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앞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에 진행됩니다.
00:08특검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00:11현장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00:14김영수 신규혜 기자 전해주시죠.
00:18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00:21오늘 오후 3시 바로 이곳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됩니다.
00:27417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이 진행됩니다.
00:31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에 넘겨졌고요.
00:35나머지 내란 중요인무종사 혐의 피고인 7명도 함께 오늘 1심 선고를 받게 됩니다.
00:40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포함해서 모두 7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1심 선고 결과를
00:49받아들게 됩니다.
00:51오늘 선고는 생중계가 결정이 됐고요.
00:54YTN도 오후 3시부터 선고 과정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01:00신규혜 기자, 일단 오늘 법원 분위기부터 좀 살펴볼까요?
01:03네, 일단 어제부터 윤 전 대통령 지지자와 처벌을 촉구하는 측 양측에 집회가 준비되고 있었고요.
01:09경찰 버스도 이미 어제 늘어섰던 상태였습니다.
01:13설 연휴 직후 선고라 법원은 연휴 시작 직전부터 경계 강화에 들어갔습니다.
01:18우선 집회가 평소에도 많이 열렸던 법원 삼거리 쪽에는 차벽이 설치돼서 완전히 통제되는 상황이고요.
01:25법원 삼거리 쪽에서는 법원이든 검찰청이든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01:30법원은 현재 지하철 교대역 방향 동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데 신분 확인을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01:37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 많이 몰린 상황은 아닙니다.
01:42네, 선고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01:45재판부가 어떻게 할지는 최종적으로 보기는 해야 하지만
01:49일단 피고인이 8명이기 때문에 2시간 정도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01:55통상의 절차에 따르면 공소사실을 먼저 낭독하고요.
01:58그리고 재판부에 유무죄 판단이 있고
02:01그 다음에 양형 이유를 설명하고 주문을 선고할 걸로 예상됩니다.
02:06피고인이 말씀드린 것처럼 8명이나 되기 때문에
02:08공소사실 부분은 아마 묶어서 한꺼번에 진행이 될 것 같고요.
02:12그리고 이후 8명이 개개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
02:17그리고 양형 이유 같은 것들이 설명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02:22유무죄 판단의 윤곽이 언제쯤 나올지는 실제로 재판이 진행돼 봐야 알 것 같고요.
02:27보통 판결 선고 때는 설명드린 것처럼 판단의 근거가 먼저 나오고
02:32최종 유무죄 판단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02:35앞서 보셨던 이상민 전 장관의 1심을 맡은 유경진 부장판사가 이 방식대로 진행을 했고요.
02:42한덕수 전 총리의 1심 선고를 맡은 이진관 부장판사는 두 갈식으로 진행했습니다.
02:48그러니까 유무죄 판단을 먼저 하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02:51직위원 부장판사는 오늘 어떤 식으로 선고를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02:57오늘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은 출석을 하겠다라고 공지를 했죠.
03:01네, 취재진이 워낙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주 물어보는 만큼 어제 아예 공지를 내서 나오겠다고 밝혔습니다.
03:08다만 선고 공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 없이는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03:13다만 한 차례 불출석한 뒤에는 재판부가 다시 기의를 잡아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03:19만약 예상하지 못한 변수로 오늘 8명의 피고인 가운데 1명이라도 나오지 않는다면
03:24재판부는 기의를 다시 잡고 선고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03:27다만 현재까지 주요 피고인들 가운데 출석하지 않을 거라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03:32오늘 선고 공판 특검에서는 장우성 특검부와 수사했던 검사 11명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03:39조은석 특검은 직접 나오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3:42네, 지금까지 지켜보신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재판받는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03:51다만 이전 대통령들과는 조금 다른 대응을 보여줬습니다.
03:54특검에 재구속된 뒤에 잠시 재판에 안 나오긴 했지만 비교적 재판에 적극적이었습니다.
04:01출석해서 자리만 지키는 게 아니었고 직접 증인을 신문하거나 재판부에 자신의 주장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04:08결심 공판에서는 1시간이 넘는 무려 89분 동안 최후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04:15특검법에 따라서 관련 재판 영상이 모두 공개가 됐죠.
04:18윤석열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모습 역시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04:23그러면 이제 쟁점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04:26내란죄가 인정이 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04:30네, 가장 기본적으로는 형법 91조에 정의된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이 돼야 합니다.
04:36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해야 하는데 우선 국헌문란 목적을 살펴보게 되면
04:41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04:46결과적으로 국회나 선관위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지가 내란죄 인정 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텐데요.
04:55여기서 폭동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04:57전두환 씨의 내란죄 사건 등 판례에 의하면
05:01폭행이나 협박 같은 유형력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05:06이 폭동을 통해 국헌문란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더라도
05:10일단 일어나기만 하면 내란 범죄가 실행됐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05:14네, 이렇게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하면
05:19그 다음에 이제 어떤 형량을 내릴지 고민을 하게 될 텐데
05:23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예전에 신군부 내란 사건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05:29당시 굉장히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고 또 다치고 실종이 됐었죠.
05:33전두환 씨는 내란 목적 살인 혐의까지 적용이 됐고
05:37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05:39이번 내란 사건과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희생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05:45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이런 부분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05:48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
05:50오히려 군인들이 피해를 봤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05:54한덕수 전 총리 사건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05:57사실 희생자가 없고 빨리 해제가 됐기 때문에
06:00이런 것들이 좀 양형에 반영될 거라는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06:04다만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06:07위로부터의 내란이 더 위험하다라고 봤습니다.
06:11권력을 가지고 있는 현직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이기 때문에
06:15막을 사람이 없죠.
06:16그래서 독재자가 되고 기본권 침해와
06:18사회적인 혼란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06:22무엇보다 가장 큰 관심은 오늘 선고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인데
06:26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까?
06:28네, 일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06:31사형 또는 무기형입니다.
06:33특검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였을 텐데요.
06:36결과적으로는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06:39내란 혐의가 만약 인정된다고 가정하게 되면
06:41직위원 재판부가 할 수 있는 판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06:45첫 번째는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고요.
06:47두 번째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고
06:49마지막 하나는 재판부 재량으로 정상을 참작해서
06:53형량을 낮춰서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겁니다.
06:56사형을 감경해서 선고하게 되면
06:58무기 또는 징역 20년 이상 또는 50년 이하의 유기형이 되고요.
07:03무기징역을 감경할 경우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07:09그리고 또 가능성이 크지는 않겠지만
07:11노역을 하지 않는 무기 금고형을 선택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07:15네, 직위원 재판부가 내란죄를 인정할지
07:20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은 얼마로 결정했을지
07:24잠시 후, 오늘 오후 3시부터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07:29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심 공판에서 사형이 구형됐을 때 웃는 모습을 보셨던 것처럼
07:34오늘 선고가 나올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7:39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7:42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7:42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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