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4명→26명으로...이재명 대통령이 22명 임명 / YTN

1987년 이후 14명으로 유지돼 온 대법관은 이제 26명으로 늘어납니다.

증원을 포함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에 22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변화할 대법원 지형을 이준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대법관 증원은 법안이 공포되고 2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이후 1년 간격으로 4명씩 3차례 늘어나, 2028년 4명, 2029년 4명, 2030년 4명이 증원됩니다.

대법관 후보는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오는 2027년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년퇴직하기 때문에 차기 대법원장이 12명을 모두 제청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12명을 모두 임명하게 됩니다.

조 대법원장과 2030년 3월까지 임기가 종료되는 9명의 대법관 후임까지 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두 22명의 대법관을 이 대통령이 뽑는 셈입니다.

대법원 청사는 새로 짓거나, 적어도 추가 공간을 확보해야 할 거로 보입니다.

현재 대법정엔 4명의 자리가 더 있지만, 대법관이 그보다 훨씬 늘었고 재판연구관 등까지 함께 증원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는 세종이나 대구로의 이전도 논의됐습니다.

현재는 1개의 전원합의체와 3개의 소부로 운영되는 재판부 구성에도 변화가 생길 예정입니다.

국회에서는 6개의 소부와 12명으로 구성된 연합부 2개로 개편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이번 법안에서는 빠졌습니다.

대법원은 증원되는 대법관이 실제 업무를 시작하기까지 아직 2년이 남아 있는 만큼, 청사와 재판부 구성 등을 두고 검토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정은옥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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