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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주요 국정과제를 점검할 거로 보이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벌써 또 일주일이 지났군요.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가진 자산들이 저평가됐는데 이제 조금씩 정상화돼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또 정상화를 넘어서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과제로는 국가 정상화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경제를 발목잡았던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요소들이 제도 개선을 통해서 조금씩 개선되면서 자본시장도 비정상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습니다. 비정상에서 벗어나 정상화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이 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어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정상화의 흐름도 더 크게 될 것 같습니다.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의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닙니다.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상당폭의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주택 매물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셋값 상승률도 둔화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본 대전환을 한층 더 가속해야 되겠습니다.

비정상인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모두의 경제로 확실하게 나아가야겠습니다. 국가 정상화는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퍼져 있는 비정상을 하나하나 정상화하는 노력이 계속해서 뒤따라야 가능합니다. 최근에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다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기업형 브로커를 끼고 교묘하게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 혈세를 눈먼 돈으로 보고 있으니 이처럼 간 큰 세금 도둑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땅히 엄히 문책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특히 이런 악질적 행위를 확실하게 근절하려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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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벌써 또 일주일이 지났군요.
00:04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습니다.
00:14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00:20한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가진 자산들이 저평가됐는데
00:27이제 조금씩 정상화돼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00:34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00:39또 정상화를 넘어서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00:49아직 우리 과제로는 국가 정상화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00:59우리 경제를 발목 잡았던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요소들이
01:05제도 개선을 통해서 조금씩 개선되면서
01:09자본시장도 비정상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습니다.
01:17비정상에서 벗어나 정상화되는 것을 넘어
01:21대한민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이 평가되는
01:30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01:36어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01:44이제 앞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적인 제도개혁이 뒷받침되면
01:51이런 정상화의 흐름도 더 크게 될 것 같습니다.
01:58한때 불가능해 보이던 자본시장의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02:03만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02:09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닙니다.
02:13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상당폭의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02:18또 주택 매물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02:24전셋값 상승률도 둔화 중이라고 합니다.
02:29이제는 거슬릴 수 없는 대세
02:31생산적 금융으로의 자본대전환을 한층 더 가속해야 되겠습니다.
02:39비정상인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고
02:42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모두의 경제로
02:47확실하게 나아가야겠습니다.
02:53국가정상화는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퍼져있는
02:57비정상을 하나하나 정상화하는 노력이
03:02계속해서 뒤따라야 가능합니다.
03:06최근에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다
03:10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03:12심지어는 기업형 브로커를 끼고
03:16교묘하게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03:23국민 혈세를 눈먼 돈으로 보고 있으니
03:27이처럼 간 큰 세금 도둑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03:31마땅히 어미 문책하고
03:35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03:40특히 이런 악질적 행위를 확실하게 근절하려면
03:44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03:48그 몇 배에 이르는 경제적 제재도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03:56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다 걸리면
03:59폐가 망신한다는 것을 누구나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04:04철저한 부정수급 방지 대책
04:07구정수급 문책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04:13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볼 수는 없다
04:16또 규칙을 지키는 것이 손해가 아니다
04:20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자리 잡게 해야 되겠습니다.
04:27최근 전국에서 산불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04:33올해 날씨가 예년보다 건조하기 때문에
04:35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04:41그럼에도 불구하고
04:42평화엔 구입한 보조금 문책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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