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개별재판 악마화 안 돼"...대법관 공백 현실화 / YTN

여권 주도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모두 통과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시 한 번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객관적 지표가 우수한데도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개별 재판을 악마화해선 안 된다고 밝혔는데, 노태악 대법관이 후임 없이 퇴임하며 대법관 공백도 현실화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주말 여권의 '사법개혁 3법'에 대한 국회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법안 통과 뒤 첫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우선, 국회의 입법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다며 갑작스러운 대변혁이었던 만큼 혹시 국민에게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여권은 사법개혁의 이유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낮은 신뢰도 때문이라는 주장을 펴왔는데, 조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사법부 평가, 법치주의 질서 조사 결과 등 객관적 지표를 보면 우수한 평가를 받아왔다며,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개별 재판을 악마화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여권과 사법부가 충돌을 이어가는 가운데, 노태악 대법관은 결국 후임 없이 물러났습니다.

노 대법관은 퇴임식에서 정치의 사법화는 사법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며, 사법권의 독립과 국민의 신뢰가 사법부의 디딤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태 악 / 대법관 (퇴임식) : 설마 했던 우려가 현실이 되는 상황을 마주하며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존경을 받을 때까지 노력해 주십시오.]

4명의 대법관 후보자가 추천된 이후 40일 넘게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단 입장입니다.

물밑 협상이 길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 노조는 대법원의 안일한 현실 인식과 극도의 무능력에 개탄과 실소를 보낸다며, 통과된 3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정민정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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