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경 주요 관계자 7명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00:07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00:14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00:17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규혜 기자.
00:22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00:24오늘 선고는 몇 시에 나옵니까?
00:26네,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00:32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나오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경 관계자 7명에 대한 사법적 판단입니다.
00:40앞서 재판부가 선고 중계를 허가했기 때문에 오후에 YTN에서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00:46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어제 밝혀서 선고를 들은 윤 전 대통령의 반응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00:53선고는 공소사실 낭독과 유무죄 판단, 양형이유 설명, 주문 순서인데,
00:59피고인이 많아서 맨 앞 순서는 8명 한꺼번에 진행될 전망입니다.
01:04네, 법원은 경기를 강화했죠?
01:08네, 법원은 설 연휴 전날 저녁부터 경기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01:12출입구는 지하철 교대역 방향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막았고,
01:16일반 차량의 출입은 전면 금지했습니다.
01:19법원은 드나드는 차량과 사람 모두 신분 확인을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01:24필수 업무 차량과 취재 차량 정도만 출입이 가능하고,
01:28법원 직원과 취재진도 취직증을 제시해야만 법원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01:34네, 이번 재판 쟁점도 정리해 주시죠.
01:38가장 큰 혐의가 내란인 만큼 비상계엄 사태가 국헌문란 목적 폭동에 해당하는지가 최대 쟁점입니다.
01:46구체적으로는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군경 투입, 정치인 체포조 운영,
01:50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이 판단 범위에 들어갑니다.
01:54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계엄 선포 요건을 지켰는지도 쟁점입니다.
01:59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며 이유로 내세운 부정선거 의혹, 반국가 세력 논리 등이 판단 대상입니다.
02:05또 계엄 선포 과정에서 법에 정해진 국무회의, 국회 통보 등의 절차가 지켜졌는지도 판단이 이뤄질 부분입니다.
02:14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죠?
02:18네, 특검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 사형을 구형하면서
02:2312.3 비상계엄은 윤 전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일으킨 국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02:31특히 윤 전 대통령과 일당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02:36이 같은 일을 저지른 만큼 전누환, 노태우 신군부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02:43또 사형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는 형벌인 점을 고려해 사형 선고가 주는 의미에 집중했습니다.
02:49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별히 낮은 형량을 선고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고,
02:55사형 선고에는 법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의미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03:01윤 전 대통령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03:06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계엄은 경고성 그리고 호소용이었다는 주장을 이어 왔습니다.
03:12윤 전 대통령 측은 또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군경 투입 역시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03:19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들었던 반국가 세력, 부정선거 의혹도 계속 강조했습니다.
03:24다만 이 같은 주장들은 그간 있었던 관련 재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03:30이상민 전 장관,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비상계엄 사태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란 점이 모두 인정된 건데요.
03:37오늘 오후 3시, 직위원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03:41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규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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