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수괴에 법정 최저형? 빛의 혁명에 명백한 후퇴" / YTN

1심 사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은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며, 특검에 조속한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먼저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1심 선고가 예정된 날, 민주당은 아침부터 '법정 최고형'을 외쳤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게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국민이 조희대 사법부로 진격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는 뼈 있는 경고를 SNS에 남겼습니다.

당 지도부는 선고 생중계를 함께 지켜봤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내려지자 곧바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굳은 얼굴로 등장한 정청래 대표는, 나라의 근간을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법정 최저형'을 내린 건 사법 정의를 흔든 행위라며, 지귀연 재판장을 콕 집어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귀연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가 감경 사유로 든 '계획 대부분이 실패로 끝났다'는 점과 '전과가 없고 고령'이란 판단 역시 이미 이진관 재판부에서 탄핵된 논리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핵심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수첩 내용이 현실이 됐다면 자신과 이재명 대통령은 이 세상에 없었을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 메시지를 읽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윤석열이 내란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필귀정의 판결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선고 결과에는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내란 실패 원인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가 이뤄졌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지만, 범여권은 '미완의 단죄' 이자 명백한 '봐주기 판결'이라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에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하면서 2차 종합특검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법개혁과 '내란범 사면 금지'를 위한 입법에도 더욱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영상기자 : 이... (중략)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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