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1:5,000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조건부 허가 / YTN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에 대해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상 보안처리와 좌표표시 제한 등의 조건 이행을 전제로 국외 반출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류환홍 기자, 미국이 그동안 관세협상에서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규정하고 규제 완화를 요구했었는데 결국 정부가 수용한 셈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달 5일 구글이 제출한 보완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가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협의체는 관계 부처 및 기관으로 구성됐는데 오후 2시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내고 조건부 허가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2월 구글이 '1:5,000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신청한 지 1년 만입니다.

협의체는 영상 보안처리와 좌표표시 제한 등의 조건 이행을 전제로 국외 반출을 허가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영토 항공·위성 사진을 서비스할 때 보안처리가 된 영상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표시 제거 및 노출 제한 처리도 하도록 했습니다.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만 원본 데이터를 가공해야 하고 정부 검토와 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하도록 했습니다.

반출하는 데이터는 내비게이션이나 길찾기 서비스에 필요한 것으로 한정했습니다.

군사·보안시설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경우도 신속히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한국 지도 전담관을 국내에 상주시켜 보안사고에 원활히 대처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의 조건 이행을 철저히 관리해 불이행 시 허가를 중단·회수하게 했습니다.

구글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요청한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을 거부했었는데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를 활용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조건부 허가를 얻어냈습니다.

구글은 크리스 터너 대외협력 부사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뛰어난 기술 리더십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에서 구글 지도 역량을 선보일 기회를 갖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구체적인 서비스 구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암참, 즉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제임스 김 회장도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데 있어 건설적인 조치로 보고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류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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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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