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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이 오늘(5일) 활동을 마치고 90일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상설특검은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은 기소했지만, 관봉권 띠지 의혹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특검 수사, 성과가 있었습니까?

[기자]
네, 상설특검은 오늘 오후 2시 브리핑을 열고 90일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쿠팡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는 데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엄희준 당시 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외압 의혹의 대상이었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해서도 엄성환 전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를 퇴직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다만, 검찰과 쿠팡 사이 유착관계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특검은 엄 검사와 대검 관계자들이 쿠팡 측 변호인들과 빈번하게 연락하고, 쿠팡 측이 이미 무혐의라는 점을 알고 있는 등 유착관계를 의심할 객관적 자료는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쿠팡과 고용노동부의 유착 의혹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관봉권 띠지 의혹은 특검이 기소를 결정하지 않았죠.

[기자]
네, 특검은 관봉권 띠지 의혹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관련자 기소 없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특검은 관봉권 띠지 분실은 업무상 과오라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른바 '윗선'의 폐기 지시 의혹에 대해서는 의심을 넘어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검찰 업무에 대해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만큼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사유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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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상설특검이 오늘 활동을 마치고 90일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00:04상설특검은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은 기소했지만 관본권 띠지 의혹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00:13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특검 수사 성과가 있었습니까?
00:18상설특검은 오늘 오후 2시 브리핑을 열고 90일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00:23먼저 쿠팡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는데 지휘부에 외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00:32이에 따라 당시 어미준 당시 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00:39특검은 외압 의혹의 대상이었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해서도 엄성환 전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를 퇴직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00:49다만 검찰과 쿠팡 사이 유착관계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00:54특검은 엄검사와 대검 관계자들이 쿠팡 측 변호인들과 빈번하게 연락하고 쿠팡 측이 이미 무혐의라는 점을 알고 있는 등 유착관계를 의심할 객관적
01:04자료는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01:07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쿠팡과 고용노동부의 유착 의혹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01:21특검은 관봉권 띠지 의혹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관련자 기소 없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01:29특검은 관봉권 띠지 분실은 업무상 과오라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01:35또 이른바 윗선의 폐기 지시 의혹에 대해서는 의심을 넘어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01:44다만 검찰 업무에 대해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만큼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 사유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1:52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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