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3심도 시간 싸움…상고 하루 만에 기록 송부

[앵커]
이재명 대표에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가 검찰 상고 하루 만에 사건 기록을 대법원에 보냈습니다.

이제 대법원으로 간 이 대표 공직선거법 판결이 언제 나느냐가 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그제)]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2심 재판부는 오늘 대법원에 사건 기록을 넘겼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지 하루 만입니다.

당선무효형을 다투는 사건의 경우 3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넘겨야 합니다.

검찰은 항소심 선고 다음날 바로 상고했습니다.

상고장 제출 기한은 선고 이후 7일 이내, 이후 상고 이유서는 20일 이내 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고 시간을 최대로 사용했다면 최장 27일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만 하루 만에 상고했는데, 사건기록까지 빨리 넘어가면서 약 한 달가량 대법원 심리 시작기간이 단축된 셈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심 선고 후 3개월 안에 선고해야 합니다.

한 달 정도가 단축된 점을 감안해 대법원이 2달 만에 선고한다면, 선고 시기는 5월 말이 됩니다.

만약 6월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 상고심 결론 시점이 선거에 중요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희정


최재원 기자 j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