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판, 법적 쟁점들과 선고 전망을 이고은, 박성배 두 분 변호사와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선고. 30년 만의 일인데요. 피고인이 오늘은 총 8명이라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선고문을 읽는 데만 2시간 넘게 걸릴 수 있다고요?
[이고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오늘 선고의 순서를 살펴보면 일단은 공소요지를 먼저 낭독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선고가 예정된 인물 피고인 8명입니다. 따라서 공소요지에 대해서는 피고인 8명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지귀연 판사가 낭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각각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각 피고인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피고인으로 적시된 윤석열 전 대통령부터 유무죄 판단이 나아갈 것인데 일단은 실체 판단에 나아가기에 앞서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한 후에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유무죄 판단이 나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양형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피고인별로 주문을 선고하는 순서로 나아갈 텐데 아무리 공통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8명이나 해당되기 때문에 약 2시간 이상의 시간이 선고 주문까지 나오는 데는 상당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는 대략 몇 시쯤 알 수 있겠습니까?
[이고은]
일단은 오후 3시부터 재판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오후 4시는 지나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주문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공소요지를 8명 피고인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낭독을 한다고 하면 아마 공소요지 낭독에만 2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고 특히 오늘 재판의 쟁점은 과연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절차적 하자를 법원이 받아들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유무죄 판단에 앞서서 상세한 선고의 이유를 낭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주문 순서는 오후 4시는 지나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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