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분 전
- #2424
【스튜디오】
▶엄지민
안녕하세요. 엄지민입니다.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좇아, 팩트추적! 지금 시작합니다.
【인트로】
바다와 수변을 끼고 조성된 화려한 공간.
이 사이에서 수많은 사람이 희망찬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화려했던 수식은 사라지고, 남은 건 '유령도시'라는 차가운 오명뿐입니다.
[자영업자 / 김포 라베니체 상가 : (상가) 1차는 초창기에 번쩍했다가 지금 다 공실이고요. 살아남은 데가 별로 없어요.]
공사가 멈춘 채 방치된 카지노 리조트는 주변 도시 일대를 무너뜨렸습니다.
[강원모 /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자문위원 : 카지노가 무산되고 나니까 여기가 완전히 공동화가 된 거죠.]
비슷한 실패가 다른 지역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마강래 /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는 면밀한 수요 검토를 해야 하는 거고요. 변화된 시대에 맞는 개발 사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계획도시가 실패의 늪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모순과 현실적인 해법을 집중 모색합니다.
【스튜디오】
▶엄지민
오늘의 팩트 체커 윤성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윤 기자, 계획도시들 영상을 보고 왔는데 모두 시작은 야심 찼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단순히 장사가 안되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윤성훈
네. 문제는 경기 탓만이 아니라 애초에 버틸 수 없는 구조로 상권이 설계됐다는 점입니다.
그 단면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시흥 거북섬 현장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VCR】
해양 레저의 중심지를 자처하며 야심 차게 조성된 복합단지, 시흥 거북섬.
【스튜디오】
▶엄지민
안녕하세요. 엄지민입니다.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좇아, 팩트추적! 지금 시작합니다.
【인트로】
[YTN 보도 (2026.01.03.) :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친 서울 종각역 교통사고는 70대 운전자가 냈는데, 이렇게 고령자가 일으키는 사고가 늘고….]
반복되는 사고에 고령 운전자를 향한 사회적 불안과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는데….
[피해자 가족 : 올해 스물아홉입니다. 스물아홉. 이 젊은 사람이 지금 목숨이 오고 가는…. 이게 마른하늘에 날벼락 아닙니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누군가에겐 운전이 생존과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전재군 / 85세 : 양평에서 살지만 시장을 보러 가려 해도 차가 있어야 헤요. 없으면 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274&key=20260225234501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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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민
안녕하세요. 엄지민입니다.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좇아, 팩트추적! 지금 시작합니다.
【인트로】
바다와 수변을 끼고 조성된 화려한 공간.
이 사이에서 수많은 사람이 희망찬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화려했던 수식은 사라지고, 남은 건 '유령도시'라는 차가운 오명뿐입니다.
[자영업자 / 김포 라베니체 상가 : (상가) 1차는 초창기에 번쩍했다가 지금 다 공실이고요. 살아남은 데가 별로 없어요.]
공사가 멈춘 채 방치된 카지노 리조트는 주변 도시 일대를 무너뜨렸습니다.
[강원모 /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자문위원 : 카지노가 무산되고 나니까 여기가 완전히 공동화가 된 거죠.]
비슷한 실패가 다른 지역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마강래 /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는 면밀한 수요 검토를 해야 하는 거고요. 변화된 시대에 맞는 개발 사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계획도시가 실패의 늪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모순과 현실적인 해법을 집중 모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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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팩트 체커 윤성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윤 기자, 계획도시들 영상을 보고 왔는데 모두 시작은 야심 찼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단순히 장사가 안되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윤성훈
네. 문제는 경기 탓만이 아니라 애초에 버틸 수 없는 구조로 상권이 설계됐다는 점입니다.
그 단면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시흥 거북섬 현장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VCR】
해양 레저의 중심지를 자처하며 야심 차게 조성된 복합단지, 시흥 거북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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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민
안녕하세요. 엄지민입니다.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좇아, 팩트추적! 지금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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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보도 (2026.01.03.) :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친 서울 종각역 교통사고는 70대 운전자가 냈는데, 이렇게 고령자가 일으키는 사고가 늘고….]
반복되는 사고에 고령 운전자를 향한 사회적 불안과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는데….
[피해자 가족 : 올해 스물아홉입니다. 스물아홉. 이 젊은 사람이 지금 목숨이 오고 가는…. 이게 마른하늘에 날벼락 아닙니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누군가에겐 운전이 생존과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전재군 / 85세 : 양평에서 살지만 시장을 보러 가려 해도 차가 있어야 헤요. 없으면 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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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한 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친 서울중강역 교통사고는 70대 운전자가 냈는데 이렇게 고령자가 일으키는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00:09반복되는 사고에 고령 운전자를 향한 사회적 불안과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는데.
00:21우리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누군가에겐 운전이 생존과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00:34무턱대고 운전대를 뺏는 것만이 정답일까.
00:38전문가들은 개인의 부주의를 탓하기 전 고령자가 운전대를 놓아도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00:48교통은 일종의 기본권으로 인식을 하면 좋겠다.
00:53신체적 건강도 안 좋아지고 정신적 건강도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많아지고요.
00:58사고 예방과 이동권 보장.
01:01두 가치 사이에서 해법은 무엇일지.
01:05팩트 추적이 그 이면에 담긴 현실과 대안을 추적합니다.
01:11오늘의 팩트 체커 윤성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01:14윤 기자, 고령 운전자 사고 소식이 보도를 통해 연일 알려지면서 불안하다는 분들 많으신데요.
01:21실제 실태부터 좀 짚어볼까요?
01:23네,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는 지난 2020년 20만 9천여 건에서 2024년 19만 6천여 건으로 다소 줄었습니다.
01:31하지만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는 4년 만에 36%나 늘어난 4만 2천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01:38때문에 고령자 면허 반납을 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우리나라 인구 구조 변화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01:46지난 2024년 대한민국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를 넘기며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01:55당연히 도로 위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01:57고령층으로 접어든 운전자 비중은 2020년 11.1%에서 14.89%로 늘어난 반면 64세 이하 다른 연령층의 면허 보유 비중은
02:07상대적으로 감소했습니다.
02:10예전보다 도로에서 고령 운전자를 마주칠 가능성 자체가 더 높아졌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고 운전자가 고령일 확률도 더 늘어난 셈입니다.
02:18따라서 사고 증가 원인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리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02:23문제는 고령층 운전자 가운데서도 당장 운전을 멈출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은 분들이 많다는 것 같아요.
02:31네, 편의 문제를 넘어 생계로 이어지는 생존권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02:36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대형 승합차.
02:41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70대 여성 택시 운전사 엄태숙 씨입니다.
02:46막힘없는 손길로 노련하게 운행하는 그녀에게 18년 무사고는 자부심입니다.
03:04승객들 사이에서는 편안한 운전으로 통한다는 엄 씨.
03:09누구보다 만족스럽게 본인의 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3:1270이 넘었잖아요.
03:14그렇죠? 70이 넘어서 이거 끌고 다니고 밤에도 경치 볼 거 다 보고 밤에 또 어두운 밤에 밤하늘에 달 보고 저녁
03:25무렵 되면 노을도 보고 착 감성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이 또 이거예요.
03:31하지만 현실적인 고민도 있습니다.
03:34면허는 생계와 직결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03:43고령 운전자를 향한 사회적 불안이 커질수록 언젠가 면허를 반납해야 할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는 점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옵니다.
03:52그냥 있어서 있는 것 같고 까먹고 하는 게 아니라 수입이 어느 정도 돼서 그 속에서 내가 용돈도 쓰고 필요한 거
04:01생활에 필요한 것도 쓰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일은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04:09문제는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04:16실제 65세 이상 택시 운전사는 3만 7천여 명으로 전체 절반 이상에 달하는 상황.
04:22전문가들은 고령 택시 운전기사들이 면허를 반납할 경우 교통공급 공백과 더불어 그들의 생업 중단이 불러올 사회적 파장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04:43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은 면허반납이 생존과도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04:51한편으로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전대를 놓을 수 없는 고령층도 있다고요.
04:57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 거주자가 해당되는데요.
05:01이런 곳은 차량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05:05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인천 강화도의 마을회관.
05:11두런두런 대화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하다 보니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습니다.
05:17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나와서 움직이는 일이 곧 건강이고 하루에 활력이 됩니다.
05:28하지만 회관을 나오는 일부터 병원 진료를 보고 장을 보러 가는 일까지.
05:35대중교통 사정이 열악한 시골 마을에서 차 없이 움직인다는 건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만 할 수 있는 번거로운 일로 느껴집니다.
05:55지자체는 고령 운전자들의 자진 면허 반납을 권고하고 있지만 차 없는 서러움을 곁에서 지켜보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면허 반납이라는 권고가 선뜻 피부에
06:07와닿지 않는 이유입니다.
06:0877살 최정자 씨에게도 자동차는 노년의 발이자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06:16남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지도 어느덧 50년.
06:21아침에 급할 때 병원에 갈 때 아니면은 장보러 갈 때 무거운 짐.
06:29나이는 절대 숫자에 불과하다.
06:31건강한 사람은 애니타임은 상관없다.
06:34최 씨의 일상을 따라가 봤습니다.
06:38읍내 마트까지 운전하면 15분으로 충분하지만 차가 없으면 40분 넘는 고행길이 됩니다.
06:46버스 해보로 도착 시간을 확인하는 것조차 고령층에겐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06:56강화군은 운전대를 놓은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돕기 위해 버스와 택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07:053개월에 최대 6만 원씩 지급되는 방식인데 매일같이 마을 회관을 오가고 읍내를 방문하는 어르신들에겐 충분치 않습니다.
07:14읍내 한 번 나가는 데만 편도 1만 원 안팎의 택시비가 들다 보니 분기별로 주어지는 지원금은 며칠 만에 바닥나기 일쑤입니다.
07:33면허 반납을 권고하는 정책은 늘고 있지만 정작 운전대를 놓은 이후에 3가지 설계한 정책은 드뭅니다.
07:41이동 수단을 잃는 순간 병원 방문, 장보기, 사회활동이 동시에 멈추는 현실.
07:58마트를 찾은 다른 어르신들의 반응도 비슷합니다.
08:03지금의 면허 반납 정책이 안전만 강조한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겁니다.
08:08버스는 드물고 그래서 자가 운전을 해야죠.
08:13어르신들 역시 사고에 대한 우려와 예방의 필요성을 모르는 게 아니지만 나이를 이유로 운전대를 뺏기 전에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해달라는 목소리가 절실합니다.
08:24나이 너무 많아도 분별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08:30그런 면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08:33아무래도 버스 같은 교통체계가 좀 많이 합보되면 좋겠죠.
08:40운전을 하고 싶지 않아도 장도 봐야 되고 또 병원에도 가야 되니까 이동권 때문에 계속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08:48네 이런 현실을 고려해서 정부도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을 강제하기보다는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08:5565세 이상은 5년마다 면허를 갱신하고 70세부터는 신체검사가 포함된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09:03운전을 해도 괜찮은 건지 신체 능력을 직접 확인하는 거네요.
09:07맞습니다.
09:08고령자의 운전 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제도 현장에서의 검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직접 다녀왔습니다.
09:15서울의 한 운전면허 시험장.
09:19머리가 히끗한 어르신들이 시험대 앞에 앉아 모니터를 응시합니다.
09:2575세 이상 운전자라면 3년에 한 번 받아야 하는 적성검사와 안전교육 현장입니다.
09:32설명, 연습, 본검사 세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09:37이들에겐 단순히 면허를 갱신하는 절차를 넘어 독립적인 일상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지 확인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09:47예전같지 않은 신체 변화를 마주하는 건 곤혹스럽지만 어르신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려 합니다.
09:56면허를 놓으라는 사회에 따가운 목소리.
09:59어르신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10:02저 같은 경우는 눈물을 흘리면서 과일 같은 거 들고 다닐 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10:09없으면 필요할 때 못 쓰니까 답답할 것 같아.
10:14정부에 좀 더 유연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10:18구진날 비 많이 온다든가 눈 온다든가 하지 못하게 개인 면허증 뒤에다가 기록을 해줘.
10:29전문가들 역시 나이라는 획일적인 잣대로 운전을 제한하기보단 개개인의 실질적인 운전 역량을 면밀하게 평가하는 시스템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10:41특히 고령 운수업 종사자들의 경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역설적으로 검사의 문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0:52현재 고령 운수 종사자가 받는 자격 유지 검사 합격률은 98%.
10:56전문가들은 검사가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운영될 경우 능력 있는 운전자들까지 불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11:07결국 안전하게 계속 운전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정확히 구분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11:16같은 연령대이셔도 어떤 분은 인지 기능이 상당히 괜찮으신 분이 계시고 젊으신데도 인지 기능이 그렇게 좋지 못하신 분도 있다 보니까
11:27그러니까 일률적인 연령만으로 운전을 제한하기보다는 운전을 얼마나 안전하게 하실 수 있을까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1:39현장을 보니까 사고 예방 관점에서 고령층의 면허증을 반납하도록 강제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일까 하는 고민이 드네요.
11:49면허 반납을 단순히 교통안전 대책으로만 봐선 안 된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11:54고령화가 먼저 진행된 일본에선 운전을 중단한 노인들의 건강이 저하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2:00또 국내 연구에서도 이동권 제한이 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12:05운전대를 놓으면서 좁아지는 활동 변경이 어르신들의 건강 그리고 사회적 관계 위축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12:13네, 세계보건기구 WHO 역시 이동성의 제한이 고령자의 건강과 생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12:21고령층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게 되면 우울증이나 치매 위험이 높아지고
12:25이는 국가의 의료비 부담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키운다는 겁니다.
12:30네, 최근에는 지자체들이 면허 반납에 대한 지원책도 펴고 있잖아요.
12:34네, 일부 지자체에서 면허를 반납하면 지역화폐나 대중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40하지만 고령 운전자의 전국 평균 면허 반납률은 2%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12:46농어촌의 열악한 교통 인프라와 관리 지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12:51운전면허 반납 제도는 지금 현재 약 2.2%니까 유명 무실하죠.
12:55그런데 이 부분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맞춤 전문의 운전면허 반납 제도가 필요해요.
13:01그렇다면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잘 보장하면서도 자발적인 면허 반납을 이끈 모범 사례가 있을까요?
13:09네, 핵심은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 운전대를 놓아도 괜찮게끔 만드는 겁니다.
13:14제작진은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은 지자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13:19전북 익산의 한 마을.
13:22이곳 어르신들에겐 3시간에 한 대씩 오는 버스 배차표를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13:29전화를 하면 원하는 위치로 달려와 목적지로 데려다주는 300원 콜버스 덕분입니다.
13:36300원에 이용 가능한 수요 응답형 버스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마을 주요 거점을 순환합니다.
13:44제작진이 직접 호출해 탑승해 봤습니다.
13:48많이 움직여요.
13:5030, 40명도 타요.
13:5140명도 넘게 탈 때도 있어요.
13:54시각장애가 있는 어르신부터 80대 고령자까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4:19실제로 운전 빈도가 뚜렷이 줄었다는 이용자도 있습니다.
14:23큰 병원에 갈 때 서울 갈 때라든가 급할 때 그런 경우는 이용해도 그냥 버스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별 자기가
14:32안 되는 거예요.
14:33거령자분들께서 면허를 반납한 이후에는 이동을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셔야 되거든요.
14:40이 수요 응답형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실질적으로 이동하는 데 제한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4:46콜버스는 면허 반납 이후 이동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전국 확산에는 현실적인 제약도 있습니다.
14:55관건은 예산.
14:58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도입을 망설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15:03결국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예산 우선순위.
15:08고령자 교통안전 예산의 상당 부분이 단속과 계도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15:15처음에 시스템 구축한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운행 차량에 대한 지원 그리고 차량을 돌다 보면 노후가 됩니다.
15:23그에 대한 대폐차 비용이 현재 지원이 좀 안 되고 있거든요.
15:26300원 콜버스처럼 어르신들의 발이 되어줄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15:35지금까지 주로 쓰는 것은 1, 20만 원짜리 교통카드 일회성 주는 게 끝나거든요.
15:39지속성 있게 편리한 이동산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제도도 필요하고요.
15:45예산 문제가 있지만 고령층의 손발이 되어주는 이런 제도가 많이 확산되면 좋겠습니다.
15:50그리고 이외에도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장치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고요.
15:58지난해 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급발진 의심사고 149건 가운데 60대 이상 비중은 75%를 차지했습니다.
16:06고령 운전자의 페달 우조작으로 의심되는 돌진사고가 많다는 건데요.
16:10이를 막을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고령층 운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16:17SUV 차량이 서서히 주행하고 있습니다.
16:21언뜻 보기엔 특이할 점이 없습니다.
16:25그러나 차량 내부에선 자칫 아찔한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16:31운전자가 여러 차례나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았기 때문입니다.
16:35그런데 급가속이 발생하지 않은 건 왜일까?
16:40차량에 설치된 페달 우조작 방지 장치 덕분입니다.
16:45저속 주행 중 가속 페달을 급하게 밟으면
16:48차량 속도와 엔진 회전수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차량 출력을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16:54저속일 경우 15km 미만에서 액셀 페달이 80% 이상 밟혔을 때
16:59저희는 차단을 하고 있고요.
17:02주행 중에서도 4500rpm 이상 또는 최고속도 140km 이상 제한을 뒀고요.
17:09이미 관련 장치를 도입한 일본은 사고 감소 측면에서
17:13시류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16일본 국토교통성은 가속 페달 우조작 방지 장치를 장착하면
17:2263%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17:26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전면적인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17:32일본에서 가장 효과가 컸던 페달 우조작 방지 장치입니다.
17:36사람이 앞뒤에 있을 때 모르고 가속 페달을 밟게 되면
17:40차가 나가지 않고 또 경고등도 나오면서
17:43사고를 위원회에 예방해 주는 건데
17:45하지만 대당 40만 원이 넘게 드는 비용이 걸림돌입니다.
17:50정부는 올해 고령 운전자가 모는 택시 화물차 3천여 대에 장치를 보급하고
17:562029년부터 신차 의무화를 예고한 상황.
18:00그러나 이미 도로를 달리고 있는 대부분의 기존 차량들은
18:04개인이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18:07애프터 마켓이라고 해서 기존의 고령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에도
18:12페달 우조작 방지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데
18:15지금보다는 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18:18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8:22또 일본과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야간 운전 금지, 고속도로 진입 제한,
18:29주거집 환경 제한 같은 조건부 면허 제도를 이미 운영 중입니다.
18:35실제 캐나다에서 66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18:39주간 주행이나 속도 제한 같은 조건부 면허를 받은 이들의 사고 위험이
18:44일반 운전자보다 87%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50전문가들은 일률적인 나의 잣대로 면허 반납을 강요하기보다
18:54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
18:57사고 예방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19:19현장과 수치를 통해서 고령 운전의 실태를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19:23단순히 나이로 선을 그어서 어르신들을 도로 밖으로 밀어내기에는
19:28열악한 이동권과 또 미흡한 제도가 장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19:32네, 고령 운전 문제는 운전을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19:37운전대를 놓은 뒤에도 존엄한 일상이 가능한 사회인가의 문제입니다.
19:42면허를 반납하라는 말에 앞서 운전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19:46우리 사회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그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19:50윤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19:53오늘 팩트 추적은 여기까지입니다.
19:55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조차
19:59시청자 여러분 목소리에 귀 기르겠습니다.
20:03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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