 지정에 대해서는 좀 더 상황을 보고 정부가 좀 신중하게 시장에 접근해야 된다.
03:11그런데 만약에 유가가 만약에 배럴당 100달러, 150달러 넘어가면
03:17할 수 없는 상황이죠.
03:19그런 상황에서 최고가를 지정하게 되면 사업자들이 손해를 보잖아요.
03:23그렇죠.
03:24그런 부분은 정부가 보존을 좀 해줘야 된다.
03:26일정 부분 100%는 아니더라도.
03:27그건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3:30그렇다면 이런 정부의 가격 통제가 실제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03:36정부가 모든 품목에 대해서 가격 통제를 할 수는 없잖아요.
03:39우리는 이제 자본주의잖아요.
03:41기본적으로.
03:42그렇기 때문에 일부 그러니까 저 시발유 경유는 최근에 가격이 많이 좀 올랐고
03:47어떻게 보면 체감 물가하고 가장 밀접한 품목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거고
03:52그러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보면
03:55배럴당 100달러 넘어갔었잖아요.
03:58갑자기 좀 두려운 게 다른 원자재, 에너지 말고 다른 원자재 가격도 같이 따라 올라가더라고요.
04:06시차를 두고.
04:07그 말은 지금 유가가 우리가 주목을 하지만
04:11특히 광물 자원 중심으로 해서
04:13왜냐하면 광물을 채굴할 때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04:17따라 연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04:18이게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까
04:21지금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04:24유가가 높아진다는 거는 운송 비용도 높아진다는 뜻이 되잖아요.
04:29그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04:33경제 전반에 충격을 주는 이런 상황들
04:35이게 물류비 부담이라든지 원자재 가격들 이런 거 다 높아지면
04:39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04:42우리 그런 품목들이 높아진다는 건 기업의 생산비가 높아진다는 거고
04:46당장 경유 휘발유만 해도 우리가 주머니 돈이 더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04:51그러니까 고물가에 직면을 한다는 건데
04:53사실 고물가에서 끝나주면 저는 아주 큰 충격은 없다고 보는데
04:59지금 우리나라의 최근 경제 지표를 보면
05:02어제 산업활동도 보는 동양도 보고 그러면
05:04수출은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05:07그런데 내수를 보면 소비가 아주 미약하게 회복되고 있어요.
05:13이 말은 뭐냐 하면 여기서 만약에 고물가가 돼버리면
05:17그 회복되는 분위기마저 꺾여버리고
05:20우리 어제 동행진 순환 변동치 경기 상황 전반을 판단하는
05:26그게 1월달이 12월하고 같아졌고
05:29추세적으로 보면 계속 내려오는 추세를
05:31아직 그 지표상으로는 경기가 회복 국면으로 못 들어가 있습니다.
05:35이런 상황에서 고물가는 경기 침체 장기화를 의미합니다.
05:39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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