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00:06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 속에 민주당은 상정 직전 법안을 대폭 손질했는데 당내에서도 야당에서도 반발은 이어졌습니다.
00:14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9사법개혁 3법과 사법파괴의 악법, 부르는 이름이 극명하게 다르듯 법 왜곡절과 본회의에 오르는 날, 여야 목소리도 극과 극을 달렸습니다.
00:28민주당은 조의대 사법부의 위헌성 지적을 시비로 규정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한 사람 살리자고 80년 사법체계를 부순다고 비판했습니다.
00:38조의대 대법원장이 자꾸 위헌, 헌법 운운하는데 미안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그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더 이상 딴소리 안 했습니다.
00:51개혁의 가면을 쓴 사법 테러,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사법부를 마음대로 길들이려는 헛된 야욕을 버리고.
01:01법 왜곡죄는 판검사의 고의적인 법리 왜곡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간첩죄 적용 대상도 적국에서 왜곡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01:10내용을 담았습니다.
01:11법조계를 중심으로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당내에서도 물밑 우려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결국 법안 상정 직전 손질에 나섰습니다.
01:21법 왜곡죄를 형사사건의 한정에 적용하고, 논리나 경험칙 같은 모호한 표현을 없애 명확성을 추가하는 쪽으로 법안을 전면 뜯어고친 겁니다.
01:31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의 제안 설명에 이어 민주당 수석이 수정안을 설명하는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01:39그리고 위헌성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하게, 법령의 의도적 잘못 적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01:50김용민 의원은 법 왜곡죄를 누더기법으로 만든 지도부와 원내대표단이 책임져야 할 거라고 경고하는 등 법사위를 중심으로 반발 기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02:00국민의힘은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위헌인 건 매한가지라며, 민주당 출신 5선 법사위원을 첫 주자로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02:10국민의 안녕이 아닌 오직 단 한 사람,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해서 사법 시스템을 난도질하는 악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02:19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이어 또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을 본회의 직전 땜질식으로 수정했습니다.
02:28대화와 타협, 숙이는 찾아보기 힘든 2026년 국회의 민낯입니다.
02:33YTN 임성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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