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 신규 소각장 백지화..."상고 포기·성능 개선" / YTN

서울 상암동에 광역자원회수시설, 이른바 쓰레기 소각장을 새로 짓는 문제로 이어져 온 소송이 마무리됐습니다.

1·2심에서 패소했던 서울시가 상고하지 않기로 한 건데, 마포구는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쓰레기 소각장을 새로 짓기로 한 건 지난 2023년입니다.

당시 서울시가 광역자원회수시설 신설을 확정하자 마포구는 곧장 반발했습니다.

[박강수 / 마포구청장 (지난 2023년 9월) : 마포구민의 뜻을 모아 물러섬 없는 강력한 투쟁으로 환경부와 서울시에 소각장 전쟁을 선포합니다.]

시는 올해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신규 소각장이 필수라고 맞서왔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지난해 7월) : 마포구청장님이 지금과 같은 행태로 대응할 게 아니라 이런 서울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바뀐 패러다임을 성실하게 주민들께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은 소송전으로 번졌고, 서울시는 지난해와 올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마포구민들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각장 결정 취소 소송에서 마포구 손을 들어줬습니다.

1·2심 재판부 모두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문제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본 겁니다.

지난달 항소심 패소 이후 고심해온 서울시는 결국,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시는 최근 마포구의 상고 포기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존 자원회수시설의 현대화와 효율적인 이용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며 소각장 신설 관련 모든 절차를 끝낸다고 밝혔습니다.

마포구는 구민 목소리와 구의 정책 제안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한 분리배출로 소각할 쓰레기를 줄이고, 기존 소각장 처리 성능을 개선해 폐기물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와 마포구 대립은 일단락됐지만, 시가 내세운 '2033년 생활폐기물 공공소각 100%'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영상편집 : 송보현
디자인 : 윤다솔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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