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연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농지를 겨눘습니다.
00:08귀농, 귀촌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 올라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00:25특히 관리 부실로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버렸다며 관계부처를 질타했습니다.
00:32헌법에 규정된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00:47이 대통령은 땅값이 오를 것 같으니 다들 갖고 있는 거라며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00:54농사를 안 짓는 농지를 전수조사해 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01:01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을 하든지 해서 전수조사하고 농사 짓는다고 사서 방치해놓은 것은
01:11강제 매각 명령을 받는다고.
01:14SNS를 통해선 다주택자 등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01:18시장에 맞서지 말란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란 말도 있다며 경고장을 또 날렸습니다.
01:25다주택과 비거주 투자형 주택,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는 건 자유지만
01:30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01:37이 대통령이 주택에 이어 농지까지 정조준한 건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볼 수 있을 거란 기대 심리를
01:43확실히 꺾겠다는 생각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01:47YTN 강준원입니다.
01:50이재명 대통령은 시장에 맞서지 말란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란 말도 있다며 부동산 투기 극복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01:59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SNS에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인 걸 알고 있고
02:06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02:09이어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갖고 있다며
02:15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02:18또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형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가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02:26그건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02:33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02:36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며
02:40부동산 투기 극복, 국민주권 정부는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02:47서울 강남구의 한 고가 아파트
02:49지난해 10월 74억 5천만 원에 거래됐던 전용면적 144제곱미터의 경우
02:55호가는 70억 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02:58호가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03:00추가 하락을 기대하는 매수자들이 관망하고 있어
03:03실제 거래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03:06문의는 많이 늘었는데요. 움직이진 않는 거죠.
03:09더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03:10어쨌거나 5월 9일까지는 계약만 하면 되니까.
03:14인근 서축구에서도 최근 들어 호가는 낮아졌지만
03:18실제 거래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는 반응입니다.
03:21빨리 팔아주세요. 금매를 팔아주세요.
03:23이러는 사람은 잘 없고요.
03:25물건을 내놓는다 해도 누가 사줘야 되는데
03:27살리는 사람도 그렇게 별로 없는 듯한...
03:31이에 더해 25억 원 초과 아파트가 주를 이루는 강남권의 경우
03:35대출 규제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축소돼
03:38현금 부자 외에는 매수가 어렵다는 점도 거래 절벽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03:44반면 상대적으로 아파트 값이 낮은 서울 외곽 지역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03:48호가가 내려가지 않거나 오히려 올라가고 있고
03:51강남권과 달리 매물이 쏟아지는 분위기도 아닙니다.
04:06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공식화한
04:11지난달 23일 이후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아파트 매물이 늘었지만
04:15지역별로 온도차는 뚜렷합니다.
04:18성동구 등 한강벨트와 강남 일부 지역은 매물이 30% 이상 급증했지만
04:23금천구 등 서울 외곽 지역은 매물 변화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04:28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 싸움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04:31강남권과 구해지역 간 차별화된 가격 흐름이 이어질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04:36매물이 증가하지만 거래는 잘 안되고 가격을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04:41강남이 아닌 한강벨트랑 강남이 아닌 강북 지역은
04:45오히려 중저가 아파트는 강한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04:50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5월 9일을 기점으로
04:54매물 잠김 현상이 예상돼
04:56부동산 시장 분수령은 5월 9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05:00YTN 최두희입니다.
05:06이재명 대통령은 한밤중 SNS에 글을 올려
05:10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파는 게 걱정되느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05:15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으면 전월세가 부족해지고
05:19서민 주거불안이 심화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기적의 논리라며
05:23이를 따져 물은 겁니다.
05:25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05:29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들고
05:32부동산 시장의 공급이 늘어나니
05:34집값은 물론 전월세 가격도 안정된다는 게 논리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05:39또 부동산 투기 근절을 통한 정상국가로의 복귀를
05:43중대 국가가제라고 꼽으면
05:45다주택 규제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05:59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SNS로 다주택 압박에 힘을 보탰습니다.
06:04담보대출처럼 빚을 내 투자하는 이른바
06:08레버리지를 활용한 다주택 매입을 정조준하며
06:11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06:14투자 목적 대출을 까다롭게 하겠다는 신호를 일관되게 보내
06:18자기 자본 대비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도록
06:21신용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06:24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06:27기적의 역지라며
06:28무주택자가 집을 못 사는 건 다주택자가 집을 다 차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06:33정부의 대출 규제 때문이라고 재반박했습니다.
06:37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빼앗고
06:39시장에 나온 매물들을 현금 부자와 외국인 자본에 헌납한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06:46민주당은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는 것이야말로
06:49가장 빠르고 확실한 공급 신호라고 이 대통령을 엄호했는데
06:52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이슈가 정치권의 주요 의제로 거듭 부각되고 있습니다.
06:58YTN 정인용입니다.
07:28주담대 잔액이 20% 정도 늘어난 데 비해 증가폭이 큽니다.
07:33다주택자 주담대가 전체 주담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 수준입니다.
07:39다주택자 주담대 잔액은 2023년 초
07:42정부가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07:462024년 말 38조 4천억 원으로 연간 10조 원 넘게 뛰었습니다.
07:52이후 가계부채 문제가 대두되고 은행들이 다주택자 대출 한도를 다시 조이면서
07:59지난해 상반기 말에는 39조 원으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08:04또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를 금지한
08:096.27 대책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08:13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투자와 특이용 다주택 취득에
08:18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08:21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08:24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냐라고 지적했습니다.
08:32금융당국은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08:35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08:41다주택자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0% 규제를
08:49다주택자 만기 연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08:53사실상 대출 회수 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08:58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하거나
09:03일시의 상환을 요구하기보다 단계적으로 대출을 감축하는 방안도
09:08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9:11YTN 오인성입니다.
09:18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연일 유도하는
09:22이재명 대통령이 재차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09:26이번엔 다주택자들의 돈줄을 더 조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09:30기존 다주택자들의 대출 연장과 대환대출, 즉 절의의 대출로 갈아타는 걸
09:36확실히 규제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 등에 지시했습니다.
09:52지난해 9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임대 사업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이미 전면 금지된 상태입니다.
10:01그런데 이 대통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이미 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고 있는 다주택자들까지 겨눈 겁니다.
10:09이 대통령은 또 금융당국이 최초 대출 시에만 따져보는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RTI 규제를 매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기사를
10:19공유하며
10:20왜 RTI만 검토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10:24관계부처에 더 적극적이고 폭넓은 대책을 주문한 거로 풀이됩니다.
10:40일각에선 대출 상환 압박에 몰린 다주택자들이 임대료를 올리거나
10:44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먼저 쏟아낸 비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면 서민 주거 불안이 되레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10:53그러나 이 대통령은 일거의 대출을 해소하는 데 따른 충격이 너무 크다면
10:58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규제를 시행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11:03이 대통령이 거듭 강수를 두는 배경엔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11:09집을 팔지 않은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연장 혜택까지 추가로 주는 건 불공정하다는 문제인식이 깔린 거로 보입니다.
11:17YTN 강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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