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분 전
- #2424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법 왜곡죄'가 어제 표결 처리됐고요. 지금은 '재판소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는 법안인데국민의힘의 반대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신주호]
재판소원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법원을 최종 법원으로 한다고 하는 왜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로서 입법해서 재판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심을 다룰 것이 아니다, 이것은 개헌 사안이라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개헌을 하지 않고 헌법에 나와 있는 규정을 바꾼다는 것에 있어서 만약에 이것이 혹시라도 헌재로 넘어간다면 거기서도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크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게다가 어제 법왜곡죄가 통과됐습니다마는 말이 좋아서 법왜곡죄지 보복 악법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이 법안을 처리한 이유는 저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공소취소모임까지 발족해 놓고 법왜곡죄를 통과시킴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라든지 수사기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불리한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옥죄기 위한 목적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법왜곡죄라고 하는 것이 이것 역시 위헌소지가 다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벌 규정이라는 것은 명확해야 되는데 어떤 행위를 법왜곡죄로 재단할지가 불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라는 측면에서도 이것이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법왜곡죄가 통과됨으로써 가장 큰 문제는 소송이 남발할 가능성이 점점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본인을 향한 수사와 재판에 조금이라도 불만을 가진 피고인들, 혹은 범죄자들이 이 불만을 토대로 계속해서 소송을 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법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유영철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재판부를 향해서 계속해서 고소, 고발을 난무하다 보면 법왜곡죄로 인해서 또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27083346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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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법 왜곡죄'가 어제 표결 처리됐고요. 지금은 '재판소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는 법안인데국민의힘의 반대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신주호]
재판소원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법원을 최종 법원으로 한다고 하는 왜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로서 입법해서 재판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심을 다룰 것이 아니다, 이것은 개헌 사안이라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개헌을 하지 않고 헌법에 나와 있는 규정을 바꾼다는 것에 있어서 만약에 이것이 혹시라도 헌재로 넘어간다면 거기서도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크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게다가 어제 법왜곡죄가 통과됐습니다마는 말이 좋아서 법왜곡죄지 보복 악법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이 법안을 처리한 이유는 저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공소취소모임까지 발족해 놓고 법왜곡죄를 통과시킴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라든지 수사기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불리한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옥죄기 위한 목적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법왜곡죄라고 하는 것이 이것 역시 위헌소지가 다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벌 규정이라는 것은 명확해야 되는데 어떤 행위를 법왜곡죄로 재단할지가 불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라는 측면에서도 이것이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법왜곡죄가 통과됨으로써 가장 큰 문제는 소송이 남발할 가능성이 점점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본인을 향한 수사와 재판에 조금이라도 불만을 가진 피고인들, 혹은 범죄자들이 이 불만을 토대로 계속해서 소송을 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법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유영철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재판부를 향해서 계속해서 고소, 고발을 난무하다 보면 법왜곡죄로 인해서 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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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3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신조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00:08어서 오십시오.
00:08안녕하세요.
00:10자, 법 왜곡죄가 어제 표결 처리됐고요.
00:13지금은 재판소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00:16이른바 사심죄 논란이 있는 법안인데, 국민의힘의 반대 입장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00:22재판소원법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법원을 최종 법원으로 한다라는 그 규정을 왜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0:28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로서 우리가 입법해서 재판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심을 다룰 것이 아니더라.
00:36이것은 개헌 사안이다라는 것이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00:39이 개헌을 하지 않고서 헌법에 나와 있는 규정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만약에 이것이 혹시라도 헌제로 넘어간다면 거기서도 위헌 결정을
00:47내릴 가능성도 좀 크다고 보는데
00:49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00:53게다가 어제 법 왜곡제가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말이 좋아서 법 왜곡제지 보복 악법 아니겠습니까?
01:00민주당이 이 법안을 처리한 이유는 저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01:03공소취소 모임까지 발족해놓고 법 왜곡제를 통과시킴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라든지 수사기관,
01:11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불리한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옥죄기 위한 목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01:16이 법 왜곡제라고 하는 것이 이것 역시도 위헌 소지가 다분하지 않겠습니까?
01:21우리가 처벌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해야 되는데 어떤 행위를 법 왜곡제로 재단할지가 불분명하죠.
01:27그렇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라는 측면에서도 이것이 위헌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법 왜곡제가 통과됨으로써 가장 큰 문제는 소송이 남발할 가능성이
01:35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01:37만약에 본인을 향한 수사와 재판에 조금이라도 불만을 가진 피고인들 혹은 범죄자들이 이 불만을 토대로 계속해서 소송을 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1:47이 사법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유영철 같은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재판부를 향해서 계속해서 고소와 고발을 난무하다 보면
01:56이 법의 곡제로 인해서 오히려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
02:01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세심하게 접근했었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것은 매우 아쉽게 봅니다.
02:06그런데 우리가 법 왜곡에 관한 가장 큰 사례를 최근에 봤었죠.
02:12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 항소포기가 대표적입니다.
02:15민주당이 법 왜곡제를 통해서 정말 피해자들을 구제하겠다라는 것에 진정성이 있다면
02:22대장동 항소포기를 감행한 법무부와 검찰에 대해서 가장 먼저 고발 조치를 한다면 그 진정성을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02:32여러 가지 위헌 논란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민주당 입장도 들어볼까요?
02:35일단 재판 소원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소할 수 있으니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02:41그러니까 제가 재판을 한 세 번을 받았어요.
02:44그런데 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하는 거예요.
02:46어떤 기본권이 침해됐냐.
02:49첫 번째 증거 법칙이 위반되었다.
02:52쉽게 말해서 내가 무죄라는 혹은 상대방의 유죄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02:57재판부가 이걸 적용을 하지 않은 거예요.
03:00그러면 억울할 거 아닙니까?
03:02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이미 지금 받고 있는 재판 중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이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03:12그런데 이 법원이 그걸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03:14대표적인 예가 과거에 박정희 유신 시절에 긴급조치 1, 2, 3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가신 분들이 있어요.
03:22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민주화가 되면서 유신 체제의 긴급조치가 위헌이다, 잘못됐다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했어요.
03:30그러니까 그때 억울하게 감옥을 가셨던 분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소송을 청구한 겁니다.
03:36그런데 대부분이 현재 그 위헌 결정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03:40그러면 억울하게 감옥을 가신 분들은 어디 가서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거죠.
03:46그런데 그게 잘못된 것이고 법 왜곡제 같은 경우는 판사나 검사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법리를 일부러 잘못 적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03:56무결점 인간이 아니에요.
03:58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판사나 검사도 처벌하자는 거예요.
04:02그런데 그러면 이 해당 판사나 검사가 정말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법리를 적용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또 누가 들여다보냐.
04:10결국에는 수사관과 또 판사가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04:14그리고 우리가 김영란법 같은 경우도 과거에 사실 이미 기존에 있는 형법으로 뇌물죄라든지 알선수죄라든지 이러한 법리로 이미 막을 수가 있었어요.
04:25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김영란법을 더 추가적으로 제정을 한 거는 뭐냐면 경각심을 가지자는 거예요.
04:33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판사나 검사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처벌을 하자는 것이 왜 이게 잘못된 것인지 저는 국민들이 평가할 거라고
04:42생각합니다.
04:42어제 통과된 법 왜곡제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이 표기를 불참을 했더라고요.
04:49이게 법안 상정 전에 좀 급작스럽게 수정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04:55제가 이제 당 부대변인으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아는 당의 시스템은 이렇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 갑자기
05:05지도부가 법사위의 의견을 무시하고 바로 수정을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5:10그러니까 그 전에도 그 수정안을 통과시키기 직전에는 법사위의 추미애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하고 상의를 안 했을 수는 있지만
05:20그 전에 저는 법사위 의원들을 상대로 지도부에서 설득을 하는 과정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05:27또 제가 듣기로도 법사위 내에서도 의견이 조금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05:34그래서 결국에 지도부가 김용민 의원이나 추미애 의원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05:41어쨌든 야당의 반발도 있고 또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05:46또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너무 강행하는 모습보다는
05:50어떤 절충안을 그래도 받아들여서 한 걸음씩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취지에서
05:55저는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05:57네. 민주당 내에서도 곽상원 의원은 반대표를 행사를 했고요.
06:01혁신당에서도 기권이라든지 반대표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의미를 짚어두세요?
06:06그러니까 지금 법 여권에 특히 민주당에 친하다고 알려진 민주당과 가깝다고 알려진 시민단체들에서도
06:13이 법 애국제 통과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06:17그리고 민주당이 법 통과 직전에 해당 법률을 수정했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06:23이 법 애국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실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06:26졸속으로 강행 처리를 했는지 민주당 스스로가 방증했다고 봅니다.
06:31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삼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06:34이 법 애국제가 통과되는 것은 좋습니다.
06:37그런데 강성필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06:39의도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06:42그 의도를 어떻게 규정할 것입니까?
06:44의도라는 것은 이게 정량적으로 평가하기가 힘듭니다.
06:48정량적으로 평가하기가 힘들다면 재판 과정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06:53그 처벌 수위도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06:55그러다 보면 법 애국제를 통해서 수사받는 재판장이라든지 검사들이
07:02수사를 받고 나서 판결을 받아도 또 그 판결 내용을 토대로 또 다른 법 애국제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07:08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도돌이표 그리고 무한 굴레처럼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07:14그러한 법 애국제가 통과된다면 이 사법체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07:18검사라든지 수사 기관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07:21방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07:23우리가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해가지고 이 사람을 기소해갖고 유죄 판단을 받아내야 되는 상황에서조차도
07:28이 법 애국제가 적용이 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 그러한 염려가 있다면
07:32어느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07:35마찬가지입니다.
07:37판사들도 정말 자신들이 양심에 의해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07:40그 양심을 갖다가 민주당이라든지 정치권에서 시비를 걸 가능성이 농후해진다면
07:45법관의 양심이라는 것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07:47그렇기 때문에 법 애국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07:50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07:52이런 얘기를 좀 듣기 싫지만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주가 조작으로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07:58그런데 그 전에 기소되기 전에는 검찰에서 그냥 무혐의로 판정을 내렸어요.
08:04그런데 무혐의 처리를 할 때 그 이유가 뭐였냐면
08:07이 주가 조작을 인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08:10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08:12증권회사 직원하고 통화했던 내용이 다 드러났잖아요.
08:15그 내용을 보면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한다는 걸 몰랐습니까?
08:19알았잖아요.
08:20그런데 몰랐다라고 무혐의 처리한다?
08:22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08:24그러면 주가 조작으로 지금까지 처벌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08:28나도 몰랐다라고 주장하면 될 텐데.
08:30그리고 직위원 판사의 구속, 취소.
08:32아니 수십 년간을 계속 일자로 계산한다 갑자기 시간으로 계산해요.
08:36그럼 그 시간으로 그때부터 됐습니까?
08:38다시 일자로 변했어요.
08:39그렇기 때문에 이 의도라는 게 다소 추상적일 수 있지만
08:43꼭 법 왜곡제만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직권남용 같은 경우도 그런 추상적인 면이 다 있는 거예요.
08:48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여러 가지 법률을 적용하고 심사숙고해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08:54어쨌든 내일 저녁이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 3법이 모두 국회의 문턱을 넘게 되는데
09:01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이게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09:05어떤 의견이실까요?
09:06야당으로서는 저는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09:10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법 왜곡제라든가 재판 소문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얘기를 했지만
09:15이 대법관을 증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09:19한국의 대법원은 연간 3만 건 이상을 처리합니다.
09:24이것을 대법관 한 명으로 환산을 하면 대법관 한 명당 1년에 한 2천 건을 소화를 해야 돼요.
09:30그런데 일본을 비교하면 대법관 한 명당 300건이고요.
09:34미국 같은 경우는 대법관 한 명당 10건이에요.
09:37그러니까 한국의 대법관들의 처리해야 될 재판 건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09:42그렇기 때문에 심리 불속행이라는 게 있어요.
09:45이게 뭐냐면 쉽게 봐서 너무 바빠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09:48이게 대법원에 들어온 연간 3만 건 중에 70%가 심리 불속행이에요.
09:54그렇기 때문에 대법관을 늘려줘야죠.
09:56그래가지고 한 사람의 운명이 걸린 대법원의 상고심에 대해서
10:00좀 더 깊이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4저희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차원에서도 대법관의 증언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10:11반박 의견도 짧게 들어볼까요?
10:12대법관 증언에 관한 것은 사법부의 오랜 수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10:16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대법관을 증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10:20대법관 증언과 더불어서 필수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될 문제들이 있죠.
10:24하급심 판사들을 충원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10:28만약에 정말 민주당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대법관을 증언한다고 주장하시려면
10:34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정권에서 현행 나와 있는 대법관들이
10:38임명을 다 하시면 안 됩니다.
10:40만약에 민주당에서 정말 사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목적
10:44사법 장악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10:46국민의힘이라든지 야당에도 실질적인 대법관 추천권과 임명 권한을 줘야 됩니다.
10:51그것은 법률로서 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10:55분명히 보나 마나 본인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대법관들을 임명하려고 할 거예요.
10:5920분이 넘게 새롭게 이번에 바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1:03그러한 국민들의 의구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11:06국민의힘이라든지 야당에도 충분한 대법관 추천권과 임명권을
11:10실질적으로 부여하시는 것이 거기 의심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11:15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법 계약들이
11:19이재명 대통령의 노후 대비용이라는 의심을 받는 것입니다.
11:22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1:26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대법관이 임기가 종신입니다.
11:31쉽게 말해서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11:33그런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대법관 한 명을 48세에 임명을 하고
11:3752세에 임명을 했어요.
11:39이 두 대법관이 누구냐면 이번에 트럼프 관세 부과에 대해서 반대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거든요.
11:45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대법관 한 번 되면 최소 20년 정도를 한다고 해요.
11:50평균적으로.
11:51그런데 우리의 대법관은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11:546년으로.
11:55연임할 수 있어요.
11:56하지만 정년이 70세입니다.
11:58그래서 이 대법관들이 평균 재임 기간을 보니까 6년에서 7년이더라고요.
12:02그 말은 무엇이냐.
12:04마치 이재명 대통령만 대법관을 계속해서 임명하고 이 전임 대통령들은 임명을 안 했느냐.
12:11다 그런 논리로 따져봤을 때 임명을 했던 거예요.
12:14그리고 우리가 대법관을 임명을 할 때 우리 야당에서 지적을 하는 것처럼
12:19사실 좀 합의라든가 숙의라든가 같이 공동적인 어떤 의견을 모을 수 있는
12:23합리적인 분을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12:27국민들은 지금 이런 국회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를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12:33국민의힘 지지율이 17%로 나왔습니다.
12:37윤 전 대통령 계엄 직후보다도 낮은 거고요.
12:40장동혁 대표 선출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건데 결과 어떻게 보고 계세요?
12:45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12:47이 여론조사 추위 자체가 지금 낮아지고 있어요.
12:50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그 엄태영 의원 같은 분은 이제 땅으로 떨어지다 못해서 지하까지 뚫고 가겠다.
12:57이런 우려를 표시하셨습니다.
12:58그런데 이렇게 17%가 나온 이유는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은 문제.
13:05그것이 가장 크게 주요하게 작용하지 않았겠습니까?
13:07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계시고
13:11심지어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조차도 이러한 장동혁 대표 혹은 국민의힘이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13:18잘못 가고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저는 노선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3:21그리고 어제 이제 저희 중지인 의원들께서도 모이셔서 장동혁 대표께 여러 고언을 드렸습니다.
13:28그 고언의 핵심 요지는 뭐냐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13:31이대로 간다면 지방선거 패배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보수 진영이 정말 괴멸에 이를 것이다.
13:37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우리가 단호하게 선을 긋고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반지성주의를 추정하는 분들을
13:43우리 제도권 정치 안에서 퇴출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그 중지를 모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13:48장동혁 대표께서도 돌파구를 찾겠다고 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13:51그 돌파구의 길은 좀 명확하다고 봅니다.
13:54지역별로 봐도 국민의힘이 우세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13:57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보자 민주당과 지지율이 같은데
14:01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14:04그러니까 우리 신주호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4:06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14:13그 첫 번째가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이유는
14:21국민 모두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4:24그런데 다른 하나는 쉽게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14:28대통령의 실력은 세 가지로 평가할 수가 있는데
14:30첫 번째가 민생 경제인데 코스피가 6천을 넘었습니다.
14:34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어땠습니까?
14:37떨어질 거 무서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코스피 한 2,800 정도 아주 낮은 수준 아니었습니까?
14:42그리고 미국과의 관세, 외교 안보 같은 경우도 중요한 문제인데
14:46지금도 국가의 어떤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14:49트럼프가 너무 과도하게 잘못하고 있다고 국민들도 인지하고 있는 거고
14:54마지막으로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도 사실 야당과 협치를 못하는 게 아니라
15:01너무 야당의 잘못된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런 평가를 한 거라고 생각하고
15:06가장 심각한 점은 뭐냐면
15:08이러한 성적표를 받고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15:11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당했을 때는 지지율이 9%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15:16우리가 17%면 그때 2배 정도 되는 거 아니야?
15:20이거 나쁘지 않네.
15:22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있는 것 같아요.
15:25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정신 승리하지 말고
15:28좀 제대로 된 야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는데
15:34그게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 시민들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5:39장동혁 대표도 돌파구를 마련을 하겠다, 고심해보겠다라고 했는데
15:43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당협위원장 소집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15:49사실 송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저륜과 관련해서는 장대표와는 좀 다른 의견을 내오지 않았습니까?
15:55조금 노선 변화의 움직임이 있을까요?
15:59장동혁 대표께서 돌파구를 찾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6:03노선 전환을 하지 않겠다, 이래버리면 사실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16:07그렇기 때문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방향도 저는 맞다고 봐요.
16:11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를 압박해가지고 우리 당의 총의는 그렇지가 않다.
16:16우리 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그런 입장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16:20우리가 하나로 정말 새로운 뜻을 모아보자, 이렇게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16:24그 일환으로서 원내외 당협위원장이라고 한다면 국회의원들도 포함하는 것이고
16:29지역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당협위원장들까지 모두 포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6:34그런 분들이 연석 회의식으로 해가지고
16:36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노선에 대한 끝장 토론을 해서
16:39그것을 토대로 장동혁 대표께 건의를 드리고
16:42장동혁 대표가 그것을 대승적으로 수용해갖고
16:45지난 입장 표명보다도 더 나아간 진전된 말씀을 국민들께 드린다면
16:49저는 그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6:53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의 의지겠죠.
16:58지금 장동혁 대표가 한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17:01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70%가량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동행해야 된다.
17:07같이 가야 된다.
17:08그런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윤어게인과 절연하지 못했다.
17:13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17:13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파이는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17:1920% 안팎 아니겠습니까?
17:20그럼 그 20% 안팎 중에서 70%라고 한다면
17:2314%, 많게 쳐줘도 한 16% 될 거예요.
17:26그럼 그 16%, 전체 국민의 16%를 가지고 어떻게 선거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17:31국민의힘이 정말 선거에서 이겨서
17:33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17:36전체 국민을 좀 겨냥해서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7:40그러한 방향으로 좀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17:43네.
17:44앞서서 강 대변인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17:46대구, 경북 지역을 주목해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17:49지금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17:51민주당을 이기는 지지율은 보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17:54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일정을 돌고 있는데
17:58오늘은 서문시장을 간다고 합니다.
18:01지난번 장 대표의 방문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연출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8:05어떻게 보세요?
18:06사실 지난번에 장동혁 대표가 서문시장을 갔을 당시에도
18:10대구에서 외면이 있었다.
18:12그런 분석이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18:14그런 것을 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서문시장을 가신 것 같은데
18:17저는 거기에선 굉장히 좀 주의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8:21서문시장을 단순히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18:23서문시장에서 어떠한 아젠다를 보일지
18:26어떻게 해서 보수를 재건할지
18:29그리고 그 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투신을 해가지고 헌신할지
18:32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18:34그런데 공교롭게도 2월 28일이 내일 아니겠습니까?
18:38그런데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었던 대구민주운동이 2월 28일 날 있었습니다.
18:43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아젠다를 발표하시고 하다 보면
18:46보수와 우파의 재건을 내가 앞장서서 하겠다.
18:50그런 의지를 천명하실 수도 있다고 좀 봅니다.
18:52네. 어떻습니까?
18:53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할 수도 있을까요?
18:58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출마를 하고 싶을 텐데
19:01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 판을 주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19:06한동훈 전 대표의 운이 좀 따라준다고 하면
19:10본인에게 유리한 어떤 정치 지형이 생길 수도 있고
19:14또 상황에 따라서는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19:17그래서 한동훈 대표로서는 어쨌든 양당의
19:20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후보가
19:22격전지에서 정해질 때까지는
19:25일단 관망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19:27이렇게 보여집니다.
19:28네. 알겠습니다.
19:29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9:31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19:33신조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19:3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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