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용 비거주 1주택'도 겨냥...추가 규제 예상 카드는? / YTN

이 대통령, '투기용 1주택·초고가 주택'도 정조준
비싼 값에 사고선 살지 않는 '똘똘한 한 채' 사정권
'세입자 전세금 활용해 매입 뒤 차익' 갭투자 겨냥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이어 '투자·투기용 비거주 1주택'도 정조준했습니다.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먼저 내놓은 것도, 강력한 규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와 함께 콕 집어 겨눈 건 '투자·투기용 1주택'과 '초고가 주택'입니다.

'보유보다 매각하는 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 바꿔 말해 버티면 손해를 보도록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생각을 드러냈습니다.

우선 사정권에 든 건 비싼 값 주고 사고선, 정작 거주는 안 하는 '똘똘한 한 채' 보유자입니다.

인기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세입자의 전세금 등을 활용해 매입한 뒤 차익을 노리는 '갭투자'가, 집값 상승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손볼 수 있단 관측이 끊이질 않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 :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줍니까?]

시장에선 전세금 등을 은행에 넣어뒀을 때 생기는 이자 수익만큼을 임대료 수입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간주임대료' 제도 강화도 거론됩니다.

올해부터 고가 2주택 보유자로 확대된 과세 대상을 고가 1주택으로 넓히면, '비거주 똘똘한 한 채' 소유자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통령 스스로 '마지막 수단'이라고 언급한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한 보유세 인상 역시 살아 있는 카드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 : 50억 넘는 데만 하자. 50억 보유세 이런 얘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소문이 있더라는 뜻입니다.]

과세 구조 등에서 차이는 있지만, 미국 등 선진국 수도와 비교해, 초고가 주택에 대한 우리의 보유세 부담이 낮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 거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이 인기 지역으로 불리는 분당의 '똘똘한 한 채'까지 내놓고 전선을 넓힌 건, 실거주 1주택은 적극 보호하되, 투기 목적의 시장 교란 행위엔 엄정 대처하겠단 뜻으로 풀이됩니다.
... (중략)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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