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아파트 내놨다... 민주 '6주택' 장동혁에 파상공세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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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이슈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그리고 유튜버 전한길 씨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제로 토론회를 한 7시간 정도 벌였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강성필]  제 시간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허무맹랑한 소리를 제가 듣고 있어야 되나. 사실 그런 회의감이 있어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토론을 보신 분들에 대한 평가는 일부 확인을 했는데요. 역시나 생각했던 것처럼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득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 조회수가 한 500만 회를 기록했더라고요. 이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조금 전에 SNS에서 언급을 하면서 선거시스템 재설계가 필요하다, 당 차원의 TF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김기흥]  우선적으로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믿는 분들도 있고 믿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예를 들어서 어제 유튜브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시 접속자 수가 30만 명이 넘었고요. 그리고 누적된 게 500만 명이 넘습니다. 유권자의 15%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에 의하면 수치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치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저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잡아서 공격하기보다는 과연 선거 시스템에 있어서 우리가 그분들의 의혹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본투표에서 이겼습니다. 사전투표에서 졌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선거를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문제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음모론적 시각을 가지고 폄훼하는 지적은 정치를 하는 이유는 갈등을 해소하는 게 목적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28121207007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정치권 이슈,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00:06어서오세요.

00:07안녕하세요.

00:08어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그리고 유튜버 전한기 씨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제로 토론회를 한 7시간 정도 벌였습니다.

00:18혹시 보셨습니까?

00:20제 시간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어떤 허무 맹랑한 소리를 제가 듣고 있어야 되나?

00:27사실 그런 회의감이 있어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진 않았습니다.

00:31하지만 그 토론을 보신 분들에 대한 평가는 제가 일부 좀 확인을 했는데요.

00:36역시나 생각했던 것처럼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객관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설득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00:45있습니다.

00:46지금 이 영상 조회수가 한 500만 회를 기록했더라고요.

00:50이를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조금 전에 SNS에서 언급을 하면서 선거 시스템 재설계가 필요하다 당 차원의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01:00하겠다는 겁니까?

01:01우선적으로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믿는 분들도 있고 믿지 않는 분들이 있지만

01:07예를 들어서 어제 유튜버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시 접속자 수가 30만 명이 넘고요.

01:15그다음에 누적된 게 500만 명이 넘습니다.

01:18유권자의 한 15% 된다는 겁니다.

01:20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는 거죠.

01:23그래서 여론조사에 의하면 수치는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01:33그렇다면 정치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01:36저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다.

01:40이렇게 프레임을 잡아서 공격하기보다는 과연 선거 시스템에 있어서 우리가 그분들의 어떤 의혹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01:50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본 투표에서 이겼습니다.

01:54사전 투표에서 졌는데요.

01:56그렇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선거를 믿지는 않습니다.

01:59그렇지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문제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음모론적 시각이라고 해서 아예 폄훼하는 지점은

02:07과연 정치를 하는 이유는 갈등을 해소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02:11그러면 선거가 민주주의 꽃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02:16본인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통합적 리더십을 구사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02:23그러면 말 많은 사전 투표 대신에 본 투표를 이틀, 물론 쉬는 거, 휴일은 하루를 하더라도

02:30저녁 시간이나 아침 시간에 본 투표를 할 수 있게끔 하면

02:34지금 이 사전 투표를 둘러싼 이런 국가적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는 갈등 양상이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02:42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거든요.

02:45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TF를 통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해서

02:50대통령께서 국민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02:57본인이 진짜 통합적인 리더십을 구현할 수 있는 좋은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03:04부정선거를 믿는다기보다 부정선거를 주장한 사람이 많은데

03:08그들의 불신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의지 같은데

03:12선거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3:16저는 처음에 장동혁 대표가 선거 시스템을 재설계하자라고 하시길래

03:22저는 중대선거구로 개편을 한다거나 아니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든지

03:27아니면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자라는

03:31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얘기해왔던 내용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하자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

03:37부정선거와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너무나도 실망스러웠어요.

03:41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총선에서 사전투표 독려했어요.

03:45그럼 사전투표도 독려하면 안 되죠.

03:48본인들이 선거 때는 독려해놓고서 결과 안 좋으니까 사전투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03:53라고 말하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03:56그리고 전자개표기가 조작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 이거 수건표하는 거잖아요.

04:01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다른 거예요.

04:04그러니까 어느 정도 논쟁의 지점이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공론화를 시켜서

04:09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어떤 국민들이 평가를 받는 것인데

04:12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부정선거와 관련해가지고는 그냥 가짜뉴스예요.

04:17부정선거 잘못 믿어가지고 전직 대통령이 감옥까지 가했는데

04:20지금 대한민국에서 또 부정선거 얘기를 한다?

04:23이건 명백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04:25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 김호준 씨 대표적인 지금 여당 쪽 스피커 아닙니까?

04:31그렇다면 그분이 영화까지 만들었었고요.

04:34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부정선거 관련해서 본인이 예전에 어떤 SNS상에 공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04:42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부정선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제가 문제 삼는 건 아니고

04:46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다루려고 합니다.

04:50지금 지방선거에 있어서 외교라는 건 비례적이지 않습니까?

04:55중국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투표할 수 있는 행위가 없지만

04:57지방선거 같은 경우 중국인들이 투표를 할 수 있거든요.

05:01그래서 그런 문제점 그리고 사전투표의 어떤 부실 부분은

05:04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고요.

05:08하나 말씀을 더 드리자면 사전투표는 본투표 전에 6일이나 7일 전에 이루어집니다.

05:13그러면 공직선거 기간에 공식선거 기간에 이루어졌던 악재나 어떤 여러 가지 뉴스에 의한

05:20그런 것들이 실제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느냐?

05:23아니죠.

05:24본투표보다 6일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민심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05:28그런 거에 한계가 있다.

05:30그런 문제점도 말씀드립니다.

05:32네.

05:32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퇴임 후에 거주할 집이라고 했던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습니다.

05:39이재명 대통령은 또 SNS에 가격이 이루어졌다.

05:4325억 원이 시세 차익이다라는 보도를 언급을 하면서

05:47왜 이렇게 악의적이냐고 비판을 했어요.

05:50저는 대통령께서 악의적으로 비판하신 것에 대해서 또 메시지를 날렸지만

05:55저는 또 다른 한편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05:58그러니까 지금 다주택자들 대통령이 25억 시세 차익 올렸다는데

06:03빨리 그러니까 파세요.

06:045월 9일 넘어가면 그것조차 안 됩니다.

06:07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말을 했잖아요.

06:095월 9일 이전에 집을 팔았는데

06:125월 9일 이후까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득을 보고 혜택을 받은다면

06:18그거 정부 믿겠습니까?

06:19그런 일은 없습니다.

06:20라고 메시지를 확실히 보내주셨고

06:22또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저와 관련해가지고

06:28현재 시세는 제가 듣기로는 31억, 32억 정도 하는데

06:32재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50억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06:37대통령도 똘똘한 한 채 가지고 있는데

06:39대통령이 가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냐라고 막 공격하셨잖아요.

06:43그러니까 대통령이 파셨잖아요.

06:46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저는 의미 있는 반응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06:50이런 생각합니다.

06:51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팔면 자신도 팔겠다고 말한

06:56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서 왜 대답을 안느냐

06:59이제 나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07:01제가 알기로는 내놓은 거로 알고 있고요.

07:03그런데 팔리지 않는 거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07:06몇 채를 내놓은 걸로 알고 있나요?

07:07우선 한 채를 내놓은 걸로 알고 있고요.

07:09왜냐하면 나머지 부분은 어머니가 계시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07:13그리고 장모님도 살고 계시고 있고

07:15이게 서울의 수도권에 이른바 요지에 있는 곳이 아니고요.

07:19충남 보령에 있고 지방에 있는 집입니다.

07:22그래서 억지 춘향으로 그렇게 결부시컨 말이 안 되고

07:25저희는 그래요. 다주택자를 악마하지 않고요.

07:29집 안 채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07:31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이 2022년도에

07:35분당에서 사시다가 갑자기 뜬금포로 뜬금

07:38어떻게 보면 계양으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07:42그때 문제를 제기하니까 본인이 팔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07:46본인이 팔겠다고 하셨습니다.

07:48우리가 팔라는 얘기 안 했어요.

07:49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07:51무엇보다도 주거를 한 채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07:55뭐라고 말씀하셨냐.

07:56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 투기라고 규정을 하셨습니다.

08:00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하는 거죠.

08:03거주하지 않는 집 안 채 있는 사람이 투기입니까?

08:06그건 아니잖아요.

08:07그렇다면 본인도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거주하지 않는 집에 대해서

08:11그 문제는 어떻게 볼 것인가.

08:13자기 모순 아닙니까?

08:15그런 문제점을 들인 거고요.

08:17본질은 그렇습니다.

08:18문재인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다주택자들 악마하지 않았습니까?

08:23그리고 또 지금 전세를 끼고 집 사는 것도 문제라면서요.

08:27대출을 끼고 사는 사람도 문제라고 한다면

08:29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08:31현금 부자가 아니잖아요.

08:33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책이 아니라 사실상

08:36집을 못 사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한 겁니다.

08:39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08:43대구 민심을 잡기 위한 쟁탈전이 치열합니다.

08:46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꽤 긴 일적으로 대구를 찾았는데요.

08:51현장에서 나온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8:56저를 제명까지 했겠습니까?

08:59윤석열 노선을 끊어내자는 노선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09:04그러면 미래가 없습니다.

09:06정면으로 그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09:10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09:13죽이되든 밥이되든 맡겨달라.

09:15이러는 정치 세력이 있습니까?

09:18그냥 눈만 멀뚱거리고 있습니다.

09:21여러분

09:23죽이되든 밥이되든 저는 나서 보겠습니다.

09:29지금 국민의힘에서 제명당한 첫 행보로 대구를 찾았거든요.

09:352박 3일 동안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09:37첫 번째로는 최근에 장동혁 대표께서 대구 선문시장을 방문하셨습니다.

09:44제가 화면으로 봐도 생각보다 보수 정당의 대표가 방문한 것 치고는 좀 사람들이 많이 안 오셨더라고요.

09:54그런 것을 보고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나는 장동혁과 다르다.

09:59내가 가면 대구 시민들이 환호할 것이다.

10:02이것은 즉 민심이 나에게 있다.

10:05특히나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고 있는 대구 시민들도 지금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하고 있고

10:12보수 재건을 위해서는 나 한동훈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면서

10:17또 이러한 메시지가 먹힐 것인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저는 대구를 방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10:25장동혁 대표는 설 앞두고 한 지난 11일에 선문시장을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는 좀 한 시간도 안 돼서 떠났었거든요.

10:35그때와 한동훈 전 대표의 분위기 좀 많이 달랐다고 보십니까?

10:40다르죠. 당연합니다.

10:42장동혁 대표는요. 저도 간지 몰랐습니다.

10:44왜냐하면 간다고 크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10:47동원된 사람도 없고요. 굳이 그럴 이유도 없죠.

10:50그냥 일상적인 상황입니다.

10:52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습니까? 언론에서 많이 달아주셨잖아요.

10:56그리고 팬들이 많지 않습니까?

10:597, 8만 원 내는 것도 만 명 정도 모일 정도인데 대구 못 가는 거 아니죠.

11:04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몰아는 게 아니고요.

11:06본인이 지지하는 분들 찾아가서 뭔가 이렇게 환호하고 그런 거 문제 없습니다.

11:12다만 저는 한동훈 전 대표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 워딩이 아니라 제 말이 아니라

11:18대안과 미래라는 소장파분들이 있는데 뭐라고 했냐.

11:22제명으로 인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찰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1:30지금 어떻습니까? 사법부를 이재명 정부에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11:36법 왜곡제, 사심제 그리고 대법관을 갑자기 14명에서 26명을 늘리려고 합니다.

11:41그리고 공소 취소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재판을 그냥 아예 없애려고 합니다.

11:48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대구까지 가셔서 저렇게 하셔야 되느냐.

11:53그럼 국민들의 시선이 분산되지 않습니까?

11:56그리고 당에서는 압수수색 당하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데

11:59본인이 당을 진짜 생각하고 지금 이재명 정부와의 어떤 대결점에서 본인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12:06저걸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저는 맞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라

12:11저건 당원과 국민들이 좀 평가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2:15지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서 보겠다고 밝히면서

12:18지방선거가 아니라 재보선 출마의 뜻을 밝힌 것으로 나오는데

12:23왜 지방선거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걸까요?

12:25이제 지방선거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시장, 도지사 이런 행정단체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12:33그런데 행정단체장은 사실 정치인이긴 하지만 하는 역할을 봤을 때

12:38중앙정치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12:41그 지역에 있어서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통해서

12:44그 지역민들의 어떤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이 더 강한 것이기 때문에

12:50중앙정치인으로서 특히나 대선을 바라보는 정치인으로서는

12:54단체장을 바라보는 것은 조금 본인의 목적과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12:59또 지방정치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실 또 국민들의 주목을 받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13:05물론 서울시장이라든지 경기도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르겠지만

13:09지역의 단체장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13:12결국에는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국회의원이 되어서 원내에 진입을 해서

13:16원내에서 무엇인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본인의 정치 생명을 이어가는데

13:21좀 더 원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13:23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13:27과연 한동훈이 출마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13:30출마를 한다면 어느 지역으로 할 것인가

13:32만약 그 지역 주민들이 한동훈에게 손을 들어줄 것인가

13:36국민의힘을 버릴 것인가

13:37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과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13:41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도전하는 것이 낫겠다.

13:45그런데 아무래도 대구가 보수의 심장이기 때문에

13:49대구에서 재보궐에 출마해서 당선이 된다고 하면

13:52보수의 민심이 한동훈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13:58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가능하다면

14:01대구 혹은 차전책으로 부산 이 정도로 선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14:06사실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시도도 있었고

14:09그리고 필리버스터도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었는데

14:12지금 친한계 의원 일부가 어제 대구에 동행을 했거든요.

14:17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14:19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보십니까?

14:21저는 징계 여부를 떠나서 그분들이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할 수는 있지만

14:26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국민의힘에 소속된 분들이십니다.

14:30저는 이게 비춰지는 면이 과연 정치라는 것은 최선을 지향하지만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14:39그러면 본인의 그런 행동이 어떻습니까?

14:43지금 여당이 볼 때 이재명 전과가 볼 때는

14:47왜 슬프겠습니까? 좋겠습니까?

14:49좋아하죠. 너무나 신나지 않습니까?

14:52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선의에 대해서 본인은 그럴 수 있겠지만

14:56정치는 이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14:59그렇기 때문에 저는 같이 가신 분들이 보니까

15:03사진도 찍으시고 좀 여유로운 모습도 있고 그러십니다.

15:07그럴 수 있다고 봐요.

15:08그런데 당내 상황이나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상황 이런 걸 봤을 때

15:13그런 모습들이 당원과 국민들한테 어떤 마음으로

15:17어떤 메시지를 줄까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15:21저는 당의 기강이 필요합니다.

15:24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인 어떤 비판과 비난을 할 수 있지만

15:30이 모든 것들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15:33징계라는 측면을 통해서만 이걸 해결하는 게 과연 맞을 것인가.

15:37그리고 저희는 이제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15:42한동훈 전 대표 측의 어떤 행동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15:45일일이 어떤 대응을 할 필요는 저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15:49그런데 어제 대구에는 한동훈 전 대표만 있었던 게 아니죠.

15:5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15:57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16:01여러분들이 뽑아주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16:06대구 경북 통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16:11여러분들께서 이들에게 정문일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16:18이번 대구 경북 통합이 무산된다면

16:22그것은 100% 국민의힘 책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6:32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TK를 노려볼 만하다

16:36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16:37이 때문에 대구를 찾은 겁니까?

16:40요즘 지방선거를 예상할 때 4단계 진화론을 얘기합니다.

16:44첫 번째는 국민들이 이번 지방선거

16:47특히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의 서울시장을 탈환할 수 있을까

16:51첫 번째 궁금증이었어요.

16:53근데 그 다음에는 서울시장은 민주당이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겠는데

16:58그러면 부산은 어떻게 될까?

17:00근데 부산도 저희 전재수 의원이 경쟁력이 상당히 있는 걸로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17:05그러니까 다음은 어디로 눈길이 갔냐

17:07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면 대구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까?

17:12이런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17:14근데 지금의 상황은 그걸 넘어서서

17:16야 국민의힘 지금 장정혁 지도부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네.

17:20대구 시민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여줘야겠다.

17:24그럼 어떻게 보여줘야겠냐?

17:26국민의힘을 버려야 된다.

17:28그래야지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살아날 수 있다.

17:31일명 창조적 파괴를 선택하시려고 하는 기조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17:35객관적인 증거로 보면 대구 지역 정당 지지율을 보면

17:38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17:42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무소속인 한동훈 전 대표도 있겠지만

17:48저희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한번 대구를 맡겨주시면

17:52당연히 저희가 한번 대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잘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17:59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 시민들이 한번 보여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8:03저희가 조금 전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녹취를 들려드렸는데

18:07지금 대구 경북 통합이 무산되면 100% 국민의힘 책임이다.

18:11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18:13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때문에 좀 집안 싸움이 드러난 경향이 있는데

18:17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8:18아쉽죠.

18:19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돌을 던졌는데

18:22우리가 자중질환을 겪는 모습인데요.

18:24참 민주당이 그런 것 좀 얄밉게 잘합니다.

18:27그런데 본질은 뭐냐면요.

18:28진짜 통합이냐 아니면 가짜 통합이냐의 기준점을 잘 봐야 됩니다.

18:33예를 들어서 행정권한의 특별시 이관 문제나 조세권의 이항 부분이요.

18:38국민의힘이 말하는 건 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인데

18:41민주당에서는 강제가 없고요.

18:43그냥 재량입니다.

18:45겉포장은 뻔지르르하지만 실질적으로 통합했을 때의 어떤 이득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18:51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대구시 의회 같은 경우는 반대하는 입장도 보였거든요.

18:57그래서 그러면 차분하게 전남, 광주 쪽은 너무 몰아줬는데

19:02그렇다면 대구, 경북도 통합한다면 우리가 실질적인 어떤 권한과 이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9:08그 과정에서의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다.

19:11그런데 민주당이 머리가 좋아서 뭔가 광주하고 전남은 통합하는 법원을 통과시키면서

19:19경주하고, 죄송합니다.

19:21대구하고 경북 지역은 통과시키지 않은 겁니다.

19:23그러다 보니까 뭔가 큰 사단이 난 것처럼 되는데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19:30민주당이 가장 방점을 뒀던 건 뭐냐면요.

19:33대전과 충남의 통합입니다.

19:35그런데 지금 대전하고 충남 모두에서 거기 주민과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19:41그러다 보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을 소위 말해서 알바길을 통해가지고 뭔가 대전, 충남을 얻고자 했는데 그게 약간 틀어졌습니다.

19:50그럴 바에는 그러면 대구하고 경북 이 부분을 굳이 통과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정무적 판단을 했고

19:57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단일하게 쌓아야 되는데

20:00좀 제가 볼 때 자중질한 남면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07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좀 바로 잡아야 될 게 있어요.

20:10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민주당이 보기에는 그리고 대구 지역의 영남신문, 영남일보에서 평가하기로는 사실 추경호 의원의 지역구 출신 기초의원이

20:24이분이 대구시의회 의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8그런데 이분들은 추경호 의원이 대구시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같아요.

20:33그런 차원에서 본인들이 느꼈을 때는 대구와 경북이 통합이 돼버리면 추경호 의원이 대구시장은 될 가능성이 높지만 통합시장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20:46저는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지역 정치인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영남일보에서 저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20:55그래서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들께서도 평가를 하겠지만 아무리 본인들의 이해관계, 본인들의 자리를 나눠갖기 위한다고 해서

21:041년에 5조, 4년 동안 20조가 되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마다한다? 이거는 정말로 잘못됐다.

21:10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이렇게 해방을 낳았다, 어떤 지역적인 어떤 구도를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21:21저는 지역 주민들이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1:24네, 이번에 국회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21:26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2개가 어제까지 통과가 됐고

21:32오늘 저녁에 대법관 증원법까지 통과가 되면 지금 사법 3법이 마무리됩니다.

21:38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1:40저희가 힘이 없기 때문에 다 통과되는 거잖아요.

21:43그런데 저는 좀 무섭습니다.

21:45모든 사람들이 재판을 하는데 돈이 있고 시간 있고 힘 있는 사람만이 4심제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1:53그리고 4심제라는 게 왜 필요하죠?

21:563심제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 부분을 받아들입니다.

21:59억울한 분들 3심제 말고 4심제를 한다?

22:02그럼 5심제조 하시죠.

22:04아니 그리고 헌제 판단도 헌제 판단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2:08그럼 헌제 위에 또 헌제 판단을 다시 한번 판단받아보는 그런 걸 만드시죠.

22:14그런데 이거 왜 하는 겁니까?

22:16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차 관련해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됐습니다.

22:23유죄가 나왔거든요.

22:24그렇다면 이게 유죄 나오면 안 되거든요.

22:26그러니까 대법 헌제 재판소에서 4심제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22:34그리고 베네수엘라나 이른바 후진국에서 사법부 장악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22:40본인들 대법관 수를 확 늘리는 겁니다.

22:42본인이 임기 때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때 무려 22명이 본인이 임명을 합니다.

22:48코드 인사하는 거잖아요.

22:49그리고 법 왜곡제 뭡니까?

22:52검사하고 판사를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22:54쉽게 말해서 김용민 간사, 민주당 간사분이 아주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22:59지규현 판사 만약에 무죄를 내리면 법 왜곡제로 처벌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23:05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사법부를 겁박하는 행위 속에서 과연 이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23:10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23:12그리고 어불성설인 게 재판 신속하게 받자면서요.

23:16그런데 왜 4심제 합니까?

23:18그리고 또 본인들은 본인들 무죄 받은 거 어떻게 합니까?

23:21항소 포기하지 않습니까?

23:23상고도 안 하지 않습니까?

23:25그런데 본인들 무죄 1심에서 나올 때는 못하게 하고

23:29또 본인들한테 불리한 거라면 4심제까지 됩니까?

23:32법이 정치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휘어지게 적용이 된다면 이건 법이 아니고요.

23:38그런 의미에서 이건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법이라는 어떤 제도와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아주 나쁜 일이라고 봅니다.

23:46그러니까 어제 통과된 재판 소원법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은 사실상 4심제다.

23:52재판이 지연되고 불복을 양산할 것이다 하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고

23:56또 그제 통과된 법 왜곡제에 대해서는 판결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4:02판사를 기소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소지가 다분한다면서 위헌성과 부작용을 지적을 했습니다.

24:08그리고 어제는 또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이 사의를 표명했죠.

24:12박영재 행정처장이 사퇴를 할 게 아니라 저는 조일의 대법원장이 사퇴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24:19일단 4심제라는 말 자체가 정치적인 프레임입니다.

24:23잘못된 겁니다.

24:23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증거법칙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잡자는 거예요.

24:33예를 들어서 우리가 박정희 유신 시절에 긴급조치 1호, 2호, 3호가 있었어요.

24:37그래서 그때 억울하게 감옥에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24:40그런데 민주화되고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때 당시에 긴급조치가 위법하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어요.

24:47그러니까 그때 감옥에 가셨던 분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했단 말입니다.

24:52그런데 대법원에서 이 헌재에 위법하다는 결정을 인정을 안 해가지고 국가 배상을 안 해줘요.

24:58그럼 이 피해 누가 구제해 줄 겁니까?

25:01재판소원이 그런 겁니다.

25:02또 증거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무죄이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명백하게 유죄라는 증거가 있어요.

25:09그런데 그 증거를 재판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적용은 안 하는 거예요.

25:14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25:16그런 것에 대해서 바로 잡자는 거거든요.

25:17그리고 자꾸 대법관이 많아지면 후진국이다?

25:22그러면 독일, 이태리, 프랑스 다 30명 넘거든요.

25:25여기 후진국입니까?

25:27사법선진국이에요, 독일은.

25:29그리고 법 왜곡자와 관련해가지고는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25:33판검사도 잘못하면 처벌하자는 거예요.

25:35판검사는 잘못하지 않는 무결점인 인간입니까?

25:38아니잖아요.

25:39그리고 이 판검사들이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도 검사가 수사하고 결국에는 그 결정도 판사가 내리는 거예요.

25:47그런데 이걸 왜 하지 말자는 거예요?

25:49김영란법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요.

25:51김영란법 없어도 뇌물죄라든가 알선수죄라든가 다 처벌할 수 있는 형법이 있었어요.

25:57그런데 굳이 왜 김영란법을 또 재정을 했냐?

26:00경각심을 갖자는 거예요.

26:02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이 사법개혁에 대해서 조금 수긍을 해야 되고 저는 사법부도 본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된다.

26:12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 여론이 사법개혁을 원하고 있다.

26:16이런 말씀 드립니다.

26:17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독일 같은 경우에 대법관이 30명 있다.

26:22그럴 수 있죠.

26:23그런데 문제는요.

26:24한 정부 안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2명을 한꺼번에 본인 임기 중에 뽑는다.

26:30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26:32대법관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왜 한 정치 세력이 있을 때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느냐.

26:37법이란 게 균형감 있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26:41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26:42그런데 이 부분 설명드려야 돼요.

26:45우리나라 대법관의 임기가 6년이고 연임이 가능하거든요.

26:49그런데 지금까지 민주화된 이후에 대법관의 평균 재직 기간 보니까 5년에서 7년입니다.

26:54그리고 우리나라는 70세 이전에 퇴직을 해야 되는 조항이 있어요.

26:58그럼 반대로 우리 국민의힘에서 좋아하는 미국 정치, 미국의 대법관 임기가 종신입니다.

27:05죽을 때까지 합니다.

27:06그런데 트럼프가 두 명을 임명을 했는데 한 명이 48세고 한 명이 52세였어요.

27:11그분들이 한 20명 이상 해요.

27:13그러니까 잘못됐겠네요.

27:14평균 재직 기간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길다니까요.

27:16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만 대법관을 나중에 임명한 게 아니라 총권이 바뀌면 또 바뀌는 겁니다.

27:22물론 대신에 대법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의견을 좀 존중하고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저희가 임명해야 된다는 동의합니다.

27:31제가 10초만 말씀드릴게요.

27:33바이든 대통령이 대법관을 늘리려고 했는데요.

27:37민주당과 공화당에서 다 반대를 했습니다.

27:39네. 오늘 정치권 이슈요.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27:41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은 국민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27:4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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