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분위기까지 살펴봤는데요. 12·3 비상계엄의 정점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릴지 두 분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박성민 더불어 민주당 전 최고위원 그리고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오늘 지귀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가장 주목되는 상황인데 지귀연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과 표정들도 주목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선고는 어떤 분위기 속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박성민]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우려와 분노가 상당했던 시간이었죠. 왜냐하면 재판이 이렇게까지 지연된 것도 그렇고 그리고 지귀연 재판부가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주장들에 끌려다니거나 아니면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들의 변호인 측의 주장에 말려들어갔던 거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어 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란을 단죄하는 데 있어서 사법부의 엄정함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그리고 내란 종식을 위한 의지가 부족해 보였다. 그리고 재판 절차 역시도 지나치게 지연되었고 그것이 결국 윤 전 대통령 측의 편의를 봐줌으로써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니었나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오늘 1심 선고가 있기 이전에 한덕수 전 총리라든가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주요한 인물들에 대한 선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 보면 결국 12. 3 불법 비상계엄이 내란이다라는 판단을 다른 재판부에서도 해 왔었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이상민 전 장관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형량은 달랐다.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사이에 형량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12. 3 불법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른 재판부 사이에서도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지귀연 재판부에서도 여러 가지 재판 과정에서 문제는 있었을지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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