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금도 국회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00:06범여권은 잠시 뒤 토론을 강제 존결해 사법 3법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00:12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김철희 기자, 오늘 국회 본회의 상황 전해주시죠.
00:17네, 어제 저녁 재판소원법이 통과된 이후 사법 3법의 마지막 관문, 대법관 증원법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00:24곧장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고, 22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0:30지금은 국민의힘 서촌호 의원이 6시간 넘게 반대 토론을 진행 중입니다.
00:35대법관 증원법으로도 불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00:44법안이 공포되면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 3년간 대법관 12명을 대통령이 추가로 임명합니다.
00:50세임안은 기존 대법관을 포함해 26명 가운데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00:57민주당은 인구 100만 명당 대법관 수가 OECD 기준 최하위권이라며, 심리속도와 질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합니다.
01:07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대법관 대다수를 임명하는 건 이 대통령 방탄을 위한 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01:14민주당 주도의 법력권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되는 오늘 저녁 8시쯤 표결로 토론을 종결시키고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01:23그렇게 되면 법 왜곡제를 시작으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까지 민주당의 사법 3법이 완성됩니다.
01:32민주당은 이어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인데요.
01:36제외국민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인데 신설된 벌칙 조항은 논란입니다.
01:41사전 투표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건데,
01:47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선 현대판 개수타포라는 반발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01:52전남광주 행정통합법도 상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01:56국민의힘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찬성 입장을 명확히 밝히면서 함께 처리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02:03이를 위해 야당은 원포인트 법사위 개최를 주장하고 있는데,
02:06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필리버스터 철회가 우선이라고 맞받았습니다.
02:12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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