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분 전
- #2424
00:00 미 대법 "상호관세 위법"...트럼프 "전 세계 10% 관세 부과" (2월 21일 보도)
02:27 트럼프, 글로벌 관세 10→15%로...대법 판결 정면 대응 (2월 22일 보도)
04:34 미국 "무역 상대국, 합의 유지 원해"...앤디 김 "환급금 돌려줘야" (2월 23일 보도)
07:02 '관세 대응' 민관합동 대책회의..."미국과 우호적 협의 유지" (2월 23일 보도)
09:16 EU "미, 향후 조치 먼저 설명해야"...의회는 합의안 승인 제동 (2월 23일 보도)
11:16 위법 판결에 "새로운 관세 도입할 것"... 트럼프의 '플랜 B' [이슈톺]
제작: 박해진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522_20260223132824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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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관세 대응' 민관합동 대책회의..."미국과 우호적 협의 유지" (2월 23일 보도)
09:16 EU "미, 향후 조치 먼저 설명해야"...의회는 합의안 승인 제동 (2월 23일 보도)
11:16 위법 판결에 "새로운 관세 도입할 것"... 트럼프의 '플랜 B' [이슈톺]
제작: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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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00:05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겠다며 전 세계 10% 관세 부가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00:12워싱턴 홍성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00:17최종 결정을 미뤄온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에 부과해온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00:25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내세웠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아이판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00:36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보수 우위 구도지만 보수 성향 대법관들도 위법에 손을 들었습니다.
00:44존 로버츠 대법원장도 관세 부과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막대한 권한을 행세했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00:53트럼프 대통령이 2기 취임 직후부터 밀어붙인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순간입니다.
00:59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01:02대법원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면서도 더 강력한 대안이 있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의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01:22150일 동안 관세를 부과하는 사이 다른 방법을 찾겠다면서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201조, 301조 등의 활용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01:44스코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대체 수단을 활용하면 올해 관세 수익에 변동이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01:50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01:57관세로 인한 글로벌 무역시장의 불안도 올해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02:02워싱턴에서 YTN 홍상희입니다.
02:07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과 판결 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상대로 10%의 새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02:15하루도 안 돼 이걸 15%로 또 올렸습니다.
02:18앞으로도 고강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02:22워싱턴의 신윤정 특파 어디 보도합니다.
02:27보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평소 주말과 달리 말을 하고 사저로 가지 않고 백악관에 머물며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 대책 회의를
02:36이어갔습니다.
02:37이어 전날 판결 직후 위협법 122조를 꺼내들며 직접 발표한 글로벌 관세 10%를 법적 최대치인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02:49트럼프 대통령은 터무니없고 반미적인 대법원 결정을 철저히 검토했다며
02:54몇 달 안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2:5910%의 관세 부과 서명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예고한 대로 더 강력한 조치를 단행한 겁니다.
03:19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의 국제수지 적자 대응을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이후 의회 승인을 받도록
03:30하고 있습니다.
03:30단 하루 만에 관세율이 널뛰며 전 세계 무역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03:37영국 등 일부 국가는 새 관세율 15%가 이전보다 높아지지만 역설적으로 중국은 상당한 관세 인하 효과를 보는 등 각국과 기업의
03:48혼란이 예상됩니다.
03:49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800달러, 우리 돈 115만 원 이하 소액 소포의 관세를 유지하겠다며 별도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03:58관세를 우회하거나 펜타닐 같은 위험물을 일반이 파는 데 악용되고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이번에도 국제비상경제권안법 2.8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04:09현지 언론들은 법적 제동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관세 장벽을 더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04:20뉴욕타임스는 사법부를 향한 무력 시위 같다며 저가 수입품 세금 회피 구멍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04:29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4:33상호 관세의 무협 판결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교육국들이 기존 무역 합의를 유지하기로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04:42한국계 앤디 김상원 의원은 미국 국민에게 관세 환급금을 돌려주라고 촉구했습니다.
04:48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04:53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사령탑 스코트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교역 상대국들이 미국과 체결한 무역 협정의 유지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05:08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 기존의 무역 합의를 뒤집고 다시 협상하자는 교역국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05:15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의 15% 글로벌 관세를 예고한 근거인 무역법 122조가 관세 부과에 가교 역할을 할 거라고
05:25강조했습니다.
05:27교역국의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150일 동안 무역 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를 동원한 관세 조사로 기존과 동일한 관세
05:37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05:38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 결정을 따르겠다면서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05:57민주당 소속 앤디 김 상원의원은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국민에게 환급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6:20관세 전쟁의 조용한 설계자로 평가받고 있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교역국에 대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에 나섰습니다.
06:29브라질과 중국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아시아 국가의 과잉 생산 조사에 나서겠다고 예고해 우리나라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06:39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에 대법원의 관세 판결이 미치는 영향은 없을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06:46그리어 대표는 현재 미국의 중국에 대한 평균 관세율이 40%이고 필요할 경우 다른 수단도 동원할 수 있다며 미중 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06:56진행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06:57워싱턴에서 YTN 홍상희입니다.
07:02미국의 상호 관세 무효 판결과 그에 따른 추가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민관합동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07:10김 정관 산업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공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미국 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7:18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07:20최하영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07:26네, 김 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주말 긴급회의에 이어 오늘 아침에는 민관합동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07:33관계부처와 경제단체, 그리고 자동차와 반도체, 배터리, 철강 등 업종별 협회 등이 참석했습니다.
07:41미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과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에 따른 업계의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07:49김 장관은 상호 관세 위법 판결에도 미국의 관세 정책 공세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07:57이에 세계 통상 환경 불확실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08:02우리 정부 대응 기조에 대해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08:07국익 국대화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된 이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08:15우리 기업에게 미칠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우호적인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08:23또 미국이 불공정 무역을 전제로 한 보복 관세를 허용하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조사를 예고한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08:33조사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예단하고 있지 않다며
08:37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 통상 이슈들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08:43이와 함께 판결 직후에도 협상 상대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지만
08:49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08:52정부는 관세 황금 문제와 관련해선 불확실성이 큰 만큼 미국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업계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09:01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미국의 추가 조치 향방에 따라 복합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09:07민관이 소통하며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09:10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최하영입니다.
09:15미국은 이번 위법 판결 이후로도 교육국들이 기존 합의를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09:21유럽연합의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09:24유럽연합은 미국의 전면적인 설명이 먼저 필요하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했고요.
09:30유럽의회에서는 미국과의 무역 합의 승인을 보류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09:34권준기 기자입니다.
09:38유럽연합의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가 미국 대법원의 상호간세 위법 판결 이후 첫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09:47먼저 이번 대법 판결로 지난해 체결한 무역 합의를 이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환경이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09:54따라서 미국 정부가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완전한 명확성이 필요하다며 전면적인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10:03특히 합의는 합의라며 이미 약속한 15% 관세 상한선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0:11대법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임시 관세 15%를 일방적으로 발휘하고
10:16대체 관세를 찾기 위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데 대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10:23앞서 프랑스에선 수입 제한과 특허 중단 등 이른바 무역 바주카포 조치로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10:41내일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승인할 예정이던 유럽의회에서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10:48유럽의회 무역위원회 랑게 위원장은 적절한 법적 평가와 미국 측의 명확한 약속이 있을 때까지
10:56입법 절차 보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59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완전한 혼란 상태라고 비판하며
11:04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EU가 먼저 움직이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낸 겁니다.
11:11YTN 권중기입니다.
11:15트럼프 미국 대통령 글로벌 관세를 15%까지 올리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11:22그러니까 이제 고강도 관세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걸로 봐야 되겠죠?
11:26네, 그렇습니다.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이제는 표명을 한 거고요.
11:30사실 이제는 위법 판결이 나왔을 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그 직후에 무역법 122조를 꺼내들었습니다.
11:38그래서 이미 이제는 플랜 B를 가동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11:43시장에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11:45그래서 이미 뭐 만약에 위법 판결이 나온다 그러면 시나리오대로 갈 거다.
11:51그래서 이제는 위법하다 판결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는 나왔던 것이 무역법 122조로 해서
11:57수입품에 대해서 이게 150일짜리거든요.
12:00그래서 이제는 10% 얘기했다가 그동안 이제는 15% 정도 상호 관세가 있었는데
12:0610%는 말이 안 되잖아요.
12:07그래서 역시나 이제는 10%에서 15%로 다시 한 번 말을 바꿨죠.
12:11그래서 최대 15%까지 할 수 있는 게 무역법 122조거든요.
12:16그래서 이제는 15%에 다시 한 번 관세를 꺼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12:20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법 122조는요.
12:23150일짜리입니다.
12:24그 이상으로 가려고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또 받아야 돼요.
12:27그러다 보니까 단기 정책이거든요.
12:29플랜 B가 뭐냐 그러면 좋아 그러면 122조로 150일간 그러니까 한 5달 동안 끌다가
12:36그 사이에 이제 무역법 301조라든지 무역 확장법 232조.
12:40이거를 통해서 이제는 계속 관세를 끌고 가겠다라는 것이 지금 플랜 B의 시나리오입니다.
12:45그래서 그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고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물러설 지금 상황이 아니다.
12:52이렇게 이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12:53네. 말씀하신 무역법 301조 여기에 따른 이제 조사 게시 방침을 미국 정부에서 이제 밝혔는데
13:00우리나라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13:03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13:06이게 왜 그러냐면 무역법 301조 같은 경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 이제는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13:12한마디로 이제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너희 나라 때문에 우리가 좀 피해를 입었어.
13:17불공정 무역 관행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받았어 라고 이제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13:21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이제는 좀 무역법 301조가 다가왔던 이유가 이런 겁니다.
13:27쿠팡이 사실 우리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13:31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그 무역대표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13:35이거 그러면 그 무역법 301조로 이제는 쿠팡이 대한민국 정보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
13:42이렇게 이제는 상황을 생각을 한 거예요.
13:45그래서 제재해달라고 이제는 목소리를 좀 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13:48그래서 이제 무역법 301조가 좀 우리들한테 다가왔었는데
13:52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때문에
13:56만약에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13:59충분히 이거 가지고도 걸고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14:03그래서 아마 일단 무역법 222조로 먼저 시작을 한 다음에
14:07그 150일 안에 이제는 무역법 301조가 아마 발동이 돼서
14:12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나라도 제재 대상에 들어올 수도 있다.
14:16가능성은 아예 없다라고는 말씀을 좀 못 드릴 것 같고요.
14:19그래서 이런 점들도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14:23그렇다면 우리나라 상호관세는 이제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14:27일단 상호관세는 없어지죠.
14:28일단 위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전세적으로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는 없어지는 겁니다.
14:34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14:36이렇게 되는 거죠.
14:37최혜국 대우가 있습니다.
14:38최혜국 대우는 사실 우리는 한미 FTA 때문에 이게 제로였거든요.
14:43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14:46왜 그러냐면 일단은 최혜국 대우 플러스 이번에 무역법 122조의 15% 관세거든요.
14:51그럼 이제 그게 이제는 지금의 관세가 될 겁니다.
14:54그런데 우리는 이제 최혜국 대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14:57이미 우리는 한미 FTA 때문에 0% 관세예요.
15:01그럼 우리는 최종해봤자 15%입니다.
15:04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본과 비교해보면
15:05일본은 사실상 통틀어서 그동안 상호관세로 15%로 약속을 한 상태거든요.
15:11그런데 이게 없어지잖아요.
15:12그럼 일본이 기존으로 갖고 있던 자동차로 보면
15:15한 2%의 원래 관세가 있습니다.
15:17거기에 15%가 얹혀지는 거거든요.
15:19일본 같은 경우에는.
15:20그럼 우리보다 이제 2% 정도의 관세가 더 나갈 수밖에 없어요.
15:232에서 3%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만약에 이대로만 된다 그러면
15:27저는 상대국에 대비해서 무역 경쟁국이 일본과 대비해서
15:31유리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15:33이거는 일단 시나리오 중에 하나고요.
15:36일단 지금 우리 정부가 모니터링을 강화했던 것처럼
15:40미국이 어떻게 이 법에 대해서 무역 확장법 223조도 남아있기 때문에
15:45어떻게 품목 관세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15:48무역법 122조에서 더 끌고 갈 수 있을 것인지
15:52이런 다양한 시나리오가 아마 조합이 될 것 같아요.
15:54그래서 아직은 좀 미지수가 좀 남아있는 것 같다.
15:57어쨌든 간에 만약에 이대로만 간다 그러면
15:59제가 봤을 때는 불리한 건 아니다.
16:01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16:02그러니까 이제 말씀해 주신 그 미지수임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건데
16:05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이제 돌발 행동을 자주 하잖아요.
16:09앞으로 혹시나 반도체 기습 관세를 내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16:13저는 개인적으로 희박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6:16왜 그러냐면 반도체 관세를 만약에 이거 보면 품목 관세로 하는 거거든요.
16:21무역 확장법 232조에서 품목 관세로 가는 건데
16:24만약 그렇게 된다고 가정한다고 그러면
16:26미국의 IT 기업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16:29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특히 랜드라든지 아니면 D램이라든지 HBM
16:36거기에 관세를 묻는다?
16:38IT 기업에서는 초토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16:42무엇보다 일단 미국도 물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16:46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짐이 느껴지고 있어서
16:49만약에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때린다 그러면
16:53또 물가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다가올 겁니다.
16:56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가능성은 희박하다 저는 반도체 쪽에서는.
17:01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17:04왜 그러냐면 또 한편으로 본다 그러면
17:05만약에 우리가 3,500억 달러에 대해서 투자를 약속을 했는데
17:09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딜레이 시킵니다.
17:12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싫겠죠.
17:14그러면 위험용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반도체 품목 관세 한다라고
17:20이게 위협은 할 수는 있거든요.
17:22그런 용도를 아마 쓰일 수는 있었어도
17:24실제적으로 물가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박 때문에
17:27그게 미국 입장에서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17:30실제적으로 실효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7:34그렇다면 반도체를 넘어서 우리 기업 전반에는 어떤 타격이 있을까요?
17:38일단은 지금 상황을 보면은 섹터별로 좀 다를 것 같아요.
17:41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 관세인데
17:44이게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7:46일단 25%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17:51그다음에 반도체에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17:53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17:56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좀 미지수다.
17:58그래서 좀 안심하기는 이르지만
18:01그래도 이제는 이번에 15% 관세에서 좀 벗어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18:06의약품 같은 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18:08의약품은 무역확정법 232조에 지금 조사가 게시된 상태거든요.
18:12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조사가 작년부터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18:16이게 거의 1년짜리예요.
18:171년 안에 아마 결과가 보고서가 나올 텐데
18:21이거에 따라서 또 관세가 책정될 가능성도 또 있고
18:25그래서 이게 섹터별로는 좀 갈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18:29우리가 주력을 하고 있는 자동차나 아니면 반도체는
18:33그래도 지금 상황으로는 우리가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18:36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18:38그러니까 한국무역협회에서는 이번에 상호관세의 위법 판결로 인해서
18:41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우리 제품들이 더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다.
18:45이런 분석을 내놨던데요.
18:47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18:49최애국 대우 관세랑 그다음에 이번에 얘기했던 무역법 122조 15%
18:54이게 합쳐지는 거거든요.
18:56지금이 이제 관세가 되는 거는 상호관세가 없어졌으니까.
18:59그러면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최애국 대우가
19:03국제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는 FTA 때문에 0%예요.
19:06그럼 최종적으로 15% 우리는 일단 15%.
19:09일본은 원래부터가 2%, 3% 관세가 있었기 때문에
19:12우리보다 좀 관세율이 좀 더 올라가게 되죠.
19:15그래서 이제 무역협회가 얘기했던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19:18일단 이대로만 간다 그러면 우리가 분리해지는 건 아니다.
19:21이렇게 이제는 보고 있는 거고 이제는 이런 상황에서
19:25이제는 쭉 간다는 게 이제는 지금 시나리오인데
19:27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50일짜리거든요.
19:31그러니까 150일 이후에 그러니까 5달 후에는 분명히 이제는
19:35무역법 301조를 들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19:37그다음에 품목 관세로 더 늘릴 수도 있는 거고
19:40그 미주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19:44그거에 맞춰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아마 구조로 가지 않을까.
19:47그래서 이제는 청와대 쪽에서도 이번에 이제는 위법 판결에 나왔을 때
19:52계속적으로 시장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한 부분도
19:55그런 맥락에서 얘기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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