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급 소송 잇따를 듯...대미통상 혼란 불가피 / YTN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큰 타격을 입었고, 관세 환급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대체관세' 카드를 꺼내 들면서, 기존의 무역합의를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 연방대법원의 제동으로 세계 각국 기업들의 관세 환급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천여 개 기업이 소송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세 환급 요구액이 1,750억 달러에 달할 거라는 예측치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환급 대상과 또 절차 마련 등 실제 환급까지는 녹록지 않은 과정이 예상됩니다.

[그레타 파이쉬 / 변호사 : 소송을 제기한 이들에 대해서는 언젠가 환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어떤 절차와 일정에 따르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가 사라진 자리를 더 강력한 대체관세로 메우면서 이제부터 진짜 혼란이 시작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라나 포루하르 / CNN 글로벌경제분석가 : 관세 이슈가 이번 판결로 사라질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다양한 방식으로 관세를 밀어붙일 수 있고, 관세 부과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움직임을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 고율의 품목별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쓸 수 있는 통상카드가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각국이 미국과 맺은 대규모 투자합의를 뒤집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을 무기로 최근까지 우리나라에 '신속한' 대미투자를 압박해왔는데, 미 대법원의 위법 판결과 무관하게 이 같은 관세 불확실성은 계속될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연




YTN 박영진 (yj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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