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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재판소원제'를 놓고 필리버스터가 21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주요 인사 복당이나 공천이 속속 이뤄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회 연결해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국회에선 지금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죠?

[기자]
네, '재판소원제'라 불리는 헌법재판소 개정안이 상정된 국회 본회의장에선 여야가 21시간 넘게 찬반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라도 기본권 침해 등 일부 요건에 해당하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아닌 만큼 대법원과 수직이 아닌 병렬관계라서, 재판소원을 하는 건 '4심제'로 위헌이라 주장했고요.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 법안으론 헌재가 재판 과정에 헌법상 기본권이 지켜졌는지를 따지는 일인 만큼, '4심제'라 부르는 건 왜곡된 프레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소원제 법안은 이제 2시간 반 정도 뒤인 6시 30분 이후 범여권 주도로 표결 처리가 전망되고, 이어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3법'의 마지막인 대법관 증원법이 상정될 거로 보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선 송영길 전 대표를 복당 조치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전 대구에서 진행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복당 신청을 의결했습니다.

'86세대 맏형'으로 불리는 송 전 대표는 이로써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탈당한 지 3년 만에 민주당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송 전 대표는 SNS에서 돌아오기 위해 떠난 길이었다, 민주당원 송영길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오는 6월 국회의원 재보선이 확정된 인천 계양을에 거듭 출마 의지를 밝힌 만큼, 행보가 주목됩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공관위는 6·3 지방선거 1호 공천대상으로 우상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강원도지사 후보에 단수 공천했는데요.

이처럼 오늘을 시작으로 차례로 공천심사 결과를 차례로 밝힌단 계획이고, 다음 달 2일 회의 이후엔 경선 지역과 방식 등도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늘은 ...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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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재판 소원제를 놓고 필리버스터가 21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00:07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주요 임사의 복당이나 공천이 속속 이뤄지는 가운데
00:12국무대힘 한동훈 전 대표는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00:16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00:20네, 국회입니다.
00:21국회에서는 지금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죠.
00:26네, 그렇습니다. 재판 소원제라 불리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상정된 국회 본회의장에선
00:33여야가 21시간 넘게 찬반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0:37재판 소원제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라도 기본권 침해 등 일부 요건에 해당하면
00:43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요.
00:47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아닌 만큼
00:52대법원과 수직이 아닌 병렬관계라서 재판 소원을 하는 건 사심제로 위헌이라 주장했고요.
00:58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 법안으로는 헌재가 재판 과정에 헌법상 기본권이 지켜졌는지를 따지는 일인 만큼
01:05사심제라 부르는 건 왜곡된 프레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01:09재판 소원제 법원은 이제 2시간 반 정도 뒤인 6시 30분 이후 법 여권 주도로 표결 처리가 전망되고
01:16이어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3법의 마지막인 대법관 증원법이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01:246월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 상황도 짚어보죠.
01:28민주당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를 복당 조치했죠?
01:32네 그렇습니다.
01:34민주당은 오전 대구에서 진행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복당 신청을 의결했습니다.
01:408, 6세대 맏형으로 불리는 송 전 대표는 이로써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탈당한 지 3년 만에 민주당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01:48송 전 대표는 SNS에서 돌아오기 위해 떠난 길이었다.
01:52민주당원 송영길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01:56오는 6월 국회의원 재보선이 확정된 인천 개항을에 거듭 출마의지를 밝힌 만큼 그 행보가 주목됩니다.
02:02이와 함께 민주당 공관위는 6.3 지방선거 1호 공천 대상으로 우상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강원도지사 후보에 단수 공천했는데요.
02:13오늘을 시작으로 차례로 공천 심차 결과를 차례로 밝힌다는 계획이고 다음 달 2일 회의 이후엔 경선 지역과 방식 등도 발표할 예정에
02:21있습니다.
02:22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늘은 특히 대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02:26정 총례 대표는 대구를 찾아 현장 최고위 회의를 주재하면서 한때 국민의힘 대구 경북 의원 간 이견이 표출된 대구 경북 행정통합법을
02:36꺼내들었는데요.
02:38주민들을 잘 살게 해주자는 법에 왜 딴지를 거냐며 국민의힘을 직격했습니다.
02:42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2:47행정통합에 대해서 딴지 걸고 발목 잡고 반대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02:56일단 대국민 사과부터 하십시오.
03:01국내힘 대구 경북 의원들은 현재 조율 속 통합이라도 현실론을 들어 대구 경북 통합법 처리를 찬성하는 데 일단 뜻을 모았습니다.
03:10유후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하루빨리 법사위를 열고 표결이 보류된 대구 경북 통합법을 서둘러 처리하자고 촉구했는데요.
03:19이 내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3:21오늘이든 내일이든 법사위를 열어서 처리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03:283월 3일까지가 이번 2월 임시국회 회기이기 때문에
03:34하지만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후 SNS에서
03:39국민의힘이 진행하고 있는 필리버스터부터 중단하라며 으름장을 놨는데요.
03:43이에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필러버스터 도중 의원총회까지 열고 법 왜곡제 수정안도 제출하지 않았느냐며 목니 부리지 말라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03:55국민의힘에서는 새로운 내홈 조짐도 불거지고 있다고요?
04:01네 그렇습니다.
04:02사흘째 대구에서 민심 행보 중인 한동훈 전 대표가 점심쯤 서문시장을 찾았고
04:07이 자리에 친한계 의원들도 일부 동행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04:11이를 두고 당권파 원회 당협위원장들이 당 윤리위에 재소하겠다고 엄퍼를 놔서
04:17개파를 중심으로 한 내홍이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04:21이를 주도하고 있는 이상규 국민의힘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한 라디오에서
04:26친한계 의원들이 한 전 대표를 도와 국민의힘과 경쟁하는 무소속 후보가 만들어졌고
04:31이런 건 심각한 해당 행위라며 윤리위 재소 준비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04:36이에 한동훈 전 대표는 아침에 한 라디오에서 당권파 홍의병이라고 직격하면서
04:42이들 면면을 보면 과거에 무소속으로 대선에 나온 한덕수 전 총리를 돕던 사람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04:49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혜재입니다.
04:51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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