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법관을 두 배 가까이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의 사법산법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00:09지금은 국민투표법이 상정돼 필리버스터가 한창인데 민주당은 논란이 일었던 벌칙조항을 본회의 직전에 삭제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00:2214명에서 26명으로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내용의 대법관 증원법이 민주당 사법산법의 마지막 순서로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00:33당장 법안 공포 2년 뒤부터 매년 대법관이 4명씩 늘어나는데 퇴임하는 기존 대법관까지 포함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몫은 22명에 달합니다.
00:45국민의힘은 모든 건 결국 사법부 장악과 이 대통령 방탄을 위한 거라며 밤을 꼬박 세워 반대토론을 이어갔습니다.
01:02반면 민주당은 OECD 기준으로 봐도 대법관 수가 부족한 것이 드러난다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01:1924시간 무제한 토론 끝에 종결 투표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다시 단상 앞으로 나섰습니다.
01:26사법이 죽었다는 뜻의 검정 마스크와 사법 파괴, 독재 완성 손틴발을 들고 일방적 국회 운영에 대한 항의 뜻을 전했습니다.
01:35하지만 거대 여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여유있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01:41찬성 173인, 반대 73인, 기권 1인으로서 법원 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1:54수건이던 사법 3법을 모두 처리한 여당은 제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02:03다만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법안을 또 조치기로 수정했습니다.
02:09투개표 관련 허위 사실을 지속 유포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벌칙 조항을 삭제한 건데
02:15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선관이 힘씻기란 비판에 일단 물러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02:21야당과 의장님의 의견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공직선거법 먼저 개정한 후에 추후 추진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02:31민주당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등 남은 법안도 거침없이 처리한 뒤
02:36다시 3월 임시 국회를 소집해 법안 처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02:42국민의힘은 사법 3법에 대한 이 대통령의 제2호구권 행사를 요구하는 동시에
02:47국회 일정 보이콧 등 다양한 대응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02:52YTN 김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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