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마다 '회생법원' 개원..."비수도권 접근성 강화" / YTN

이달부터 대구와 대전, 광주에도 파산과 회생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생법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과 수원, 부산에만 있던 회생법원이 권역별 광역시마다 확대되면서 고물가 속 채무자들의 골든타임 확보가 기대됩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와 경북지역의 회생과 파산 사건을 처리해온 대구지방법원입니다.

지역경제 침체로 지난해 이곳에 접수된 법인 회생 사건은 1년 전보다 19% 급증했고, 개인회생도 10%나 늘어 만2천 건을 넘겼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지방법원 민사부가 다른 건과 함께 처리하다 보니, 결정까지 평균 460일이 넘게 걸려 불편이 컸습니다.

[홍민정 / 변호사 : (다른 법원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개시 결정이라는 게 나거든요. 근데 대구지방법원은 1년 이상이 걸려요. 그래서 채무자들이 너무 어려워하고, 힘들어했죠.]

이런 불편을 덜기 위해 회생과 파산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대구회생법원이 개원했습니다.

한계에 내몰린 상황에서 늦어진 법 절차에 마지막 남은 희망까지 잃게 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관련 사건 경력이 많은 전담 판사 9명이 배치돼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한 곳에서 심리합니다.

우선 지방법원에 세 들어 살지만, 내년 9월부터는 새 청사로 이전해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심현욱 / 대구회생법원장 : 도산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이고, 최소 근무 기간도 3년에서 4년 정도가 됩니다. 처리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기준도 표준화된 방식으로 전문적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올해 회생법원이 문을 연 건 대구와 광주, 대전 등 광역시 세 곳입니다.

대법원은 권역별로 들어선 회생법원이 고금리와 고물가 속에 채무 문제를 겪는 비수도권 기업과 개인의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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