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시간 전
- #2424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책 범위를 토지와 농지까지 포함한 부동산 전반으로 확대할 것을 시사하는 대통령의 메시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시장의 반응, ytn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을까요.
오늘 에서 살펴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25&key=202603010018016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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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이번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책 범위를 토지와 농지까지 포함한 부동산 전반으로 확대할 것을 시사하는 대통령의 메시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시장의 반응, ytn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을까요.
오늘 에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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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6오늘 뉴스리뷰와의 시간 YTN이 전한 부동산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00:12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반유미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00:20이동우 해설위원실장입니다.
00:25정부의 잇딴 대책 발표 속에 대통령의 경고성 메시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00:30부동산 이슈가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00:35그러다 보니 주목도나 국민의 관심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00:39평가원님,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00:41우선 1.29 주택 공급 대책과 다주택자 압박 기조 강화가 이어지면서
00:46주택 시장 안정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다시 한번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00:53이러한 정책 방향이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00:59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주택 공급 확대와 다주택자 압박 기조를 직접 밝히면서
01:06언론은 대통령 메시지를 중심으로 정책 실행의 강도와 의지를 충실히 전달해 주었습니다.
01:12동시에 정치권과 여론, 시장의 반응을 함께 전하고
01:17정책 발표가 비치는 파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도를 구성해 주었습니다.
01:23아무래도 보도량이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01:26그렇다 보니 까다로운 정책 뉴스를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게 풀어줬는지
01:31또 자칫 볼류 외의 부분으로 더 많은 쏠림은 없었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01:36이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1:38네, 보도 사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01:40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연장 불가 방침을 전하면서
01:45투기 기대 심리를 차단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부각했습니다.
01:51오는 5월 9일 끝나는 유예 제도의 보완 방안을 보고한
01:55부윤철 부총리의 습관적인 표현을 이 대통령이 지적합니다.
02:13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 종료를 묻박자
02:18이른바 상급지로 옮겨가려는 장세가 형성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02:22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거라고 적었습니다.
02:29이런 가운데 오늘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02:31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폐지가 잘한 조치라는 응답이 61%로
02:36잘못한 조치라는 27%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02:41대통령 발언을 중심으로 정책 배경과 전략적 의도를 설명해
02:47시청자가 부동산 정책 전환의 의미를 읽도록 했는데요.
02:51이어지는 보도에서는 강경한 정책 추진 의지와 함께
02:55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해
03:00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03:06정책 메시지 전달에 이은 분석 보도도 이어졌는데요.
03:10부동산 이슈를 꾸준히 다뤄가면서 매물 가격이라든가 물량 동향 등을 통해서
03:16정책 발표의 영향을 시장의 반응으로 점검했는데요.
03:20지역별, 계절적 요인 등 다양한 변수도 함께 제시해
03:24정책 효과를 단선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서
03:28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03:32서울에서는 매물 증감 흐름이 지역별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03:36최근 5일 새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지역에선 매매 매물이 늘었지만
03:40강북 일부 지역에서는 매물이 줄어들었습니다.
03:44봄 이사철을 앞두고 계절적 요인이 맞물려 매물이 늘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03:48전체적 요인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계절직 요인에 의해서
03:53즉 이사철을 맞아서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03:57아직까지는 금매까지는 없어요.
04:00지난달 말부터 이어진 이 대통령의 다주택자 겨냥 발언 여파로
04:04매물이 많이 풀리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3주 연속 주춤했습니다.
04:09그간 집값 상승이 두드러졌던 경기 과천시는 1년 8개월여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04:16아파트 매매 거래 현황을 봐도 이번 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10건 가운데
04:209건 가까이가 15억 원 이하 거래였습니다.
04:24일각에서는 최근 들어 서울 중저가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04:2815억 원으로 수렴하는 이른바 키맞추기 장세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4:35TV방송이라는 뉴스 특성상 2, 3분 분량으로 이슈가 짧게 다뤄지고 끝나는 경우에는
04:42종종 아쉬움이 남기도 했는데요.
04:45개별적으로 다뤄진 이번 보도 역시 그랬지만
04:48경제보도라는 카테고리에서 YTN 보도를 전체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04:53이슈를 큰 틀에서 파악할 수 있어서 유익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04:59이어서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출연한 YTN 대담을 살펴보겠습니다.
05:05이게 지금 39세 이하 서울의 무주택 가구가 99만 2,856 가구로 집계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05:13사실상 100만 가구를 돌파했다고 봐야 되겠죠.
05:16그래서 청년층의 자가 보유율이 굉장히 낮다, 붕괴됐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05:2239세 이하 가구의 자가 보유율은 서울 기준으로 약 17.9%에 불과합니다.
05:28그러다 보니까 둘째는 월세 부담이 굉장히 역대 최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05:34그래서 청년들이 월급을 받아가지고 소비를 할 여력이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05:39그래서 40대 이하의 젊은 층의 소비가 안 된다는 것은 내수 경제가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까지 연결되는 거죠.
05:48부동산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나 투자 판단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 전반의 문제로 인식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05:57또 부동산 정책 이해를 돕는 기존 전문가 역할에서 나아가 부동산 이슈를 사회 구조적 문제로 바라보도록 그 관점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주목해
06:08볼 수 있었는데요.
06:09전문가 대담의 장점으로도 볼 수 있었습니다.
06:12이러한 진단적 논의가 좀 더 활발해진다면 부동산 문제를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끌어올릴 수 있겠고
06:20더 나아가서는 정책의 방향성과 보완점을 점검해야 한다는 언론의 역할에도 더욱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06:28그렇다면 실장님의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06:31사실 지금 정부 금융당국은 주택 융자를 낀 매수세를 차단하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아주 강하게 옥죄고 있거든요.
06:42상당히 이런 방향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06:46다만 실수자들이 특히 신혼가구 등이 최초 주택을 매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06:52이에 대해서는 좀 보완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06:57그리고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기한인 5월 9일까지 집을 팔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유효한 정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07:08있고요.
07:09한국부동산의 자료를 보면요.
07:112월 셋째 주 강남구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해서 0.01% 올랐는데요.
07:16사실상 보압세라고 할 수 있겠죠.
07:18한 주 전에는 0.02% 올랐었습니다.
07:21서초구도 0.05% 상승했는데 전주에 0.13% 오른 것과 비교할 때는 상승폭이 상당히 꺾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07:30전문가들은 조만간 강남권도 하락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07:36실제로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물이 늘어나고 또 수억 원에서 최대 한 10억여 원씩 매도 효과가 떨어진 경우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7:43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일주택자들도 상당수가 매물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07:52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고가주택에 대해서 재산세와 양도세 모두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08:02이재명 대통령은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면서
08:08정부 정책에 저항할지 순응할지는 각각의 자유이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이 역시 각자의 몫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08:18결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심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08:22이 같은 심리전에서 사실상 정부가 승기를 확실히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08:26이 같은 기조는 앞으로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08:31부동산 정책에 따른 영향들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08:36평가원님, 이어서 또 어떤 보도들을 살펴주셨습니까?
08:39그동안 시청자 비평 플러스에서 부동산 보도에 관한 논의를 여러 차례 이어온 바 있는데요.
08:46정책 발표에 따른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또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08:52언론의 검증 역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바 있습니다.
08:57또 부동산 문제를 자산가치의 변동이 아니라
09:00주거 안정이라든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사회 전체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점도 반복해서 강조했었는데요.
09:08이번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부동산 이슈를 기존의 정책 전달 중심의 보도와는
09:14다른 시선으로 접근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09:17이곳 주민 A씨는 지난해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이른바 집값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09:24특정 가격 밑으로는 매물을 내놓지 말라고 압박하고
09:27이를 어기는 부동산엔 허위 매물 신고와 집단 민원 보복을 가했습니다.
09:32성남에서도 주민들이 중개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영업을 방해했고
09:36용인에선 공인중개사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비회원가의 공동중개를 거부하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09:42경기들은 집값 담합과 전세 사기 등을 부동산 3대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09:48수사력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09:51보도에서는 조직적인 가격 담합 사례를 소개하면서
09:54부동산 가격 왜곡의 원인을 개인의 선택이나 시장 심리에만 돌리지 않고
10:00거래질서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드러냈습니다.
10:04이러한 문제 제기가 일회성 사례에 그치지 않고
10:07실제 구조 개선으로 이어졌는지와 같은 후속 보도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0:13이외에도 실제 부동산 시장 현장의 문제를 살핀 보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0:19외국인 부동산 쇼핑 차단이라던가
10:21외국인 토어제 관련 보도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10:26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적발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위법 의심 행위는
10:30416건에 달합니다.
10:33내일부터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외국인은
10:36비자 유형 등 체류 자격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실제 머무는 곳을
10:41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10:44이를 통해 외국인의 투기 목적 국내 부동산 쇼핑을
10:46차단하는 데 효과를 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10:49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에서 12월 주택 거래량을
10:53재작년 같은 기관과 비교해 분석했더니
10:55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35% 줄었습니다.
10:59외국인의 위법 의심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11:01외국인 토어제를 지속하되
11:04서민들이 많이 찾는 중저가 주택 중심으로
11:07제도를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11:10국내 주택 수급의 문제를 외국인 거래로 확장해
11:14정책의 취지와 효과를 짚고
11:16정책이 의도한 방향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11:19시청자가 확인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11:22정책 검증의 기능을 잘 수행한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11:26이들 보도는 공통적으로 부동산 이슈를
11:29정책 발표에 한정하지 않고
11:31정책 결과와 현장의 문제를 동시에 살핌으로써
11:35접근 방식의 다양성을 보여주었는데요.
11:38해당 보도들이 어떤 배경에서 기획되었는지
11:41그리고 문제의식을 확장한 후속 보도들이
11:44계획 중인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11:47네, 지금 솔직히 평가원님께서 말씀하신
11:49그런 보도들은 출입처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11:53기자들이 풀어낸 그런 아이템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57특히 경기도가 집값 담합 세력을 엄단하겠다는 내용도
12:00경기도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12:02경기도 출입 기자가 기획한 리포트였고요.
12:05또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제와
12:07외국인 부동산 쇼핑 차단 리포트는
12:09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12:13국토교통부 출입 기자가 시청자들이 알기 쉽게
12:16풀어서 쓴 내용인데요.
12:17부동산이 화두인 상황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사안이라고
12:21판단해서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게 된 것이고요.
12:24YT는 앞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이슈를
12:27이러한 보도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12:29또 다각적이면서도 심층적으로 연속 보도할 예정이라는 점
12:34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5또 향후 주택 공급 계획이라든지
12:38또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등 내용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12:43이 같은 대책을 미리 예상하고
12:45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12:49다양하게 전망하면서
12:50또 바람직한 부동산 시장의 방향 등을
12:53도모하는 그런 리포트도 많이 보도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2:57부동산 문제는 워낙에 기대 심리가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13:02그럴수록 언론은 보도 하나하나에 신중해야겠죠.
13:06부동산 시장의 단면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13:09복잡한 구조와 본질까지 충분히 담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21시청자의 알 권리와 보도 가치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13:25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13:27평가원님,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보도, 어떤 보도가 있었습니까?
13:30부동산 이슈는 주택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13:35갈등이 쉽게 증폭되는 대표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39따라서 정책 발표가 곧바로 찬반 대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13:45이런 상황에서 언론이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함께 살피는 과정은
13:49단순한 갈등 전달을 넘어서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을 예측하고
13:54정책 수정의 여제를 넓혀 사회적 비용과 정책 실패 가능성을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4:01이런 관점에서 최근 부동산 정책을 다룬 최두희 기자의 보도를 주목해 볼 수 있었는데요.
14:07보도를 살펴보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제도 변화 과정을 짚으면서
14:12제도 폐지와 부활이 반복되어 온 흐름을 설명했습니다.
14:18대한주택임대인협회의 세제 혜택 요구를 전하면서도
14:20이를 옹호하기보다는 정책의 일관성 부족이 임대인의 의사결정에 혼선을 주고
14:27결과적으로는 임대차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14:32정책 변화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그치지 않고
14:35시장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한 접근이었는데요.
14:41정책의 결과를 보다 입체적으로 전망하게 하고
14:44궁극적으로는 정책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14:48언론의 역할을 보여준 보도로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14:52이번 뒤짐뚤 뉴스를 통해서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입장이 드러나는 현장을 전하면서
14:58정책과 관련해 추가로 고민하거나 또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는지를
15:03이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15:06최근 이어지는 저희 YTN 부동산 보도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었죠.
15:11한국 부동산 시장의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15:15최두희 기자를 만나서 그 취재기를 들어봤습니다.
15:18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15:19제가 취재를 해보다 보니까 이 제도 자체가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15:26또 지난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임대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줬다 뺏기를 반복했다는 부분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15:34이에 따라서 임대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정부를 믿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15:39정권에 따라서 또 정부에 따라서 혜택을 줬다 뺏기를 반복하다 보니까
15:43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린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15:47또 전문가들 같은 경우도 제가 전화 취재를 해보니까
15:49아파트와 비아파트 시장을 좀 구분해서 봐야 한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15:54비아파트 임대사업자들의 피해도 우려되는 부분이었고요.
15:59시장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16:01정부가 제도 개선 과정에서 임대 시장의 밀칠 부작용도 함께 구려해
16:06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6:10서울 등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과 관련해서 언론이 문제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다 보니까
16:17사실 취재 과정에서나 그리고 기사 작성 과정에서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부분들도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16:24이번에 또 다주택자 매물 호가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16:29강남구의 경우의 상황과 강남권의 다른 지역들의 상황이 또 닿을 수가 있고
16:33강북권의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서 매물은 그렇게 늘지 않고
16:37또 호가도 낮아지거나 그런 기미가 보이질 않고
16:41호가가 오히려 그대로 멈춰 있거나 아니면 더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도
16:45자치구별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16:47그런 모든 시각들을 다 담기가 좀 한계가 있는데요.
16:51방송 뉴스의 특성상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좀 압축적으로 담아야 하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16:57따라서 뉴스를 취재하거나 아니면 기사를 쓸 때에도
17:01최대한 자극적인 보도를 지양하고 최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17:07짧은 뉴스 시간 안에 그런 내용들을 최대한 균형 있게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7:14네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17:17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7:19고맙습니다.
17:22고맙습니다.
17:2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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