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국회가 법 외국죄 도입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00:04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법 여권이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강제 종결했고,
00:10이어서 법안도 통과시켰는데요.
00:12곧 재판소원법이 상정됩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00:16유농성 기자.
00:18네, 국회입니다.
00:19법 외국죄가 본회의 문턱을 넘었죠.
00:23네, 큰 이견 없이 예상대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00:27이 법 외국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은 판사나 검사 등이 타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00:34권익을 해야 할 목적으로 법을 외국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00:40민주당은 오후 5시쯤 의석을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결시킨 뒤 법 외국죄를 표결로 처리했습니다.
00:48170명이 투표에 참여했고요.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습니다.
00:57위헌 소지를 줄인 법 외국죄 수정안에 불만을 드러냈던 강경 법사위원, 추미애 김용민 의원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01:07민주당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01:15오늘 통과된 형법 개정안에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해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01:25본회의에는 이제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가운데 두 번째 법안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소원법이 상정됩니다.
01:34재판소원법은 최종 시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물을 수 있는 게 핵심입니다.
01:46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에 어긋나서 사실상의 사심죄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01:54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01:58국민의힘은 국민들이 소송 지옥에 빠질 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02:03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설 예정인데,
02:06민주당은 재판소원법도 24시간 뒤인 내일 오후 흔들림 없이 처리할 방침입니다.
02:14이어 대법관 증오법까지 올려 모레 저녁에는 사법 3법 2법을 모두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02:21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윤혹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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