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 301조' 칼 뽑은 트럼프...한국도 겨눌 듯 / YTN

미국이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무역법 301조' 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쿠팡과 통상 문제를 분리해 대응하고 한국이 미국에 불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우리나라가 포함될지에 대해 아직 예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정 관 / 산업통상부 장관 (어제) : 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통상 이슈들을 관리해야 될 상황입니다.]

다만 상호관세 카드를 잃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로 압박의 고삐를 죄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도 칼끝을 겨눌 가능성이 큽니다.

[김 태 황 /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그것이 실행을 목적으로 하든 압박을 목적으로 하든 지금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가 301조가 되니까….]

특히 미국은 지난해 우리나라와의 교역에서 564억 달러, 81조 원가량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교역국 가운데 11번째로 무역 적자를 이유로 조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조사를 진행하는 미 무역대표부는 우리나라의 디지털 규제나 농산물 검역 등을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해왔습니다.

무역법 301조를 앞세워 비관세장벽 해소를 더욱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장 상 식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 비관세장벽 관련된 부분들을 이유로 해서 미국 정부가 301조에 관련된 것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좀 선제적으로 예방을 해야 하지 않을까….]

또 쿠팡이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을 주장하는 점도 빌미가 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쿠팡과 통상 문제가 별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 윤 철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어제) : (미국에) 더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도록 해서 (쿠팡의) 정보 유출하고 301조의 본질적인 어떤 불공정거래하고는 단절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조사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나라가 불공정하지 않다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며 최대한 기존 무역합의 틀 안에서 사태를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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